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 아젠다센터 대표,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외교부 장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앵커]
하지만 각종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한다고 하는데요.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임명장이 수여가 됐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장을 청와대에서 받았는데요 먼저 그 모습부터 확인하고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제무대에서 이미 능력을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한국의 외교 외연도 넓히고, 역량도 뛰어나다는 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반대했던 분들도 아이구 잘못 알았구나라고 생각 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대통령님, 제가 많이 부족한데요. 부족함이 지난 4주간 많이 논의가 되었고, 이렇게 외교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현안들이 있는데 그 중책을 제게 맡겨주시니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조금 늦춰지지 않겠는가 하는 일각의 추측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전격적으로 다시 임명을 했어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곧 눈앞에 닥쳐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수장을 임명도 못한 상태로 외교 일정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을 때 이미 강경화 후보자를, 당시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야3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입장은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는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물론 국민 여론은 대체로 그동안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었습니다.
임명을 철회할 만큼 그렇게 큰 하자가 있지 않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인사 기준들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또 야당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인사를 강행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야당의 동의, 이해를 구하는, 또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메시지들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야3당은 야3당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탄핵 대선 속에서 치러져서 출범을 했고 인수위 과정도 없이 곧바로 국정 정상화라는 막중한 숙제를 안고 있는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도의 큰 흠결이 있지 않은 후보자들까지 반대를 하면서 정부의 출범을 가로막는 듯한 모습,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국민들도 그 부분을 아쉽게 바라볼 텐데 어쨌든 강경화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오히려 인사정국이 꼬여가는 흐름인 것 같고 야당은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늘 각 당들이 의총을 열어서 이후에 정국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임명까지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상당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G20정상들과의 회담이라든가 한미 관계라든가 일본과의 관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중국은 중국대로 사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강경화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점일 것 같습니다.
다자간 외교에 있어서, 또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순간에 당사자가 갑자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다기보다 대통령이 전형적으로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이 외교와 국방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의 의중과 대한민국이라는 외교정책을 누가 얼마만큼 잘 전달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까를 하는 건데 이미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이고 나름대로의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 업무를 맡기 전에 가지고 있는 국제 무대에서의 틀이라는 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강경화 장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채널을 더해서 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외교 정책 같은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로써는 강경화 장관만한 분이 지금으로서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 그렇게 봐야겠죠.
[앵커]
청와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의 임명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야권의 얘기인데요. 정국이 좀 급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앵커]
야 3당은 일제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협치 파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여당은 오히려 협치를 파기한 것은 야권이라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 임명과 관련한 여야 반응 전해 주시죠.
[기자]
각 당 아침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입장이 나왔는데요. 야권은 강하게 반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당은 오히려 야당을 나무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 등 현안에 엄격한 기준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잠시 뒤인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강 장관 임명에 대한 대응책과 야당과의 공조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강 장관 임명 강행은 문 대통령의 독단과 오기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포기한 인사 검증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면서 남은 인사청문 절차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문회 인사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바른정당은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공약 파기이자 협치 거부라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정당은 강 장관 임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오늘 예정된 6개 상임위 회의에 전부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협치를 깬 것은 야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전직 외교 장관 등이 강 장관의 자질을 인정하고 국민도 이만 하면 됐다고 하는데도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이 야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심의 전당이지 야당의 전당이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장관을 임명한 것을 놓고 협치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열흘이 넘도록 상정하지 않는 야당이 협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정국이 점짜 꼬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2주 동안 불참했는데, 오늘은 참석하나요?
[기자]
잠시 뒤 오전 10시 반에 정세균 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열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열리는 이 회동에 2주 동안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참석해서 어제 강경화 장관 임명이 강행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당에 유감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하기 위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는데요. 애초 지난주 채택될 것으로 보였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강 장관 임명으로 인해 경색된 정국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 바른정당도 오늘 예정된 상임위에 는 참석하지 않기로 해서 오전 10시 예정됐던 회의가 한 시간 미뤄졌습니다.
각 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보고서 채택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문위와 환노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계획서와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여야 간사 회동에서 오는 28일 청문회를 열기로 한 상태인데, 예정대로 오늘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앵커]
국회 취재기자로부터 인사청문회 정국과 관련한 야당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점점 더 정국이 꼬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면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편으로 목표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닌가라는 스스로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할 것 같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무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아주 적임자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후보자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 의식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좀 검증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국회를 의식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경고보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 메시지 속에는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몰래 혼인신고 그다음에 그것이 혼인무효소송으로 갔던 과정들이 아마 서류를 꼼꼼히 봤다면 어쨌든 체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몰랐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정부로서 출발이 힘든 과정에 대한 그런 어떤 진솔한 마음이 묻어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그 메시지 뒷부분들을 보면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적임자를 찾아달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법무부 장관은 정말 파격적인 인사 발탁이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이 불발되면서 조금 지연되기는 했지만 개혁에 대한 그런 구상들을 굽히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인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흘러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이건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법 상 제출해야 될 서류들의 목록을 보면 병역이나 재산이나 형사처벌 전력 같은 것들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고 재산과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면 이런 부분을 들여다 보게 돼 있는데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다시피 제적등본 같은 경우에 애초에 그 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역 자체가 민정수석에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안경환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지냈고 서울대 학장을 지냈고 주변에서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해 본 사람들은 다 같이 뛰어난 분이라고 인정을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40년 전에 혼인 무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민정수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법적으로도 과실이 있다라고 책임을 물을 때는 예견 가능성이라는 걸 따집니다.
이걸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찾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게 과연 정상일지. 오히려 지금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에서는 저런 식의 판결문이 정말로 해명을 한 것처럼 법원행정처에서 건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조금 안경환 후보의 잘잘못을 떠나서 조국 수석에게 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치적 공세로만 볼 수 없는 것이 글쎄요.
청와대에서 저 부분을 미리 파악을 못한 것이냐, 알고도 한 것이냐, 아니면 못한 것이냐. 못했으면 못한 것 대로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어디까지 어떻게 했기에 이걸 거르지 못했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알고도 했다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어제 이경찬 공보수석에 따르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몰랐다는 부분을 해명했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걸 몰랐다는 것이 인사검증의 범위를 어디까지 넣을 것이냐인데 알려졌다시피 200개 정도 문항이 들어가 있고, 후보자에게 물어보는 부분이들어 있었고 혼인에 대해서는 이혼 정도로 해명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경환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퇴를 이야기하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이런 부분을 해명을 했다고 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그 부분이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에게 전달된 바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사생활 내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분명히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데 청와대 인사청문회법상에서도 이런 영역은 사실 비공개로 검토하도록 법 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조국 교수와 안경환 전 후보와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거의 40년 전의 이혼과, 혼인 무효가 과연 어떤 내역이었는지까지를 조국 수석이 물어본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저는 오히려 그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청와대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그 광범위하게 인재를 발굴하고 또 인사목록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지금 현재까지 단행된 인사들을 보면 대선이 끝나자마자 출범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 캠프나 집권여당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 같이 발탁이 됐고 그 과정은 결국 대통령 이런 분이 이 일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 의중을 받아서 인사검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후에는 이런 부분, 아직 장관들도 다 지명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관급 정부 조직 기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적인 인연 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좋은 분들을 추천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사를 하겠다, 아마 인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야당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취재기자를 통해서 오늘도 야당의 불편한 반응을 계속 전해 드렸는데요.
어제 강경화 장관 임명 뒤에 야 3당이 똑같이 한목소리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강경화 장관 임명이 강행된 이상 저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은 더욱 강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민 / 국민의당 대변인 :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계속 하겠다는 증거이자, 대한민국 외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참담한 결정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도저히 이중대한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수장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임명을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제 협치는 중대한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이 쏙 들어오네요.
강경화 장관을 임명한 이상 앞으로 야당이 더 강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짝 비꼬아서 말을 약간 비꼬아서 논평을 했는데요.
앞으로 정국이 어느 정도당분간은 경색될 수밖에 없는 국면 아닐까요?
[인터뷰]
야당의 입장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진짜 강경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데 저 부분이 글쎄요. 저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정당한 이의제기인지는 조금 저는 의아스럽다고 보는 게 일단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대통령의 인사권위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분이고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에 동의절차가 아니라 분명히 국민을 대신해서 이분이 적절한 분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절차를 이임받은 게 국회거든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을 거쳤던 결과 과연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할 정도의, 반대할 만큼 그런 것들이 나왔는가.
지금 오히려 보면 국민의 여론도 그럴 뿐 아니라 주변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부분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을 두고 저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의아스럽고 오히려 어쨌든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가 낙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 입장에서도 약간의 체면이랄까요, 정치적 그런 어떤 것들은 좀 얻은 것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는 그것을 더 얻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더 강공으로 나가자는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는데 그게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진짜 야당이 어떤 정치적인 계산만 하는 것인지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필요한 사람들마저도 못 뽑게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출지는 그건 또 야당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정세균 의장이 주재하는 4당 원내대표 회의가 10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앞서도 저희 취재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주 동안은 이 회동에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나와서 항의를 공개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총리인준표결 때도 그랬고 오히려 국회 일정이나 회의체를 거부하는 쪽으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다가 이런 부분들을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당이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냐, 자꾸 보이콧하고 불참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특히 오늘 고비로 해서 아마 이후에 국회 일정들을 거부하는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참여를 하겠지만 참여하는 속에서 오히려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 아마 그런 입장의 선회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른정당은 강경화 장관 임명에 항의해서 6개 상임위에 불참 통보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야당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선명성 경쟁이라고 할까요. 또 각당의 차별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이게 야당 간의 공조라는 문제도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명분보다는 실리를 따져서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에 지금 치중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국면 자체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야3당이 저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정국을 냉각시킬 때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정국이 계속 냉각기를 거쳐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야당은 앞으로 남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단단히 벼루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김상곤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표절과 관련해서 청문회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써요. 지금 김상곤 후보자와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어떤 관계입니까?
[인터뷰]
전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내정자의 사이인데요.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청문회에는 당시 통과를 했었죠. 그런데 교육부총리로 임명이 되고 나서 열흘 만인가요, 그 당시에 논문표절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당시에 김상곤 교수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김상곤 현재의 후보자가 앞장서서 아니,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걸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때 결국 열흘 만에 임명됐다가 낙마했던 게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아닙니까?
그때 당했던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내세우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이게 청문회장이 두 사람의 구원을 해결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논문표절 문제가 있다면 논문표절에 대한 전문가, 예를 들면 교수협의회라든가 논문표절을 심사해 왔던 분이 전문가로 나와서 실제로 김상곤 후보자가 어떤 부분이 문제된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서 그때 당시 김상곤 후보자가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런 걸 증언을 하는 게 청문회 자리인지 두 사람 사이에 구원이 있다는 것만으로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 갑작스럽게 논문표절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절한 증인신청인지 저는 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앵커]
김병준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 2006년이죠. 김상곤 당시 교수협의회 부의장이었죠. 이분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논문표절을 지적했을 때 김병준 전 부총리의 이야기는 자신의 논문을 한 번이라도 보고 비판을 했으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김병준 교육부총리로서는 당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논문표절 말고 다른 부분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내 논문을 걸러보니도 않고 교수라는 사람이 내 논문에 대해서 표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느냐라고 하실 말씀은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청문회장에 나와서 김상곤 현재 후보를 검증하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한 해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저것은 증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시기에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은 인사청문회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청문회 과정에서 또 낙마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예고된 것처럼 지금 교육부총리 뿐만 아니라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해명이 거짓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사 관련된 개인적인 흠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청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지금 명쾌하게 내지는 납득할 만하게 설득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 지지가 높고 또 이런 인사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관대한 여론이 이어져 왔습니다만 이런 흠결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국민들도 이런 피로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아마 해당 당사자들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추가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야당들은 이 이후에 좀 더 송곳청문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인사청문회 과정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낙마 후보자 미리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주운전 말고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 체불과 관련돼 있는 기업과 관련한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거든요.
[인터뷰]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직무와 관련된 흠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해명 과정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본인이 관여한, 이사로 관여한 회사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한 회사였다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무감했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이 집중될 대상자가 조대엽 후보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주말과 휴일 내내 강경화 장관의 임명과 함께 화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 / 통일외교안보특보 : 우리는 (대화를) 하겠죠. 북한이 도발 안하는데 우리가 대화 안할 이유가 있나요? 미국이 하지말라면 우리가 안하나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 하지 않는다? 그걸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용해요. 그건 명백히 얘기하시죠.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있으면 대화해야죠. 대화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드가 한미 동맹의 전체는 아니다 그런 입장도 밝혔는데. 물론 청와대에서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볼 수 만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개인의 의견이다 그리고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건 청와대, 한국 정부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으로 간주하겠다. 그만큼 사실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대통령특보라는 자리가 개인적인 사견을, 특히 본인이 맡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외교안보 분야의 여러 가지 대통령의 구상이나 비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의 말 속에서도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북한 핵의 문제에 따라서는 한미연한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고 미군의 전술자산을 전개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예민한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말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파장을 어떻게 보면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바로 열흘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29일, 30일 이틀 열릴 예정인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지금 이게 강경화 장관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드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면 그게 동맹이냐라는 발언도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인터뷰]
저 말씀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외교적인 수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지금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뭔가 뚜렷하게 이야기를 못 한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공세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소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뚫고 나가는 모습을 못 보여줬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그게 강경화 장관이 가진 외교적인 발언의 섬세성이 거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는 학자 출신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민한 조율까지는 배려를 못하신 것 같아요
.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강경화, 어차피 지금 청와대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선을 긋는 이유도 그런 거죠. 강경화 장관이라고 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의중을 파악해서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그 의중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부담은 되겠지만 강경화 장관이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이번 첫 시험 무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앵커]
문정인 특보가 방미를 하면서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는 한국이 미국을 놀라게 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본인이 미국을 많이 지금까지는 놀라게 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의 특보라는 자리는 대통령이 무엇을 자문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보안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막중한... 이게 특보라는 자리는 위촉되는 자리이고 상근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많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여과없이 말하는 게 이건 본인이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지 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과거에도 언론인터뷰에서 몇 차례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직접 가서 발언을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지금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는 정식 직함이 통일외교안보특보입니다. 통일부와 그리고 외교부와 관련된 일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데 상장관이라는 얘기도 나올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는 가깝고. 지금 어떤 조언을 해 주는 참모가 아니라 멘토 성격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발언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은 이런 것이고 북한 핵 문제는 이렇게 풀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본인이 구상했던 것이 대통령하고 다 합의가 됐고 대통령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돕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라면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간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앞으로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서 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상당히 외교현안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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