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시각 광화문 현장 스튜디오

2017.05.09 오후 10:06
■ 강성옥 / 앵커, 조태현 / 기자

[앵커]
여기는 광화문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제 뒤로 광화문과 북악산 자락 아래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조명이 켜 있는 광화문은 비교적 뚜렷하게 볼 수 있지만 청와대는 조명이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형체도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가 마무리됐고 개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몇 시간 뒤면 향후 5년간 저곳에서 집무를 보는 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곳 광화문광장에는 투표 종료 이후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시민들의 발걸음이 크게 늘었습니다. 새 대통령 선출과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는 시민들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궐위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점들이 적지 않은데요. 정치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를 기해서 투표가 종료가 됐고요. 또 방송사들의 출구조사가 발표되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크게 늘었어요.

[기자]
이곳 광화문광장에 각 방송사들이 마련한 야외스튜디오들이 마련돼 있고요. 이곳에서 시민들이 같이 개표방송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곳이 어두워질 무렵쯤, 저녁 7시쯤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비가 오고 지금 날씨도 추운 편인데요.

이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계속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가 발표될 때는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고요. 또 지금도 방송사 스튜디오들이 있고 또 작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이 상당히 소란스러운 상황이죠?

[기자]
지금도 계속 어떤 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이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 쪽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최종 선거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지면서 기존과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당선인 신분으로 정권을 인수하는 준비 기간이 없이 당선이 결정이 되면 곧바로 대통령 직무가 시작되는 거죠?

[기자]
가장 다른 점이 당선인 신분이 없다 이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원래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법률에 따라서 당선인 신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달 동안 권력이양 기간을 거쳐서 대통령직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궐위에 따른 선거인 만큼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이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고 당선인이라는 신분 자체를 건너뛰게 됩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요. 헌법 제 68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이 궐위 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진행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가 없습니다. 앞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뒤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다 채우게 되는데요.

대신에 보궐선거 개념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오늘 투표가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된 것이고요.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대선은 3월에 치러지고 이제 5월에 취임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선출되는 새대통령의 취임식은 어떻게 치러지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전반적으로 취임식을 간략하게 치르겠다는 점에는 모든 후보들의 의견이 다 통일된 상태입니다.

먼저 예전의 상황을 보면 12월에 대선이 끝나고 2월 25일에 취임식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번 대선은 말씀하신 대로 당선인 신분이 없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고요. 대부분 후보들은 국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체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후보별로 취임식에 대한 입장이 조금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기자]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문재인 후보를 살펴보면 국회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당선증을 받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협치를 강조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이어서 광화문에서 공식 취임행사를 열자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아무래도 촛불 민심에 따라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대체로 비슷한 상태입니다. 지금 국정공백 상태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만큼 취임 선서 뒤에 곧바로 청와대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고요.

심상정 후보는 유일하게 광화문 취임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임 선서를 통해서 촛불 민심이 이뤄낸 대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체로 당선증 수령으로 취임식을 대신하는, 간략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권 인수에 대한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기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6조를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으로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을 보좌해서 대통령직 인수 이런 권력이양을 도울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 30여 일 동안 존속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당선인 신분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위도 구성할 수 없게 되는 건데 따라서 예비 내각 구성을 대선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몇몇 후보들이 검토를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밝힌 것은 홍준표 후보가 일부 내용을 밝힌 것 이 정도가 전부였고요.

다만 인수위라는 조직을 만들지는 못 해도 자문위원회 같은 조직을 꾸려서 인수위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상태입니다. 당선된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내각과 또 청와대 비서진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새로운 내각은 언제쯤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이미 청와대는 새로운 주인에게 집을 내줄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광옥 비서실장은 인수인계를 위해서 내일까지는 청와대로 출근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수석비서관은 오늘까지 출근합니다.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은 전례에 따라서 대기발령 조치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눈길을 끄는 것이 신인 직원들의 신원 조회를 하는데 최소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직원들이랑 새로 들어갈 정부의 직원들이 동거하는 형태, 좀 묘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박근혜 정부의 내각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인을 확정한 그 순간 아마 사임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각에 있는 장, 차관들도 비슷한 시기에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쯤 청와대 비서진을 발표하고 내일모레쯤은 총리를 지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새 대통령은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수령하는 즉시부터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내일 새 대통령의 일정을 예상해 본다면요?

[기자]
일단 지금까지 보면 두 달 동안 인수위 기간을 거쳐서 2월 25일 정식으로 취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기 시작이 바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첫날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군통수권을 넘겨받았으니까 대북대세 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통령들이 서울 현충원 참배를 했었고요. 또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인사가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인데요.

이런 인사 작업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발표를 하지 않을까 추정을 해 볼 수 있고요. 국회에서 내일쯤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공식일정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자면 내일 아침에 가장 중요한 국군통수권을 넘겨 받게 되니까 그에 따른 안보 태세 대비를 국방부나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것이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크게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고요.

[기자]
아무래도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리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있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간략한 형태의 취임식, 취임 선서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기자]
네.

[앵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의 정당 구조와 의석 분포를 생각을 한다면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이죠.

[기자]
지금 현재 국회 구조를 보면 5당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내정당을 따지면 6당 체제이고요. 교섭단체만 4당입니다.

따라서 가장 제1당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20석입니다.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정계개편이 예상이 되지만 이것과는 관계 없이 협치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인선이 아니라면 인사청문회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까지 정부를 보면 이 정부 조직개편을 두고 나서 상당히 여야의 마찰이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협치를 통해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소야대 정국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계개편 가능성도 점치는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기자]
일단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이 아닌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출구조사 결과대로 나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계개편의 태풍 속에서 한발 비껴나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결과랑 다르게 패배했을 때는 상당히 극도로 유리한, 정권교체의 심리가 강한 상태에서도 정권교체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고요.

일단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위로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당선된다면 바른정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가고 홍준표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당이 결집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당락에 관계 없이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의 비문계가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또 바른정당 역시 국민의당의 연정파트너가 돼서 5당 체제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출구조사 결과대로 안철수 후보가 낙선을 하게 된다, 특히 3등으로 낙선하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와 지도부의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당이 해체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냐, 극단적으로 이런 전망까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당락에 관계없이 정계개편은 국민의당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태현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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