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진 / 前 자유한국당 의원, 김형주 / 前 민주당 의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도종환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 각각 민주당 소속의 김현미 의원, 김영춘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나온 얘기부터 잠깐 나누고 얘기를 해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반입됐다면서 진상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주에는 2기가 이미 세팅이 돼서 가동 중이고요. 추가로 4기가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왜 보고가 누락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25일 국정자문기획위에서 이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다만 오늘 한민구 장관을 통해서 26일날 안보실장에게는 보고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회 인준을 받자, 이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 국방부에 원하는 것은 국민에게 투명한 과정을, 말하자면 보고받고 논의해서 여러 가지 사드 문제가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자 하는 측면에서 혹여라도 국방부가 현재 새로운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환경영향 평가 같은 여러 가지 부분의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위중한 범죄행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사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 여러 가지 샅바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혹여나 사드와 관련된 한미 간에,다음 달에 있을 어떤 정상회담이나 이런 의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전략적인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전문가들 의견 중 소수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이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드 배치를 안보의 의미에서 하더라도 외국의 루마니아나 폴란드 사태에서 보듯이,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그 지역에 있는 국가의 estable를 보장 받자라는 측면이 있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자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문제를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조금 전에 나온 해명을 보면 25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에서는 안 한 게 맞고 26일에 했다, 이렇게 국방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보고 누락이라든지 반입이 사실상 몰래 된 것처럼 이렇게 된 부분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밝혔단 말이에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에서 일단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것은 문제입니다.
청와대 안보실에는 사드 4기가 마저 들어갔다라고 보고했으나 국정자문위원회는 상당히 애매하게 설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는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결혼을 이미 한 다음에 결혼식준비위원회를 만드는,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국방위원회에서는 청와대 내용을 보고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어떻게 보고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제대로 보고해야 되겠지만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실제 현재 사드의 절차적 정당성을 구하고자 국회 인준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 문제를 이슈화를 한 것 같습니다.
보고가 서로 다르게 된 것.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했다면 조금 문제가 저는 좀 침소봉대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과거에 검찰 돈 봉투 회식 사건을 검찰 개혁의 모티브로 삼은 건 적절한 출발이었다고 보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 실제 국방부 쪽에서는 전 정권 쪽에서는 아, 이건 미국 쪽에서 알아서 반입하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측면에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단서로 잡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앵커]
오늘 추가로 국정자문위원회에서도 그날 보고할 때도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분명히 2기라고 계속해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좀 적극적으로, 적어도 25일 시점에서는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때의 보고는 아마 새 정부가 맞이하는 국방 개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젠다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드 문제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시점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국방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후속 인사가 이루어졌는데요. 4개 부처 장관인데 특징은 모두 현역 의원입니다.
우선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인데요. 김현미 의원이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이분이 국토부와 관련해서 일을 해 보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동안 3선 의원으로서 청와대에 근무했고 사실은 당료로도 근무를 했고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국토의 개선이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과거와 같은 SOC의 대대적인 투자나 개발, 이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다 도시재생과 같은 새로운 어젠다가 국토부에 필요하다. 또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새롭게 말하자면 국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런 면이고 그동안 실질적으로 남성 위주의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의 사슬이라든지 또 지나친 말하자면 관행들을 좀 여성 장관이 좀 새롭게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가져가면 좋겠다 하는 의중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분이 정치적 경력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조직 장악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계속해서 볼까요. 도종환 후보자는 시인 출신 의원이시죠?
[인터뷰]
지금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전략이 크게 읽혀지는데요. 하나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청와대에 직접 배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들과 출발부터 어떤 전략을 공유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정인, 홍석현 이런 분들.
그런데 또 하나는 특징이 장관의 경우에는 비관료 출신을 철저하게 등용하는데 강경화, 김상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비관료 출신이지만 상당히 실제 조직 장악력도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 약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그래서 인사청문회 통과도 상당히 난망해지면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도 통과하고 그리고 조직 장악력도 있고 그런 이점을 노린 것 같은데 그러나 반면에 이런 약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도종환 후보자나 조금 아까 얘기했던 김현미 후보자, 이런 분들.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청문회 통과나 조직 장악력은 있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청와대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농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김영춘 후보자,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의를 타파한 인사들로 꼽히는 분들이죠?
[인터뷰]
네. 김부겸 후보는 실제로 군포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다가 대구로 내려가서 한 번 재수를 해서 이번에 20대 국회에 다시 올라오신 분이고요.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했고 또 실제로 대구라고 하는 지역의 TK 정서를 반영하고 또 강단 있고 부드러운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야 할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적임자다.
대구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자치분권에 대한 연구를 했고 실무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의 본인이 개헌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공화국에서의 자치분권 시대의 기본적인 정책을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김영춘 후보는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해수부 장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하자면 서울 광진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또다시 부산 진에 가서 재수를 해서 이번에 됐는데 상당히 YS 때부터 정무비서관을 했고 충분한 말하자면 경륜을 갖고 계시고 또 부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 관련된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현역 의원 4명을 동시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예가 과거에도 있었던가요?
[인터뷰]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명한 경우는 없습니다. 2명, 3명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장관 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안배를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의미에서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회의 협조, 이런 것들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실제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는 앞으로 숙제는 남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김영춘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청와대는 5대 배제 원칙.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표절. 이 다섯 가지 원칙을 검증을 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이분들이 현역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낙연 후보도 자신이 국회의원이고 또 도지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흠결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이분들은 사실은 86세대라고 일컬어지는, 흔히.
도종환 후보를 제외하고는 젊고 개혁적인 후보, 인물로 그동안 일컬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하자면 총리 후보의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아마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차관 혹은 비서들에게도 좀 눈높이를 높이는 검증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대체로 말하자면 물론 김현미 후보를 제외하고 세 분은 이미 임명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이 있었지만 상당히 그런 만큼 많은 검증을 해 왔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물론 사람 일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체로 무난히 어떤 큰 흠결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해 드릴 게 있는데 병부논위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5가지 5대 비리가 사실은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데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냐면 23명 정도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낙마를 했는데. 사실 주요한 이유 두 가지는 부적절한 사생활 또는 소위 말해서 전관예우를 통한 과다 수임료 이게 사실은 낙마의 아주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정서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지금 4명의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검증대를 통과할 것인지는 또 봐야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강경화 후보자나 김상조 후보자도 위장전입 그 자체보다는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은 말이 앞뒤가 다른 것들이 상당히 언론에서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네 분도 사실은 다시 한 번 검증대를 통과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청와대와 내각 인사를 춘추관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보면 전부 39명을 한 걸로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지역적인 고려, 지역적인 탕평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인터뷰]
호남, 서울, 충청, 최근에 경남, 부산 또 강원, 이런 순으로 되고 있는데 대체로 물론 흔히들 보기에는 말하자면 호남에 대한 인사가 좀 많다, 이렇게 그 전에 비해서는,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수도권과 호남, 충청 부산... 말하자면...
[앵커]
서울, 경기가 12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호남이 10명, 충청도 7명, 호남을 좀 배려하는 경향이 있고요.
[인터뷰]
그런 면으로 보면 사실은 호남이 많다라고 느껴지지만 과거 정부에서 너무 호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자율적인 경쟁구조를 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할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주시면 대체로 대탕평 인사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차 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특징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가 비관료, 이것이 특징이고 두 번째가 호남에 대한 상당히 정치적 배려가 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특징인데.
그 전과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탕평이면 야당 쪽도 고려해야 되는데 야당쪽까지 고려한 탕평은 아니고 호남에 대한 탕평, 이 부분에 좀 강조점이 주어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앵커]
내일 오전에 이낙연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금 예정대로라면 오후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난히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현재 보니까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식 사과가 있기 전에는 가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이낙연 후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의 현재 공약, 약속에 대한 문제 이런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부결을 할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실제 당론으로 승인을 약속함으로써 120석 더하기 40석, 160. 과반수는 넘기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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