정치

인수위 절차 없는 새 정부...청와대·내각 구성이 첫 단추

2017.05.04 오후 02:01
[앵커]
19대 대선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별도의 정부 인수 절차 없이 곧바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얼마나 신속하게, 무리 없이 구성하느냐가 새 정부의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용준 전 헌재 소장을 초대 총리로 지명했지만 5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윤창중 / 당시 대변인 (2013년 1월 29일)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 드려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통일부, 여성부 장관 등이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면서 초대 내각 구성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동관 / 당시 대변인 (2008년 2월 27일) : 후보자 본인들이 새 정부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용퇴 의사를 스스로 전해오자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가 60일 동안 인선 등 내각을 준비하고도 대통령 취임에 맞춰 새 내각을 완성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새 정부는 인수위 절차가 없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사드 배치 등 각종 안보 현안에 글로벌 경제위기에 한미 FTA 재협상 등 풀어야 할 경제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또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합니다.

때문에 새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흠결이 없는 적임자를 찾아 최대한 빨리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내각 구성이 늦어질 경우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 등 일종의 비상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빠른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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