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대통령, 개혁 정책 시동...향후 정국은?

2017.05.13 오후 04:00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박태우 / 고려대 교수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곧 개최될 텐데요.

인사와 정책 전반에서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새 정부에 대해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인사청문요청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요청서가 국회에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실패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초반부터 굉장히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취임 100일이 골든타임인데 이 골든타임에 스텝이 꼬이게 되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준비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총리 후보 카드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가능성을 보고 뽑은 카드다 이렇게 전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자체가 굉장히 무난하고 흠결이 없는 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4선 의원이고요.

또 그리고 현재 얼마 전까지 전남도지사 자치단체장을 했고 또 대변인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럼 4번이나 선출직을 거쳤다는 것은 다섯 번이나 거쳤다는 것은 이미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증을 받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도 상당히 통과 가능성을 높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원래가 정치적인 계보가 손학규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민의당도 상당 부분 협조를 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통과될 가능성은 일단 높게 보고 계신데요. 일단 인사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야당,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강한 야당을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어떤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준길 대변인이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철학과 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로 도덕성과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겠다.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총리고 또 이 부분이 잘 풀려야지만 시작이 순조롭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야권한테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까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과반수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150석만 확보를 하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호남 정서를 갖고 호남 의원들이 많이 있는 국민의당에서 호남 출신의 총리, 전남지사를 지낸 분을 통과를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정치적인 구조가 깔려 있고 또 이낙연 총리 후보께서 과거 살아온 행적을 보면 비교적 무난하고 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그렇게 모나게 처신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반드시 이번에 첫 작품을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정도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에 사실 의혹들이 제기가 돼야 인사청문회에서 공격이 이뤄질 텐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떻게 청문회가 이루어질지 관심인데 개인적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초대 참모진이 구성이 됐습니다. 초대라는 것의 의미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평가를 하실 때 좋다, 무난하다, 나쁘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앵커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앵커]
제 개인 의견이지만 저는 무난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주변에 많이 물어봤는데 대체로 평이 신선하다 그리고 무난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행보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탈권위주의적인 행보를 하면서 굉장히 시민, 국민 친화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참모들하고도 격의 없이 같이 테이크아웃 커피도 하면서 산책하면서 그리고 청와대 경내 구내식당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이번에 참모진들의 구성의 특징 중 하나는 개혁이고 두 번째는 젊음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 탕평 그리고 하나는 전문성인데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파격적인 부분이 조국 민정수석 아닙니까.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참신하다라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을 기용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선 기간에 공약한 게 적폐청산해야 되고 재벌 개혁해야 되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하려면 아무래도 검찰의 기수로부터 자유로운 비검찰 인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검찰은 또 특별한 자기들의 문화가 있어요. 뭐냐하면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서 한 사람을 건드리면 모두가 반응한다, 그런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파격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인사로는 총무비서관 이정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 전문 관리 출신입니다.

통상적으로 총무비서관 하면 대통령의 심복. 이유는 돈을 만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전문행정관료를 뽑았다는 것은 심복, 측근 안 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그리고 역대 정권마다 참모진,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다 닉네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고소영 내각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 성시경 내각이다 그래서 성대, 고시, 경기.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닉네임이 붙었나 보니까 젠틀호동이다.

젠틀이라는 것은 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굉장히 미남이고 그리고 조국 수석도 굉장히 잘생겼고 그다음 호는 뭐냐하면 호남입니다. 총리도 호남이고 비서실장도 호남이고 그리고 홍보수석도 호남이고.

[앵커]
동은 뭔가요?

[인터뷰]
동은 운동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동권 출신이 누구냐면 자유한국당에서 NL과 PD가 포진해있다.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수석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현재까지는 굉장히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고요.

앞으로 이런 기대감에 흔들림 없이 반영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박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젠틀호동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시작하는 입장에서 허니문 기간이고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출발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정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정말 획기적인 발탁이다.

나는 그 자리를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측근들을 일단은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원칙적인 인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시절에는 작은 청와대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지금 청와대를 개편하는 것을 보니까 3실이 정책실이 추가가 돼서 국가안보실, 비서실 추가돼서 4실 체제로 됐어요.

그리고 청와대 인력이 아시다시피 600명 가까운 그런 인력인데 지금 앞으로 임명할 자리가 지금 대표적인 몇 사람이 아니고 수백 명을 임명할 텐데 후보자 시절에 약속한 대로 과연 청와대 전체적인 인원을 축소할 것이냐.
그리고 이정도 기재부 심의관을 총무비서관으로 발탁했듯이 그런 자리에도 신선한 인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좋은 출발을 했으니까 지켜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 아무래도 그 당시 선명성을 가지고 측근들을 청와대에 많이 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마찰요인 이런 것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기반 삼아서 이렇게 상당히 원만한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사실 참여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을 시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국 민정수석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검찰 개혁 과연 조국 민정수석이 빼든. 물론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검찰 개혁?

[인터뷰]
검찰 개혁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특수한 문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다가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평검사와의 대화도 시작했는데 거기서 그래서 맞짱 뜨자는 것입니까,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기득권을 타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특히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라라면서 대표적으로 거론한 게 정윤회 문건 파동 그리고 세월호 파동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공히 관련된 인물이 결국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관련자 모두가 구속이 됐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 구속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왜 구속이 안 됐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검찰 수뇌부와 다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 아니냐라고 해서 이 부분이 강력하게 될 텐데요.

특히 핵심사건이 정윤회 문건 파동입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결국 최순실 전 남편이죠. 정윤회 씨를 중심으로 문고리 3인방 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경질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을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는 박관천, 조응천 비서관들이 폭로했는데 거꾸로 폭로한 박관천 경정이 구속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를 수사를 하다 보면 당시에 이 문제를 수사했던 수사책임자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마치고 그해 연말에 검찰총장으로 승진했고 그리고 또 우병우 민정수석은 민정비서관이었는데 민정수석으로 승진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를 수사를 하다 보면 내지는 재조사하다 보면 감찰하다 보면 반드시 검찰의 적폐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벌써 정치보복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재조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비서관과 실제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의 약간 분명히 다른 특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걸림돌이 있죠?

[인터뷰]
그렇죠. 검찰 개혁은 국가적인 과제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인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적폐 청산이라는 큰 구호를 앞뒤 바꾸면서 선거 전략을 가져왔는데 지금 우선순위로 해야 될 너무나 많은 과제가 있는데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여야 간에 또 갈등의 불씨가 되고 국론분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정말 권력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가까이에서 권력기관을 조정하고 대통령하고 보고하고 이런 자리인데 그게 권력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개혁을 시작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검찰의 앞으로의 모든 위상을 다시 조정하는 문제는 새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검찰 조직 내부를 잘 아는 분이 무리 없이 할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임 조국 민정수석이 장점이 있죠. 비검찰 출신이라 과감하게 내사를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경찰청하고 수사권, 기소권 조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들이 바로 선거결과가 나오자마자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이렇게 여론조사 했었습니다. 그때 1위가 적폐 청산이었고요. 분명히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청년 일자리 얘기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호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위원회 설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고요.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쨌든 추가 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바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들자는 데는 여야가 없고 모두 다 찬성은 하는데 방법론 가지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간 부문보다는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마중물이 돼서 그 부분이 민간으로 확대돼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야권 입장에서는 아니다, 일자리는 결국은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만들겠다, 81만 개를. 이런 핵심 공약을 내세우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핵심 공약, 대표 공약을 실천할 수밖에 없고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들어갑니다.

81만 개 만들려면 21조가 들어가고. 당장 그래서 10조추경예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야3당의 온도차가 달라요. 의외로 바른정당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중간적인 입장입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과제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지금 100만 명의 실업자가 있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 그런 일자리를 만들자는 데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밀고 당기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잘 조율돼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 이렇게 전망하셨고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10% 이상, 실질적인 청년실업은 그 이상 되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는 일자리 만든다는 호소가 상당히 많은 어필을 했을 겁니다, 젊은층에게.

그래서 20, 30대 표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10조 원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건 반드시 야당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무원 신규 채용하고 공공기관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문제를 놓고 야 3당이, 저는 조금 아까 우리 교수님과 입장은 다릅니다마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하여튼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다.

세부 내용은 아직까지 안 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앞으로 담론을 조정해보고 해보려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재정 악화를 막는 방향으로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그건 여야의 과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과제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정역사 교과서 폐지했고요.

전 정부에서 계속 합창으로 하던 5.18 민주화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문제는 앞으로 여야 간의, 특히 자유한국당하고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은 뭐냐하면 결국 촛불 대통령이거든요.

촛불 민심에 의해서 당선된 촛불 대통령이기 때문에 촛불 민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일자리였는가 하면 두 번째 업무 지시가 결국 세월호 관련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고 또 하나는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를 폐지를 해라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적폐청산의 상징 내지는 개혁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어떤 점이 있냐면 이 부분은 국회에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그게 행정명령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부르면 되고. 그리고 국정교과서 폐지 문제도 교육부 장관 고시로 그걸 하면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국민적인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끌고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원내 의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내 의석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지율, 대통령 당선 때 지지율이 41%, 이건 이미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개혁 부분 작업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번 대선에서 전통의 구 여권은 대략 30%밖에 얻지 못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통합의 행보도 하겠지만 개혁의 행보를 국민적인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힘차게 끌고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이제 조금 시선을 바꿔서 국회로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해 보죠.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누가 쥐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부와의 허니문 기간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당권 싸움이 지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가 당권 경쟁에 뛰어드느냐 마느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정우택 현재 원내대표 권한대행체제죠. 구 체제하고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 측근 그룹하고 이렇게 조금 대립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복당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원만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들이 있고 또 그것 말고도 제가 듣기로는 50대 신선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출마를 준비하는 그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분열과 갈등 이런 모습보다는 정말로 탄핵의 원자폭탄을 맞고 당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가 이제 겨우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지지율을 회복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정말로 야당으로서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어떻게 가야지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더 진지하고 더 겸손하게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나눌 걸 나눠야죠. 대립하는 모습으로 가고 여기서 계파 논쟁이나 하고 말이죠. 또 과거에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고 홍준표계니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정치적인 후폭풍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역사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러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제1야당 얘기를 했으니까 여당도 짚어보죠. 어쨌든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시점에서 살짝 잡음이 들렸습니다. 바로 추미애 대표가 설치를 추진했었죠, 인사추천위원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어떻게 삐걱대는 소리가 있었다. 어쨌든 지금 추미애 당대표가 물러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삐그덕대는 부분이 표면으로 노출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김민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안규백 사무총장을 해임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잘랐는데 거기다가 김민석 사무총장을 기용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파다하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추미애 대표가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지난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여야 5당을 다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추미애 대표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내가 일부러 안 만난 것은 아니고 일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가에서는 일부러 안 만난 거다,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다는 평가를 받는 게 지난번 대선과정에서 선대위 문제를 놓고 격돌했었어요.

그런 과거가 하나 있고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사추천위원회 이 부분은 추미애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비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정식으로 해서 인사를 추천해서 그 사람이 내각에 기용되도록 하자.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친문계 의원이 뭐라고 문제 제기를 했냐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 인사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시키자고 해서 사실상 폐지를 하고 원칙론적인 그런 문구로 수정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결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원내대표 경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친문 대 또 비문. 이 부분이 또 한 번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계파 간의 싸움 같은 것을 정리해봤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 발 정계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선이 끝난 다음에 결국은 한국 정치를 보면 양당체제로 가려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120석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107석인가요.

자유한국당이 아마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석의 국민의당과 20석의 바른정당이 합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캐스팅보트를 해야지 향후 정치적으로 입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정당도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에 봤잖아요. 의원들 13명이 저쪽으로 가서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입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전에 큰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3당 체제로, 다당 체제를 굳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한국 정치가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된 측면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지역 감정도 많이 완화되고 세대별 투표 유형도 보여졌고 이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다양한 정당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더 많은 국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소중한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정당들끼리 합종연횡이라든지 합당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터뷰]
앞으로 정계 개편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게 지금 기본적으로 정계 개편은 두 가지 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흡수 내지는 통합, 최소한 연대하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다 보면 국민의당은 존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하고 합쳐서 해 나가겠다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어느 방향이나 만만치 않은 그런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또 박태우 고려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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