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양해 당부"...파상공세 벼르는 야당

■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교수

[앵커]
오늘의 이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일단 내일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채택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아주 강경한데요. 일단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특히 5대 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궤변에 가까운 논리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말에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식과 원칙의 정치를 수없이 선언했는데 자기가 필요로 할 때는 공약 따로 현실 따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문재인답지 않은 비상식, 비원칙의 꼼수 정치라고 봅니다. 호남민심을 의식해 하루아침에 여당 편으로 돌아선 국당은 진정으로 국민편에서서 야당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당으로서 민주당 2중대의 길을 갈 것인지 정체성부터 반드시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오늘 간사회동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내일도 당연히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데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이 밝힌 입장 역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어제 발표를 정치권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원칙을 세웠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진 거지만 그 원칙을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세부적으로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제 대통령의 말씀이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를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이게 꼼수 아니냐, 말바꾸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원하게 사과할 걸로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그때 실언이라고 하든 아니면 그때 말이 지금 생각해 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를 바랬을 텐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원칙은 그대로 갈 것이고 5대 원칙도 그대로 지키겠다.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도 가능하다, 다만 원칙을 세웠는데 그 원칙을 모든 케이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것에 구체적으로 적용할지를 세부적인 사항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한 것이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자유한국당은 원칙이면 원칙이지 왜 그걸 또 세부적으로 나누느냐 이렇게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표결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다 안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것이니까. 또 하나는 로텐더홀에서 시위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리 인준안 표결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의, 또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을 걸고 넘어지면 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곤란한 입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설득력을 높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세를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전략인 건데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빌어와서 그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상당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했던 말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나가는, 야당에서. 그런 것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발언을 정우택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항상 반복돼 왔던 것이거든요. 초대 총리가 사실은 매끄럽게 인준이 된 경우는 사실 최근에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97년 같은 경우 정권교체가 있었는데요. 그때 DJP 연합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당시에 그것이 많이 알려진 것이 국민들에게 같이 정권을 인수하게 된 것으로 받아들여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월 23일에 지명이 됐거든요, 김종필 총리가 지명이 됐는데 6개월 후에 가서 인준이 됐고 서리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게 됐던 것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또 IMF가 사실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여권, 구여당이 상당한 책임론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어쨌든 인준을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야당으로서는 정권 초반에 출범하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높여야 되는 어떤 구조적 상황,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낙연 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서, 인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월등이 놓은 그런 조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국민들이 그것을 낙마까지 시켜야 되느냐는 동의까지 이르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공방이 계속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일단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적수로 따져보면 본회의에서 표결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제 대통령이 양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어쨌든 입장표명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명분은, 총리 인준을 합의해 주는 명분은 얻지 않았나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국민의당이 돌아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어제 의총을 격론을 벌이면서 오랫동안 했어요. 이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해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호남 출신 특히 나이가 많으신 연수가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온건론이 더 우세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받아들이기로, 채택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결국 호남 민심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뿌리 자체가 호남이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이낙연 총리가 또 전남지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또 호남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많이 지지하면서 성공하도록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데 만약에 또 이번에 발목을 잡았다는 이미지가 굳혀지게 되면 국민의당이 설 곳은 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낙연 총리가 갖고 있는 호남 인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는데 그걸 무작정...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지금 위장전입이 문제인데 그 문제가 아내가 몇 개월 동안 강남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투기 목적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이것이 총리 인준하는 데 크나큰 흠결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국민적으로는 사실 아니라는 쪽에 더 많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호남 민심도 그렇고요.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못하게 한다면 새 정부의 출범을 막는 발목잡기가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호남 총리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막아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게 되면 호남에서의 지지가 엄청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였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게 이번 총리 인선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리 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이 키예요. 위장전입 문제도 사실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5대 과제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이 문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초창기만 해도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채택이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통령 약속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니까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른 후보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후에도 처음부터 위기상황에서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처음부터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 꼬리표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실리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당이 찬성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그러면 국회 재적 과반수, 또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통과가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통과되는 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꼬리표를 갖느니 일단은 처음에는 협조를 일정 정도 해 주고. 이후에... 왜냐하면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통과가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어쨌든 국무위원 중에서 장관들, 장관들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에서 좀더 강경한 입장으로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낙마를 목표로 하는 경우는 그것을 실현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런 현실적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적인 기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야당이기는 합니다마는 반대하는 것이 이미지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듯이 호남을 고려한 부분도 있겠고요.

이것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만약에 반대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부의 분란, 분열 이런 것들이 외부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한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의석 상황을 좀 살펴보면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통과에는 반대를 하겠다 이런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당이 찬성하면...

[인터뷰]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앵커]
그래도 정의당도 합의를 했고요.

[인터뷰]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반대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참여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마도 같이 정당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론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적자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좀더 차별화된 행보. 그러면서 국정에 일정 부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되 원칙을 지키는 이런 두 가지 전략 차원에서 표결에는 참여하되 어쨌든 인준에는 반대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당의 고심이 깊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당시부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문자 폭탄에 시달렸습니다, 국민의당에서요.

고소, 고발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여기에 일침을 놨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무슨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문자 많이 보내가지고 손해 보는 것은 배터리가 빨리 닳기 때문에 그 불편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만 통 정도 보내면 충전의 수고가 있기는 한데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은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

[앵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문자폭탄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거 만 통 기록 세우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문자폭탄 문제, 그냥 받아들여도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문자폭탄이라고 하니까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자를 보내는 거, 그건 당연히 국민의 대표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다만 그 내용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적이거나 여성 비하적이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삼을 것은 문자가 많이 왔다, 적게 왔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자의 내용이 의원 개인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비하하는 발언을 쓰거나.

[앵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내거나.

[인터뷰]
유포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를 삼아야죠. 그건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자폭탄의 문제는 단순히 문자가 많이 오고 적게 왔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일부 이언주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본인이 여성 비하적인 발언들 또는 폭력적인 언어들, 이런 언어들도 포함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죠. 만약에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면 그건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문자를 보내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보고 다만 그 내용이 개인의 명예나 아니면 신상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인신공격적 발언이라든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고 또 보내시는 분들도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공격적 성향을 보이거나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보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지금 받았다, 문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좀 폭력적이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의사 표출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주먹이라든가 흉기를 사용해야만 폭력은 아니니까 언어도 폭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자를 사실 받았을 때 어떤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순화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될 필요는 있다. 단순한 의견표출,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은 괜찮겠습니다마는 이런 폭력성을 띠는 질문이라든가 조롱, 비하하고 그래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제재는 필요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은 사실은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난 대선 캠페인에서 나타났던 것인데요.

뭐냐하면 후보라든가 정당이 어떤 선거 캠페인을 주도한다, 이런 것이 사실은 시대가 일단락이 되고 새로운 전면적인 캠페인 전환 방식이 이루어진 것인데. 뭐냐하면 팬덤 그다음에 그 강력한 지지층들이 알아서 공격해 주고 방어해 주고 선거운동 대신해 주고 그 선거를 끝내주고. 이런 상황이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성이에요.

단순히 온라인 선거 캠페인, 선거운동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번 같이 지지자들이 알아서 공격, 방어를 해 주는 경우는 사실은 그 정도 강도로 나타난 것은 아니거든요. 새로운 선거 캠페인, 이것이 일상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 하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하면 청문위원들이 참여를 했을 때 청문위원들에 대한 뒷조사를 네티즌들이라든가 지지층들이 해서 문자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는 청문위원회에 나서는 각 정당의 청문위원들도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후보들이 청문위원으로 나서서 도덕성 있는 인물들이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이런 모습으로 전개되는 측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문자폭탄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 봤습니다마는 다시 인선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어제 대통령이 발표하는 그 내용에서 앞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정치화됐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주호영 /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 사실상 공약 파기입니다. 5대 비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원칙을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정병국 / 바른정당 의원 : 이것을 국회가 정치화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반하장식으로 국회가 정치화하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우려했고 경험했던 제왕적 대통령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과 약속한 5대 인사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힙니다. 위장전입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과 협치의 문제입니다.]

주호영 권한대행과 정병국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른정당이 표결에는 참여하면서도 왜 반대하겠다라고 당론을 정했는지에 대한 입장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차별을 하되 가치와 원칙을 중요시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입장을 보이는 것이고 본인들이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 그 원칙을 지키고 협조하려는 상황에서 정치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무시당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특히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요.

그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정치권에서 초대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사실은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들은 많이 표현을 했던 것이기는 할 텐데 그것이 어쨌든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다른 모습으로써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던 상황에서 정치화한다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정당에 비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고 그래서 인준에 반대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정무수석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풀려고 하는 노력들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어제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의 입장을 어쨌든 변화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한 정치적인 효과가 있었을 텐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만 지원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과반을 넘어가서 일정 부분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안정적으로 국정이 간다는 차원에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바른정당 정도까지의 협력,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스처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 저희가 들었던 야권의 얘기를 보면 5대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인선 과정에서 난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벌 저격수, 이 말에 흠집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 재벌을 향해서 바르게 살라고 지적을 하셨던 분이라 그것이 도리어 본인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기면서 반대로 본인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크게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다운계약서를 체결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행이라고, 그때 관행이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탈세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오늘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부인의 취업 문제가 또 나왔어요. 부인의 취업 문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영어강사로 취업을 하셨는데 점수에 미달... 물론 점수는 1점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또 문제 삼았고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였냐면 이미 마감된 이후에 서류를 냈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 서류가 제출된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점수가 낮았고 서류가 나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합격한 이유는 지원을 혼자 했답니다. 그게 해명이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기 표절 문제도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더 많은 강연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지금 저게 물론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상조 후보자가 본인이 평소 했던 것처럼 본인에게 만약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혹시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시인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찌 보면 정면돌파를 통해서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무슨 감자줄기 나오듯이 계속 나오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평소 스타일, 평소 대기업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혹시나 그게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면 깨끗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위장전입 기준, 청와대에서 밝힌 기준에는 김상조 후보자도 그렇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역시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비외무고시 출신. UN에서도 일도 하고 관료사회를 개혁할 수도 있겠고 글로벌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두 명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실은 다른 역량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징성이 매우 크거든요. 김상조 교수와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번 정권 인사에 있어서의 상징성은 상당히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의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위장전입 문제도 지금 불거져 있고 또 논문 표절 얘기도 사실은 의혹인 것이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딸들의 증여세를 탈루했다, 뒤늦게 냈습니다마는 그것이 탈루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앵커]
딸이 세운 회사도 문제가 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딸이 세운 회사에 UN에서 일했을 때 부하직원이 투자를 하게 되는. 사실은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의아한 측면이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문회 과정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어떻게 해소해낼 것이냐. 상당히 어떤 건수로 봤을 때는 그 5대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상징성이 큰 것이고 여성이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 과연 약간의 이해도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또 의혹들을 해소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누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후에 계속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원활하게 인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의 희생양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쨌든 다른 것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정치적인 고려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했던 말과 다르게 해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친척집에 갔다고 했는데 친척집이 아니고 이화여고인가요, 그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숙소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 교장은 자기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전세권을 설정했던 분들은. 그게 문제가 되고.

[앵커]
외국인 교사들이 와서 머무는 장소라고 하죠.

[인터뷰]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아직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된 상태예요. 그것도 그렇고 오늘 보도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아까 말씀하신 주류 수입 업체 같은 경우에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딸이 그냥 자기 부하직원과 만든 회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딸이 엄마한테 자세히 얘기하고 돈을 2000만 원을 빌렸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강경화 후보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일할 때 있었던 부하직원이 4000만 원 또 그 부하직원의 형이 2000만 원을 투자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경화 후보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회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될지를. 그런데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은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강경화 후보자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워낙 외국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너무 당당하게 해명을 하시는데 조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적 정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이게 사실은 위장전입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것이 투기성이냐. 똑같은 것인데 위장전입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등하게 기계적으로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특수성들이 있기는 한 것인데요.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하게 얘기했던 것이니까 그것이 부메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국민들이 인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들이 반복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책 같은 경우는 효과도 길게 나타나고 정책적 공방이 양쪽의 타당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중의 인식이 변화되거나 이러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데 인사 관련한 문제는 너무나 쉽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의외로 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인사 논란 속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을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4명을 발표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인선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측근들의 전진배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네 분들이 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죠.

[인터뷰]
의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선 기간 동안 아주 밀접하게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이에요.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서 발언하실 때마다 항상 사회보고 옆에 있었어요.

[앵커]
비서였잖아요.

[인터뷰]
비서역할을 했었고.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철학 또는 정책의 방향 이걸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결국은 이번 4명의 측근들을 기용을 하면서 본인의 정책을 추진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여줬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각각의 사람들이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첫 예결결산특위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랄까요. 경제부문, 서민정책,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여성을 50% 이상 자리에 앉히겠다, 각료에. 마지막 될 때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 지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김부겸 의원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사람이고요. 김영춘 의원은 독수리 오형제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새누리당에서 넘어오신 분들, 그분들 중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수리 오형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그래서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에서 넘어와서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서 민주당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고요. 또 부산 지역이 본인의 지역구이고 또 낙동강벨트를 함께 문재인 후보와 사수했던 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도종환 시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문화계 쪽의 신망이 두텁고요. 또 블랙리스트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그 문제의 실체를 드러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문학계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네 분이 결국 스토리도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전진배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다만 김부겸,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측근이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비문적 성격이 오랫동안 강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나름 코드 인사,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도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의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장악력들이 강해지는 것이니까, 부처에. 관료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냐. 약간 정치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등, 이낙연 후보자까지 집중적으로 공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소간 의원들, 중량감 있는 인사들, 후보자들을 내세우게 되면서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고 공세 자체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이 있겠고 지금까지 보면 의원 출신 국무위원들이 낙마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확실한 사람들을 먼저 보이는 것, 그것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돌파하겠다, 이 상황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도 일정 부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인선 과정에서 무난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인선이 되고 나더라도 지금 국회와의 협치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국회의원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당을 떠나서 국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2선, 3선 이렇게 다선 의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국회 인맥이 넓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훨씬 수월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 같은 데 통과하기가 참 쉬운. 쉽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앵커]
그동안 검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기도 하고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추동력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청와대에서 이 시기에 이 인선 발표를 한 게 지금 사태를 좀 수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디어라든가 언론의 기사들을 보고 정보를 보는 것인데 어쨌든 각자의 김부겸 의원도 그렇고 지역주의 타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던 상징적 인물이고 또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데 예결특위 위원장까지 한 상황이고 국토부 장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앵커]
여성으로서도 국토부 장관에 가는 것도 처음이죠?

[인터뷰]
처음이죠. 그런 스토리들이 계속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특정 후보자들에 대해서 집중됐던 비난, 공세 이런 것들이 약화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니까.

[앵커]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청문회는 어쨌든 상임위 차원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자들이 넘어야 될 산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인선 문제가 정권이 시작되고 난 뒤에 큰 난제로 다가온 상황인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집중도를 흐트릴 수 있을지 관심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정 부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나눠서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에 집중됐던 검증이 어쨌든 새로운 네 명이 왔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면 공격력이 분산되면 주목도가 분산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여러 사람으로 나눠져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강경화, 김상조 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면 야당은 계속 공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을 해야겠는데 공격의 빌미를 지금 두 분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사람에 대한 공격을 늦추는,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 국민적 관심도 사실은 다른 후보자에게도 같이 나눠지기 때문에 관심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관심도는 떨어지지만 또 야당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일정이 늦어지는 그런 화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