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다섯 개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유용화 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정리를 해 볼까요? 교육부총리겸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이 지명이 됐고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었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명이 됐고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조대엽 현재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부터 볼까요? 어떤 인물로 평가가 됩니까?
[인터뷰]
김상곤 전 교육감은 실지로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 꾸준히 올랐었고요. 1순위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좀 늦춰졌던 것은 아무래도 인사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검증들을 다 하느라고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김상곤 전 교육감이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교육감을 하면서 실제로 기존의 제도개혁하고 달리 혁신학교라고 해서 혁신학교를 상당히 경기도 지역 내에 많이 육성시키고 또 성공적으로 하면서 많은 호평을 받았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교육감을 15대 때, 14대 때 계속했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실제로 민주당의 정치일선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의 혁신 방향도 제시했었고요.
그때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당시 문재인 대표죠. 상당히 정책적인 면이라든가 이념적인 면이라든가 이러한 공감을 많이 나눴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실제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호남 쪽 인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된 것을 봤을 때 향후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가늠할 수 있겠죠. 상당히 기존 교육 정책과는 다르게 변화 있고 혁신적인 새로운 정책과 교육 모델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혁신학교 얘기하셨지만 무상급식이라든지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상당히 개혁적인 정책들을 추진했었던 분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교육 문제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문제, 그당시만 해도 지금만 생각해도 무상급식이라든가 학생인권조례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시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할 때만 해도 많은 보수층이라든가 그 당시 정부에 의해서 보수적 정권이죠.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기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 내 그런 부분들을 실현해 나가면서 혁신학교하고 무상급식 문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상 경기도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김상곤 후보자도 아무래도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논문 표절 이런 의혹들은 야당 쪽에서 제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그게 지금 강경화 후보자라든가 아직 청문회 보고서 채택되지 못한 여러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특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하고 면밀하게 치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사 파일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로서 내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국회에서 다시 또 한 번 청문회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인선도 관심이었는데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도 상당히 인권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인권위원장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격을 올리고 또 상당히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했던 인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 임명됐다는 것은 특이하죠. 왜냐하면 검사 출신도 아니고 예를 들면 법조계 출신도 아니고 법학과, 실제로 학계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임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을 임명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 문제, 실제로 비검사 출신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됐다는 것은 분리시키면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문제를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위원장 출신이고 인권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법무부 향후 방향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처벌주의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서민들이라든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의 정책 방향도 같이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경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장 재직하던 시절에 인권위 독립성을 상당히 보장하기 위해서 애썼던 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라는 것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동안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했던 이런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인권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안경환 위원장 때까지는 인권위 독립의 문제라든가 인권위라는 것은 국가 기구하고 별도로 상당히 중요시돼야 되는 국민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안경환 후보자 인준은 어떻게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이 문제도 예상보다 좀 늦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지난주 정도에 아마 거론됐던 인물들이란 말이죠. 김상곤, 안경환, 이런 사람들이 거론됐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지난주 초에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래서 항간에서는 이분들 거론됐던 인물들이 뭔가 걸린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까지 있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을 후보자로 내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치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청문회 통과가 나름대로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 과정에서 봐야겠습니다마는.
[앵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인터뷰]
송영무 후보자도 결국은 그동안 1순위로 거론됐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이 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송영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이고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도 실제로 많은 활동을 했었고요.
[앵커]
국방안보위 공동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 출신 인사들이 국방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실질적으로 1순위로, 특히 육군 출신이 아니고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국방부 장관을 빨리 시급히 임명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국가 안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내외적으로 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급하게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문제도 좀 늦어진 것도 송 후보자도 1순위로 거론됐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하마평으로. 좀 늦어진 것도 결국 여러 가지 인사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1순위로 거론이 되면서도 참모총장 재직 시절에 군납비리 사건 적절하게 처리를 했느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아무래도 검토를 상당히 오래 한 것 같죠?
[인터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몇몇 후보자들이 야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내놨다 그러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국회 운영이라든가 국정 운영을 펼쳐나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내놨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송 장관 후보자는 물론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가 있겠습니다마는, 보고서 채택 여부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 논란으로 나오는 국방 개혁에 대한 문제, 방위산업비리에 대한 문제 또 군내 사조직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 9년 동안 예를 들면 핵심 요직의 사조직에 관계된 것 아니냐는 좀 우익 쪽 인사들이 요직에 배치됐던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 후보자도 결국은 국방개혁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교감하면서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앵커]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 사실을 스스로 이른바 셀프 공개했는데요. 셀프 공개하면 어느 정도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다르게 인식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만큼 지금 강경화 후보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위장전입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니까 실제로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장관들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작됐던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그 이전의 위장전입 부분은 상당히 관행적으로 크게 법적인 위법사항에 대한 인식 없이,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기준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송 장관 후보자도 그 기준을 넘어서, 예를 들면 2005년 이후에는 위장전입 부분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송 장관 후보자가 국방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의 능력과 자질,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국민 앞에, 또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서 검증을 받느냐, 이런 부분도 결국 청문회 통과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명이 됐는데요.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경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더욱더 중요시 된 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4대강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냈었던 그리고 국토를 파괴했다, 그래서 상당히 국가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결국 그것은 환경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던 김은경 그 당시 비서관이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으로 있었던. 뭔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여정부라든가 문재인 정부와 코드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을 지명함으로 인해서 4대강 부분에 있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각종 폐해라든지. 특히 4대강을 재자원화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 부분은 국토를 다시 살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함께 전문성을 기하면서 진단을 하고 어떻게 국토의 폐습을 가져왔던 4대강 부분을 살릴 것이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처리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좀더 전문성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아야만 4대강 부분이라든가 환경 문제를 건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지명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지금 미세먼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존 정부에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인력도 2명인가 3명밖에 없었고요.
중앙정부에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더욱 더 중요하게, 사실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초반기에 이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언급을 국민 앞에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마 새로운 김은경 후보자한테 주어져 있는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은경 후보자가 환경 분야에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인물인가요?
[인터뷰]
그 문제가 결국 경력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그런 부분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했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나름대로의 검증을 청와대에서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후보자로 내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재 지속가능성센터 지우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깊은 안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정책적 전문성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 자질을 갖고 있느냐가 검토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현재 고려대 노동대학원원장이 지목이 됐는데요. 어떤 인물이죠?
[인터뷰]
조대엽 장관 후보자는 익히 진보적인 학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죠. 특히 경력에서 나타납니다마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나름대로 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제 기억으로 따지면 공공성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담론을 제시했던 그리고 성장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적 성장 문제를 강조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부총리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겠지만 과연 고용노동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문제, 6.10항쟁기념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 사회에 난제로 얽혀 있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문제 또 고용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문제, 기회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 , 교육으로 대물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물론 경제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특히 고용노동부가 실질적인 예를 들면 사용자를 대변하는 부처가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인 불균형들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러면서 노동을 통한 특히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상당히 판이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그동안 교감을 갖고 나름대로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을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진보진영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일자리 공약이었으니까 노동부 장관에 많이 공을 들였겠죠. 그런데 이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셀프 공개를 했어요.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어떻게 다뤄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 공개하면서 선제적으로 밝히는 그런 공략법을 펼치고 있는데요. 물론 음주운전 부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한 5대 부분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특히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적인 품질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이런 문제가 논의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이유로 음주운전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회에서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흠결로써 문제삼아서 야당에서 반대할 것인지 그것도 지켜봐야겠죠.
[앵커]
국회와 국민의 인식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유용화 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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