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 국회 표결 통과할까

■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새 정부의 첫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인사청문회부터 10조 원에 이르는 일자리 추경 예산 처리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지금 첩첩산중으로 놓여 있는데 야당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지금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첫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여소야대 정국에서 초반부터 협치, 굉장히 강조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허니문이 끝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 국회의장 거기에 전병헌 수석까지 해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 문제 어떻게 할지 머리를 맞댔고요.

또 각 당이 1시 반에 본회의에 앞서서 의원총회를 엽니다. 여기서 아마 각 당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회의, 이른바 수보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입장을 표명할지. 만약에 표명한다면 사태가 급진전 해결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굉장히 2시 정도까지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자리 추경부터 인사 청문회까지 지금 과제가 산적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큰 협치 시험대가 일단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인터뷰]
첫날도 그렇고 처음에 내정되고 후보자로 발표됐을 때도 아마 대부분의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평론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난하지 통과될 거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서 위장전입 문제가 나오고 이게 단순히 이낙연 총리 후보자 한 사람에 대한 문제라면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발표했던, 의욕적으로 발표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의 경우도 위장전입이 다 나오게 되니 문재인 대통령...

[앵커]
지금 세 명이나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더 커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본인의 입으로 나는 위장전입 절대 안 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위장전입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전 정부, 전전 정부부터 DJ,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관행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은 절대 안 된다, 하지만 교육 목적은 용인해 주겠다 이런 관례는 생겼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나는 교육 목적이건 뭐건 간에 위장전입 같은 건 인사로 쓰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본인이 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직접 발표한 인사들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 야당은 야당의 본질상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직접 나오신 게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일이 커져버린 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지난 금요일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일단 한 차례 미뤄졌는데요. 오늘도 안 된다고 하면 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자]
일단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서가 제출된 게 지난 12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20일 안으로 청문 절차를 다 마무리지어야 되거든요. 청문 절차라는 것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20일 이내니까 지금 아마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날이 오늘하고 31일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31일까지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오전까지는 청문위원의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돼야지 그다음에 본회의로 상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중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발표한다라고 하면 사태가 급진전돼서 청문보고서 채택하고 그다음에 본회의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하루 이틀 정도 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전 분위기가 나름대로 청와대에서도 성의 있게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나름대로 기준을 새로 제시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4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의 입장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든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국회의장 자격으로 이런 나름대로 가교 역할을 할 경우에 지금 꽉 막혀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풀려가는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의 추가 입장 발표, 그리고 국회의장의 역할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과 야4당의 원내대표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당은 청문회 시작 때보다 한층 더 강경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른바 5대 원칙이 깨진 데 대해서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건데요. 야 4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 공약을 선언하고 지명 발표 했을 때처럼 당당하게 본인이 TV 앞에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호남총리니까 국민의당은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공당인 국민의당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지극히 모욕적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인터뷰]
5대 비리에 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이 2주만에 지켜지지 않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달라 입장 밝혀달라.
[앵커]
일단 자유한국당 반발은 예상이 됐던 바인데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 대통령이 결자해지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야당 정치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딱 이겁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야당이 대선 패배한 이후로 계속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행보가 너무 좋거든요. 지지도가 80%가 넘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55%도 문재인 대통령 잘할 거야,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국민의당 마찬가지죠.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남았는데 지금 계속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가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야당은 여기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어라고 하면서 강공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너무 강한 기준을 얘기했기 때문에 스스로 발목 잡은 측면도 있거든요. 결국 이건 제가 봤을 때 풀려면 저는 대통령이 나서신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임종석 실장이 나섰을 때는 아마 임종석 실장과 대통령은 이 정도만 해도 전임 정부 때는 실장이 나선 것도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실장이 나서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괜찮았어요. 야당이 반발했다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따질 건 야당 왜 당신들 자꾸 반발하는 거야, 이걸 따질 계제가 아닌 거죠. 이제는 야당한테 뭔가 국회로 돌아와서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 채택하고 그리고 임명동의안 표결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그 명분은 과연 바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시는 것밖에 없다.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밀리면, 첫 번째 인사부터 밀리면 우리가 계속 밀리는 것 아닐까? 그럼 이제 문제 생길 때마다 대통령 직접 나오라는 거야? 이런 걱정을 할 텐데 저는 그게 기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지도 80% 넘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55%도 대통령 지지합니다.

집권여당 지지율 50% 넘습니다. 야당 지지율 다 합쳐봐야 25%도 안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대통령, 더군다나 소통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서서 이건 무리가 있었는데 통과시켜주세요, 다음에 제가 더 잘할게요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번에 꺾였는데, 야당이 잘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큰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미 다 정국은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야당 쪽의 명분을 살려주는 쪽으로 대통령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 야당도 안 들어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안 돌아오면 그건 야당한테 엄청난 역풍이 불 거거든요.

[기자]
이 문제는 분명히 여소야대 국회,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야당들이 어떻게 보면 기선잡기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으로만 이 문제를 몰고 가서는 사태 해결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김태현 변호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약속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말한 게 있습니다.

취임사에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약속한 내용 반드시 지킨다. 그것을 못 지킬 경우에는 국민들 앞에 직접 설명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야당 원내대표들하고 만났을 때는 이런 표현을 했죠. 내가 내가 한 말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 그런 표현도 했었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앞서가면 더 속도 내고 만약에 국민이 늦추면 소통하고 그리고 설득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설득의 주체는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설득해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문제다. 그래서 대통령이 설득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인사원칙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고 야당에 명분도 주고 이렇게 되면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이름도 바뀐 대수보. 오전 회의에서 오후 회의로 대통령의 배려로 오후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대통령이 대수보 회의를 통해서 밝힐지 아니면 국민 앞에, TV 앞에서 직접 표현을 할지 그건 저는 형식은 별로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수보 회의에서 모두발언이나 이런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에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 이런 점들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다라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국회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여야 지도부 회동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섰는데 오늘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 원칙에서 배제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
2005년 7월이 왜 등장했냐면 그때 2005년 7월부터 국무위원들,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기자]
국무위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위장전입 문제는 용인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이후의 위장전입은 이것이 부동산 투기든 학군 전입이든 어떤 이유든지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2005년 7월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성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가려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위장전입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 후보는 다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1989년으로 제가 기억하죠.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 경우에도 2000년이었고 그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두 차례였는데 1993년과 1997년 두 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7월 기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아마 위장전입 기준에서는 제하자라는 그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국무위원들 제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위장전입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어제 국정자문기획위원회인가요, 김진표 위원장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전병헌 원내수석이 했던 2005년 7월 기준도 아마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아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예전으로 하면 인수위원회죠. 거기서 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의 새로운 인사를 종종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얘기했던 5가지 원칙 그걸 세분화한다는 얘기겠죠. 위장전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병역 기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그 구체적 기준에서 예를 들면 몇 개 이상 되면 안 되고 탈세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의 세세한 기준을 확립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새 정부 인선을 한다는 얘기겠죠. 어찌됐건 간에 새 정부가 완벽하게 조각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두세 달은 훨씬 걸릴 것 같다.

왜냐하면 예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검증 작업을 한 건데 그걸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면 여러 분들 하마평이 나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검증도 아마 청와대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경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를 청와대에서 문제가 있어. 위장전입, 국적 얘기했는데 어쨌든 증여세 늦게 낸 게 나중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청와대에서 발견을 못한 것이냐 아니면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묻어둔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마 조금 더 인선은 새로운 검증을 위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금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들 모아서 오찬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 정권은 유한해도 조국은 영원하다.

결국 이 새 정부의 각료들이 세팅이 될 때까지 정말 본인들의 임무를 끝까지 다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타이밍에서 예전 국무위원들을 오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본인 생각에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때문에 조금 완벽한 세팅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빨리 통과를 해서 지금 새 정부가 한결 부담을 덜고 계속 국정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원식 원내대표랑 추미애 당대표의 해결 방식이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의 언약은 인사권자가 된다면 그 인사의 원칙은 국민 정서와 기준으로부터 도출하겠다는 뜻이었고, 그게 국민주권 국민존중의 대원칙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야권이 이런 기준이 제시된 배경과 이유를 외면한 채 그저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는 부족한 점 메워가겠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대표는 이게 전략적인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투트랙 전략입니까, 아니면 엇박자입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추미애 대표의 어제 발언입니다. 어제 발인이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약간 저렇게 강하게 발언하지 않고 수위를 낮췄더라고요.

몸을 낮췄는데 청와대도 일단 추미애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건 청와대 입장하고 다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대표의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야당의 발목잡기로만 생각해서는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기선제압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야당 입장으로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할 당연한 의무가 있고 권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떻게든지 또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당연한 권리들을 야당의 발목잡기, 트집잡기로만 몰아붙인다는 것은 아직까지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선되자마자 출구조사 나오고요, 민주당사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을 그만큼 우대해 주겠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받으신 건지 지금 추미애 대표의 워딩들을 보면 건전한 당청관계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지 않나.

건전한 당청관계라는 게 당과 청와대는 이제 항상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건전한 당청관계라는 건 청와대를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다만 청와대가 국민과 괴리될 때 그때 국민의 민심을 전달해서 직언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건전한 당청관계거든요,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관계. 그런데 지금 추미애 대표 행보들을 보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은 철회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내각 추천에 관한 문제들, 그다음에 당에서 파견한 청와대 행정관을 돌아가게 하는 문제들. 지금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계속 몇 가지가 삐그덕거리거든요.

지금 집권여당은 청와대가 제대로 세팅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는 게 지금의 당이 할 일이다. 그리고 단 청와대가 조금 엇나갈 때 그때 직언하는 거지 지금 저렇게 자꾸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면 당청관계가 삐그덕댈 수 있는 거, 그거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추미애 대표가 조금 워딩들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회유와 압박 이 속에서 집권여당이 앞으로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고민이 깊은 당이 국민의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는 있는데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땡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허니문이 보름 만에 끝났다 이런 글을 또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대 인사기준 이것을 등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이 깨진 것은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된다, 국민의당하고 같은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당 입장으로 보면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호남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걸 굉장히 의식해야 되면서도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주당 이중대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고민들, 그 딜레마에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지난 청와대 과정을 보면 국민의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두 명이었습니다.

이태규 위원하고 김광수 의원. 무척 활동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 문제, 먼저 지적을 날카롭게 했고요.

그리고 김광수 청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동아일보 견습 시절에 전두환 미화 기사 이런 것을 지적하기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제 처리 문제를 놓고 보니까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싸여 있는 거죠.

[앵커]
그렇죠. 호남 총리를 통과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이언주 수석부대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호남 총리가 아니라 강남 총리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나름대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청와대에서 적극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서 분위기가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라든가 아니면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은 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전 청문회는 끝났을지 모르겠는데 오전에는 일단 도덕성 중심으로 검증이 이뤄지는 분위기였고요. 지금 아마 진행이 되고 있다는 현장 소식입니다. 월 1000만 원, 고액 자문료 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인터뷰]
고위공직자들이 은퇴한 이후에 그 경험을 살려서 업체에서 자문을 하고 돈을 받는 것들이 꼭 다 불법은 아닙니다. 신고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불법적인 것들 그건 아닌데 문제는 돈이 좀 너무 많다라는 것, 그리고 그 돈을 받을 만큼 업무를 제공했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서훈 후보자 측은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하는 곳 아닙니까? 그 위성방송을 대북사업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서훈 후보자가 대북 관련자니까 그것의 자문을 얻었다는 건데. 서훈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논문이라든가 리포트라든지 페이퍼를 많이 제공했으면 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원장 밝힌 것 보니까 서면도 몇 가지 있었는데 대부분 구두나 전화라는 겁니다.

[앵커]
그랬는데 월 1000만 원.

[인터뷰]
말 그대로 하면 KT에서 서 차장님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화로 뭐뭐뭐뭐 뭐뭐야 전화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월 1000만 원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훈 후보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기는 좀 많은 것 같다, 액수가. 그렇지만 내가 거기서 특혜를 받은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시점도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시점도 퇴직하고 나서 바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들도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액수그 과한 액수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용역을 제공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도 들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재산 증식 문제도 제일 처음에 제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재산이 꽤 많더라고요. 부인이 몇십 년간 약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가 한 명밖에, 늦게 본 자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비는 별로 안 들어갔다. 그래서 재산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안기부 국정원 3차장을 퇴임한 이후로 갑자기 한 6억 정도 1년 만에 증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본인 해명은 펀드성 예금이 많이 가치가 올랐고, 그러니까 주가가 그 당시에 많이 뛰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갖고 있는 것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라서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오른, 한 해에 6억 이상 오른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도덕성 문제 말고도 앞으로 국정원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오후에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집중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훈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정원 정치 개입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였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국내정치 개입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기능과 존재에 대해 의심받는 상황은 평생 국정원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닙니다.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 댓글사건도 재조사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이라는 것이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말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해서 유리한 댓글들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SNS상에 많이 달고 그리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비판적인 글을 많이 올린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국정원을 새로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에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라는 그런, 어저께서면보고서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박원순 서울시장 어떻게 보면 시정에 대한 나름대로 테러방지법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하겠다 하고 여러 가지...

[앵커]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설도 조사하겠다.

[기자]
여러 국정원의 국내 정치를 차단하는 그런 행동들을 개혁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대목들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의지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런 의지로 국정원이 이번 기회에 정말 국내 정치하고는 무관하게 선을 긋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하고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한데요.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분야를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하고 해외 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훈 후보자는 이걸 딱 갈라서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서면답변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인터뷰]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국내와 국외를 딱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국정원에서 오래 근무했던 서훈 후보자의 전문적인 식견 같은 것이 반영된 걸거예요.

물론 서훈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내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사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다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하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장관이나 원장 이런 사람들 내정자들이 전문적인 식견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오른쪽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 그걸 대통령에게 직언해서 대통령님, 그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토론하는 것,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견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훈 후보자가 전문적인 직무적인 역량을 통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에 취임을 하면 그러면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언을 해서 국정원이 정말 해외, 국내 정치 개입 하지 않는 순수한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오늘, 내일 청문회에서 무리 없이 청문회를 이어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테고요. 강경화 후보자도 곧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지금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위장전입 얘기는 청와대에서 미리 고백을 한 바가 있기는 한데 이게 친척 집이 아니고 이화여고 전 교장, 그러니까 은사님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의 전셋집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처음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할 때 위장전입이 있다. 그렇지만 친척집에 위장전입을 했다라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본인도 표현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것이 친척집이 아니라 이화여고 전 교장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데다 거기라고 들었어요.

[앵커]
일단 첫 번째 거짓말을 한 것이...

[기자]
거짓말을 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강경화 후보가 이화여고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자인 교장선생님이 그 당시에 은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그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연 딸도 이화여고에 입학했을 때 그러면 학사과정에서의 혹시 배려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밝혀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증여세 뒷북 납부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죠?

[인터뷰]
증여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여세를 최종적으로 내기는 지냈습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다음에 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참 동안 안 내고 있다가 이번에 지명을 받은 다음에 부랴부랴 납부한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까지 인사청문회를 보면 세금을 안 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면서 정리하는 케이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처음에 두 가지 문제의 흠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증여세 부분을 빼놓고 있다가 나중에 증여세 부분이 나온 것이니까 이걸 청와대에서 몰랐던 거냐, 아니면 알았는데 그냥 덮어두고 간 거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 검증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들, 청와대에서 스스로 몇 가지 문제를 밝힌 것도 이례적이고 그런데 그것 이후에 몇 가지가 더 나오고 밝힌 과정에서도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 강경화 후보자가 어찌됐든 간에 대미 외교, 대중 외교, 북핵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외교부를 장악할 수 있을까.

[인터뷰]
그렇죠. 과연 이 북핵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직무역량에 대한 의문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란은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위장전입 문제가 3명에 걸쳐서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지, 지금 청와대도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한 상황인데요. 이건 어디까지...

[기자]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사실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후보검증의 커트라인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만들면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름대로 아까 말한 2005년 7월도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역 면탈했을 경우 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느냐. 사실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핵심은 국민의 눈높이가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인사검증과 인사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5대 원칙. 여기에 저촉이 되더라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인준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들 의견은 그래도 역량이 있으면 임명해야 한다. 이 의견, 찬성 의견이 70%가 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반영된 겁니다. 대통령이 사실 인기 없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임명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이 워낙 80% 넘는 인기를, 국정 지지도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은 옳다라는 생각들이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의 머릿속을 지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인준하는 것이 옳다라는 찬성 의견이 72.4%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저 여론조사 결과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이 72.4%나 지지하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야당이 제풀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국민의 72.4%가 지지하고 나의 지지도가 80%가 넘으니 지금 내가 야당한테 뭔가 명분을 쥐어주고 내가 좀 숙이고 야당을 띄워줘도 그래도 내가 국정을 통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발상의 전환. 그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현 지지도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오늘 4대강 녹조 해결을 위해서 일부 보를 개방한다 이런 정부의 방침이 있었고요.

환경부가 실제 실행 계획까지 오늘 발표했는데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책감사도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금조달 방법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기자]
MB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채 대신에 특수채를 발행을 많이 했다. 4대강 사업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로 특수채를 발행을 해서 재원을 조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앵커]
특수채가 일단 어떤 겁니까?

[기자]
일단 국채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국가가 채무를 직접적으로 지는 겁니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특수채라고 하면 국가가 간접 보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는데 이거는 어떤 게 특수채가 늘어났다고 해서 나쁘고 국채가 늘어났다고 해서 나쁘고 하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이 책임하에서 하라라고 하는 하는 그런 측면들이 강했거든요.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부담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

[앵커]
나라 빚을 줄이는 대신에 공공기관 부담이 늘어난 거고.

[기자]
그렇습니다. 그건 어차피 정부가 간접적인 보증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서 얻는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은 또 공공기관이 가져가는 그런 몫으로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정책감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될지 결과도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또 시작됐습니다. 오늘 합병이 됐습니다. 최순실 씨하고 오늘 법정에서 만난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순실 씨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회장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사건인데 그 사건 병합은 또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최순실 씨가 이제까지 해오던 뇌물에 관해, 즉 이재용 부회장과의 뇌물에 관한 재판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원래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별개의 사건인데 재판부가 같다 보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삼성 뇌물 문제가 있고 최순실 씨도 삼성 뇌물 문제가 있으니까 두 사건을 병합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같이 재판하자, 이게 쟁점이 한번 됐었던 거고 지난번 첫 재판때 재판부가 두 재판을 같이 하기로 병합하기로 해서 아마 두 재판이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물론.

[앵커]
지금 특검팀도 들어오고 검찰팀도 들어오고?

[인터뷰]
그렇죠. 특검도 들어오고 검찰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검찰 측이 글쎄요, 변호사 같은 경우도 로펌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검찰 측에서도 특검 들어오고 검찰 들어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될 겁니다. 물론 돈을 준 이재용 부회장은 또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앵커]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최순실 뇌물 사건하고 병합심리가 되는데요. 최 씨의 아킬레스건이죠. 정유라 씨가 모레 오후에 귀국한다.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모레죠. 모레 오후 3시에 귀국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최순실 씨 그동안 꽉 닫혔던 입들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앵커]
뭔가 심경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그건 검찰 수사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코펜하겐 거쳐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그러면 비행기 타서 도착하기까지 누가 동행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아마 법무부 직원들이 덴마크죠. 덴마크로 파견해서 같이 올 가능성도 있고 이 장면을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예전에 차은택 씨가 들어올 때 차은택 씨가 중국에서 들어올 때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는데 게이트 나오자마자 양쪽에서 수사관들이 딱 잡아서 체포합니다. 체포영장은 그 현장에서 집행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정유라 씨도 그런 형태로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죠.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체포영장의 기한이 제 기억에는 아마 2022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체포영장이. 그래서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이 카운트되는 거죠.

[앵커]
오자마자?

[인터뷰]
체포해서 48시간이죠. 정유라 씨한테 검찰이 물을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대 문제도 있겠지만 혹시 독일에 지원한 그 돈에 대해서 어머니인 최순실 씨로부터 들은 것은 없는지.

[앵커]
삼성을 지원을 받았던 부분.

[인터뷰]
그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유라 씨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많기 때문에 과연 48시간 안에 조사가 끝날 수 있을지, 못 끝났다고 하면 48시간 이후에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석방을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결정할 건지가 첫 번째 관문인 거죠.

[앵커]
그런데 워낙 럭비공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뭔가 돌발 발언이 나올까, 이것도 관심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워낙 럭비공 같다고 표현은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돌발발언이라도 해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들은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본인은 어떻게 보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수혜자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든가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대답을 한 거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속을 정상참작의 여지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신병처리의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증인심문도 시작됩니다. 첫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인데요. 청문회에서도 돌직구로 눈길을 끌었었죠. 청문회 때 얘기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진형 / 前 한화투자증권 대표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청문회) : 삼성그룹의 아는 제 지인들로부터 한 네 사람에 걸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처음에는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 제가 위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다음에는 그러면 찬성해 달라고 전화가 왔고,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정 그럴 거냐라는 식의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사장이 물러나야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제가 먼저 사임할 일은 없으니 만약에 물러나게 하고 싶으면 법적인 절차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합병 반대 의견을 냈더니 물러나라 이런 압박을 받았다 이런 증언을 이미 청문회에서 이미 한 바가 있고요. 오늘도 재판에서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 욕심으로 합병이 이루어진 거다 이런 진술을 했고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이 있었는데 네라고 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이 왜 핫한 인물로 떠올랐냐 하면 그 당시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 기관투자가들이라고 하죠. 기관투자가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제연구소에서 합병은 좋은 겁니다. 찬성합니다 의견을 냈는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했던 것이 한화투자증권이거든요. 그 당시 대표이사가 주진형 대표입니다.

주진형 당시 사장이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불러다가 진술을 들었겠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나는 그 당시에 봤을 때 이게 시너지효과보다는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반대의견을 낸 것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찍혀가지고 나는 자리에서 잘린 거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특검에서 그렇게 진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그 부분에 대한 주진형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주진형 사장이 오늘 법정에 나와서 판사 앞에서 동일한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사실 주진형 사장의 얘기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건 주진형 사장의 금융인으로서의 당시 본인의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삼성 합병에 청와대와 대가성의 관계가 있었는지 이것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뇌물인지 입증하는 중요한 증인은 아닙니다.

[앵커]
결정적 증인이 되기는 힘들다.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또는 유죄 이것을 좌우할 수 있는 증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목요일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기록조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은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이번 주에 세 번 열립니다. 월요일, 화요일. 내일은 한국마사회 직원들, 임원들을 상대로 해서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 이야기를 할 거고요.

목요일의 경우에는 증거조사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이재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 관련된, 그동안 이미 진행됐던 재판 기록들을 이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고 이걸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새로운 증언들이 나온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도 주 3회 또 같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화제가 될 것 같은데 관심은 오늘, 내일 증인심문이 그래도 그나마 이번 주에서는 가장 눈여겨볼 재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뇌물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삼성에 묻어가기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이라는 사건이 워낙 많은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숫자가 지극히 부족합니다.

그 숫자들로써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이 두세 분 정도, 이상철 변호사하고 유영하 변호사 정도인데 그 두세 사람을 가지고 이 큰 사건을 전부 다 핸들링할 수 있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굴지의 로펌이 붙어 있고 그리고 삼성의 내부 변호사들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요.

이미 재판이 3개월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뇌물을 준 사람인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죄가 나올 확률이 거의 99%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재판에 묻어간다, 그 재판에 기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판단인 거고 그게 아마 유영하 변호사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일 거예요.

[앵커]
문형표 전 장관에게는 특검이 이미 7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형량에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 대한 구형량도 혐의가 입증된다면 상당히 높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상당히 나오겠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구형량이라는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기소한 모든 죄가 유죄로 나온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구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형은 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뇌물이 400, 5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3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할 때도 그 죄들이 전부 다 유죄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뇌물 400억이 넘는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다, 이걸 기준으로 하고 구형을 하기 때문에 구형량도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딱히 제가 숫자로를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는데 문형표 전 장관이 7년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구형은 나올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주일에 3회 이상 지금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재판이 길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해설위원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