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예상 밖 쓴소리? 강경화 위기대처능력 비판

■ 방송 : YTN 뉴스나이트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유시민 / 작가 'jtbc 썰전' : 누구든 청문 대상이 되고 나면 이런저런 지적받을 사항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안 자체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게 위기관리 능력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외교부 장관은 위기관리능력이 업무능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사적인 생활에서 돈 문제 등을 포함한 흠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서 ‘아니 자기 앞가림도 잘 못 하는데, 국가 대사의 앞가림은 어떻게 하지’ 이 불안감이 확 오는 거예요.]

◆ 앵커 :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시민 작가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일종의 배신감 느껴진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그렇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아마 유시민 장관의 저런 바른소리가 여당에게는 더 아픈 소리일 텐데 문제는 합리적인 야당의 근거 있는 비판과 또 하나 여당 내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속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연 강경화 후보자를 낙마시킨다고 해서 추경이라든가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할 것인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임시국회를 경색화하더라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국정 발목 잡기하는 야당의 모습에 여론의 역풍이 있지 않을까. 또 조금 지나면 야3당이 모두 다 대선 이후에 체제 정비를 위한 당권투쟁, 전당대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 소나기를 잠시 피하다 보면 이 인사청문회 국면이 다른 전체의 임시국회를 경색화시키는 데까지는 한계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명을 강행할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나온 유시민 전 장관의 지적이기 때문에 여당에게는 뼈아프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유시민 작가의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국가대사 앞가림은 어떻게 할지 불안감이 왔다 이런 주장인데요.

◇ 인터뷰 : 더군다나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국민들한테 걱정스러운 대목이 안보와 외교 문제였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사실은 외교적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주변에 전부 스트롱맨들이 다들 대통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적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의 국가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정말 외교에서 유능한 초당적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어떤 적합한 인사를 내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 너무 명분에 앞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어려운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지금은 5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지금 덧셈, 뺄셈할 수 있는 인물을 뽑은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시민 작가가 문제 제기한 것 같이 어제 청와대를 보셨겠지만 어떤 문제를 원유철 의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 앞에서 사드 문제를 묻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러면 뭔가 거기에서 임기응변적인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무기가 사드를 철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야기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정답이 있습니다. KMD를 빨리 조기에 하겠다는 그런 정답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갔어야 했는데 이 상황, 상황에 대해서 풀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면접 보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관들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 저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그쪽의 외교부 담당자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을 경우에 과연 우리의 국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해야 된다, 막연하게 강경화 후보자가 발목 잡기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부분은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정부에서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이종훈 평론가님, 두루뭉슬했다.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강경화 후보자를 지지하는 측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외교적 합법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인터뷰 : 글쎄요. 그런 것은 외교전문가들, 외교 분야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면 다 알죠. 그러니까 두루뭉술 화법에도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강도라고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외교 정책의 노선이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기조가 유지돼야 되는 것들은 옛날 표현, 과거 정부에서 쓰던 표현을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장이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거 미국 국무장관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거죠. 외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거기서 말을 조금 다른 표현을 한번 쓰면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사드 관련해서 원유철 의원이 물었습니다. 사드 만약에 없으면 그럼 북한 미사일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이 미국 가서 사실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하면 똑같이 미국 쪽에서 질문이 나올 겁니다. 한국 만약에 사드, 그럼 주한미군도 미군이지만 한국 국민들 안전 어떻게 보장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KMD 우리 조기 구축할 거다, 그러면 미국에서 또 물을 거예요.

KMD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라고 또 물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는 당장 외교 무대에 올려놓기에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대 나와서 외무고시 통과해서 북미국에서 우리나라 외교를 했던 전문 외교관들이 과연 국익 차원의 외교를 했던가. 그래서 한반도의 외교 문제가 현안이 꼬여 있는 것을 보면 ...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비 외무고시 출신의 강경화 후보자를 등용함으로써 외교가의 일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외교의 틀들을 만드는 것 또한 그것이 강경화 후보자의 몇몇 정책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을 상쇄할 만큼의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도 전향적으로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호흡을 맞춰줘야 될 때가 아닌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조금 전에 급한 쪽이 양보한다고 했는데 이 싸움이 길어지면 어느 쪽이 양보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