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꺼낸 文 대통령...정치권 탄력받나?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가진 청와대 첫 오찬 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회동 가장 큰 화제가 개헌이었는데요. 먼저 그래픽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 나는 자신의 말에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박관념 같은 것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개헌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정권 초기에는 개헌이 이른바 블랙홀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꺼리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개헌은 굉장히 폭발성이 강한 그런 정치 이슈입니다. 따라서 개헌 카드를 꺼내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일 정도로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는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개헌 카드를 꺼내면 개헌의 동력이 오히려 약화되니까 또 초점이 분산되니까 개헌 카드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역대 정권들 보면 개헌 카드를 언제 꺼내냐면 자신의 권력 유지가 좀 약할 때, 그럴 때 초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왜 이렇게 취임 나흘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다 초청한 자리에서 꺼냈느냐.

물론 그 전에 5.18 기념식에서도 헌법전문에 5.18 정신을 집어넣겠다라면서 개헌 카드를 꺼냈거든요.

그런데 아예 본격적으로 나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말에 대해서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확실히 개헌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개헌이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일단 여당에서도 찬성하고 야당에서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개헌을 가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라든지 개헌의 주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순탄하게 갈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럼 궁금한 것은 과연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개헌 카드를 꺼냈는가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차피 지금 야권에서 개헌 카드를 꺼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도권을 놓친다. 그리고 공격을 받으면 국정 장악력이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개헌 카드를 먼저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꺼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헌법 체계가 87년 체제입니다.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개헌을 해라. 그래서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는 그런 정신을 담아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대통령이 이 내용을 언급을 한 것은 개헌의 주도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주도권 확보와 강력한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 중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 87년, 30년 된 이 대통령제 헌법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첫 여야 회동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고 또 5당 원내대표들도 개헌에 찬성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개헌은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시기를 못박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6월 13일날 있습니다. 6월 13일 때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또 방식도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합의가 다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의되는 부분만이라도 개헌을 하자.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강화, 또 지방분권,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슈가 되고 있는 권력형태의 문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갈 거냐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 거냐, 또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는데 소선거구제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일부 비례대표제도 바꿀 거냐.

또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헌법 전문에 대통령이 5.18 광주기념사에서 밝힌 대로 광주 5.18 또 부마사태 또 6.10 민주항쟁, 그다음에 촛불집회 이런 정신들을 다 헌법 전문에 넣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앞으로 진행 과정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이미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각론이지 않습니까? 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뼈 있는 농담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었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레이저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전병헌 수석이 대통령은 문라이트, 은은한 따뜻한 달빛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개헌 논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헌법 전문을 고치겠다, 추가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부마 항쟁, 그리고 5.18, 6.10항쟁 그리고 또 촛불 혁명도 추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 전문은 사실은 성격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야당 측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강력히 반대할 거고 또 일부 보수세력, 태극기세력들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과연 어떤 성격을 집어넣을 것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념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기간에 민주당이 뭘 공약으로 내걸었느냐 하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4년 중임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라든지 의회내각제라든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선거제도가 개편이 된다면 권력구조 문제도 다른 방식도 수용이 가능하다라면서 야당 측의 주장을 조건부로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개헌을 하면 개헌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개헌 주체는 국회가 해야 된다, 지금 국회 개헌 특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헌특위도 좋지만 아무래도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수렴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청와대에서 관여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겼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게 중요한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지방분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여야가 잘 합의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국민발안제도,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안한다든지 또는 국민소환제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아무래도 지방분권 시대니까 지방분권정신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가 만약에 안 된다면 일단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개헌을 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개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여야정 협의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지금 정치 환경 구조가 여소야대 구조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개혁 입법을 하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예산도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인사 중요한 부분들도 대부분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인식과 또 의지를 피력했던 것 같고요.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 또는 청와대 비서실장 중심 또는 국무총리 중심의 여야정 협의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 출범 초부터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각 당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통분모인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먼저 간추려서 그 부분에 대한 입법조치 이런 게 상당히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정부 초기에는 이런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이 잘 되고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됩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격돌과 대립이 있을 경우에 여야정 협의체가 또 원활하게 구성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여소야대 또 정치 환경을 잘 감안해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잘 이끌고 나갔으면 하는 아무래도 좋겠다 이게 협치와 우리가 말하는 소통의 결정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오찬 회동은 내용 면에서도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격적인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면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대통령 취임 열흘이 되기 전에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여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느냐 하면 역시 탈권위. 과거 권위주의적인 면의 대통령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대중, 국민하고 소통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파격적인 인사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여야 원내대표 5당 회동에서 대통령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들도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서 대통령님이 먼저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벌써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앉았는데 테이블도 원탁 테이블로 한 것이니까 굉장히 격식을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통상 과거 역대 대통령들 같으면 다 좌중이 배석하면 본인이 맨 나중에 앉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고 또 명찰도 다 차게 했는데 다 우리끼리 서로 다 아는데 명찰 패용하지 맙시다, 이런 탈권위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또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손으로 달인 인삼정과입니까, 그걸 후식으로 내놓고 그걸 또 손편지와 함께 선물을 다 해 주니까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용이 아니라 애용입니다라고 정무수석도 추임새를 넣어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 문제는 우리 교수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이 임기 초반에만 반짝쇼 형식으로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된다.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야당을 정말 국정의 파트너로 삼고 소통을 해 나간다면, 협치의 정치를 해 나간다면 문재인 정부 5년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런 적극적인 소통, 국민과의 스킨십이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된 모양입니다. 갤럽이 대선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대통령 직무수행 전망을 물어봤는데요.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냐 물은 결과 87%가 잘할 것이다라고 답했고요. 잘못할 것이다라는 답변은 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6% 정도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취임 2주차 기준으로 봤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잘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79%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71%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굉장히 높은 국민적 기대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별로도 보니까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지역에서도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 세대별로 봤을 때도 30대, 40대뿐만 아니라 50, 60대에서도 상당히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국정 공백과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감 이런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보여주는 파격적인 소통과 협치, 탈권위주의적인 모습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호소력 있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면 과감한 개혁, 이념적인 이슈보다는 아주 실용적인 이슈를 가지고 차분하게 잘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검찰 개혁 문제. 온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바로 직후에 청와대에서 NSC를 소집해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안보 문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것.

또 미세먼지 굉장히 봄철을 맞아서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내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용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면 U자형을 그립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높다가 취임 중반기로 가면 상당히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일부 회복하고 임기를 마치는데 아무래도 국민적 기대가 초반에는 굉장히 크고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걸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허니문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 언론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고 기대를 가질 때 좀 더 의지를 해 주고 초심이 끝까지 진행돼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과거에는 정부를 대표하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라든지 국민의 정부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도의 명칭은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YS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게 문민정부 아닙니까? 그때 군사대통령에서 문민 대통령이 나왔다 그래서 문민정부다, 또 참여정부다, 국민의 정부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권위주의적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명하달식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칭도 중요하지만 실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탈권위주의적으로 알아서 불러달라, 자율적으로 해달라 이런 부분이고요.

방금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87%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두 가지 점에서 높은데 하나는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41%의 지지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은 두 배가 훨씬 높았다는 것. 굉장히 취임해서 열흘 동안의 행보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역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9%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71%, 훨씬 높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높았는데 85%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으니까 굉장히 높다.

그러면 왜 이렇게 높은가.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굉장히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대감이 그만큼 높은 것 아니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라는 걸 국민들이 얘기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초지일관이었습니다.

초심. 처음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달라. 제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루즈벨트 대통령 하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성공한 대통령으로 꼽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왜 성공했냐면 세 군데서 호응을 얻었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두 번째는 국민,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의 모델이 돼서 헤리티재단에서 책을 냈는데 결국은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언론과 소통했더니 가장 성공하는 대통령이 됐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취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키워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소통 그리고 한 가지는 파격인사입니다. 어제 파격인사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이 됐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파격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단 검사급에서 기수가 파괴됐다.

기수 파괴적인 면, 그리고 인사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점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신임 서울지검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격적인데 첫 번째는 기수 파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검찰의 수사상 정립, 그다음에 검찰 개혁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임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사법시험 28회였는데 신임 윤석열 지검장이 33회, 즉 5회나, 5년이나 차이나는 사람을 서울지검장에 임명, 파격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지검장이 원래는 고검장급이었는데 이거를 검사장급으로 직급을 낮추면서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했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발탁해서 주요한 보직에 맡겨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내심의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적폐청산. 가장 큰 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굉장히 중대한 임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조사. 사실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일부 관여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비리와 문제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 문제, 또 대통령이 최근에 지시한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수사 문제.

이런 적폐청산에 대한 굉장히 적임자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것 같고 윤석열 신임 지검장은 많이 알려진 대로 굉장히 강골이고 특수통이고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칼잡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소신껏 수사하다가 좌천된 경우도 있었고요. 작년부터 시작된 박영수 특검에도 수사팀장을 맡아서 굉장히 원칙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특히 정부 초기에 혼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이 분명하고 자기 소신이 있는 이런 윤석열 지검장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분은 그동안 검찰에 있었으면서도 어떤 정권의 부당한 압력이라든지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안고 본인은 본인 소신껏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해 왔기 때문에 이런 지금 우리가 정리해야 될 국정 적폐의 문제를 일소할 수 있는 아주 적임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선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와 수사의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수사라는 언급을 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지 앞선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국민의 질책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수 있겠죠?

[인터뷰]
지금 우리 앵커께서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검사를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대 국정 현안 가운데 하나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수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재판 중인데 수사를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재수사가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조국 민정수석 발탁할 때도 그와 유사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현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지난번에 아시는 것처럼 특검 연장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리고 검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들은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대통령이 밝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수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재수사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재수사를 하게 될 거냐. 역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번에 돈봉투 사건의 파문을 일으킨 우병우 사단이라고 부르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재수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이봉근, 안재만 이 두 사람은 사실상 열외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우병우 민정수석과 연결이 돼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라는 게 시각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최순실 일가. 재산이 30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장 인선도 발표가 됐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임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재소장 후보자로 전격 지명이 되면서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임기가 남은 잔여기간만 임기일 것이냐 아니면 6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헌법의 약간 미비사항인데요1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장의 임기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임 김이수 헌법재판 헌재소장 지명자가 내년 9월 19일까지 임기인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6년을 더 할 거냐, 아니면 내년 9월 19일에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끝나냐 논란이 있는데 전례를 보면 아무래도 헌법재판관 임기에 맞춰서 헌법재판소장 임기도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2013년에 소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4년 뒤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서 헌법재판소장 임기도 끝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신임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내년 9월 19일까지 임기를 마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헌법재판관은 연임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9월 이전에 헌법재판관으로 다시 재지명을 받아서 임기가 연임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연임이 안 된다면 내년 9월 19일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임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단은 잔여 임기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피력하셨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필요충분조건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만 되어 있는데 또 이분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이 내년 9월 19일이니까 두 개 다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연임할 가능성도 있지만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임명 청문회를 하고 또 그리고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 그래서 여야가 전원 합의를 해 준다면 또 임기가 6년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종합적으로 볼 때는 내년 9월 19일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제 방청권을 추첨을 했는데 경쟁률이 7.7:1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이 아직까지 높은 상황인데 다음 주 화요일이죠. 첫 재판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순실 씨와 함께 법정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5월 23일에 첫 재판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니까 국민적 관심, 또 언론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 수의를 입고 또 수갑을 차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마 오른쪽에 한 5m 정도 거리를 두고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 회장도 법정에 출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어떤 표정과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이냐, 또 서로 쳐다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법정은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 본인이 억울하다, 본인은 제기되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열리는 첫 공판에서도 여러 가지 혐의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하면서 본인은 억울하다, 또 국정운영을 위해 한 행위였다, 또 예를 들어서 대가성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또 관계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연이어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요즘 TV와 신문도 아예 끊고 재판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판에서 여러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