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한미정상회담 文 달랐다"

홍현익 "한미정상회담 文 달랐다"

- 한미 동맹 기반 확실히 다져, 출발 좋아 비전있다... 능력과 전략 필요한 시점
- 사드 문제는 잘 극복, 남북관계 주도권은 어려울 것... 북한 끌어들일 수단 별로 없어
- 전술핵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로 북한 핵 포기하면 사드 철수시키길 원했어
-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국 하는 대로 거의 추종했어, 이번엔 조금 달라... 주 당사자로 적극적이고 능동적 제안
- 전시작전통제권, 이제는 가져와야
- G20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가장 걱정... 굉장한 도전과제
- 시진핑 리더십에 한반도 문제가 부정적 영향 끼치고 있어, 시 주석 체면 살려주기엔 사드 환경영향평가로는 부족할 것
- 한미 FTA, 대통령 잘 준비해 잘 설명... 미국이 각성해야할 문제이지 FTA 압박한다고 될 문제 아냐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3일 (월요일)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한미정상회담 이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여러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종합하면, “북핵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한 반면, 통상 현안에서는 과제를 안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께서 보시기에 이번 한미 관계, 정상회담을 통해 조금 불확실성이 걷혔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일단 문재인 정부의 대전략 기조가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인데요, 동맹의 기반은 확실히 다졌다. 그리고 두 지도자가 다 임기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두 분간 확실한 신뢰를 구축했다. 그러니까 일단 출발이 좋고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과제는 많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잘하면 충분히 비전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려는 해소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많이 확보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운전대를 잡고 잘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능력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곽수종>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확실히 해소했다고 하셨는데요. ‘확실히’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시는지. 두 번째는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한반도 정세 상황을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북한과의 경제협력 문제, 이와 관련해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 홍현익> 우려해소 부분은 사드를 제일 많이 우려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정의용 실장께서 한 번은 비밀리에 가셔서 5시간 이상 맥마스터 보좌관과 진솔하게 얘기해서 결국 배치는 할 거니까 단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국민의 뜻, 즉 촛불의 뜻을 어기는 국내법적 절차를 어기면서 이것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내법적 절차는 지켜주는 것을 미국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보장해달라, 아예 언급조차 안 된 것으로 사드 문제가 잘 극복이 됐고요. 많은 환대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악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표명했기 때문에 일단 한미 동맹 자체는 신뢰 관계로 재출발 한 것, 이 자체가 하나의 큰 자산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남북 관계나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반면에 우리 대통령께서 애초 문재인 대통령 출범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것 중 일부는 이번에 접은 게 아니냐. 이를테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려면, 당장 남북대화를 하려면 아무리 오늘도 올림픽 단일팀하자, 올림픽에 참가하라고 했지만 쉽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나오게 만들려면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개성공단 재개는 지금 상당히 유용한 것이지만 북한 문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없다고 이미 접으셨고요. 미국 가서 얘기했던, 이를테면 중국 같은 6자회담 의장국이 강력히 주장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 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그런데 중단도 아니고 규모 축소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한미연합훈련 규모, 이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북한을 어떻게 끌어 들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쓸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지휘권은 잡았지만 북한을 끌어들일 무언가, 북한이 선량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는데 북한이 나올 것이냐. 내일모레면 베를린으로 떠나셔서 베를린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선언의 내용을 할 것이 많지 않은 거죠. 기능적 협력,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셨던 건데요. 기능적 협력, 이를테면 영양분 지원, 유아 도와주고요. 분유 주고, 이산가족 상봉하자. 이 정도로 북한이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신 베를린 선언을 하시려고 해도 그 내용 면에서 상당히 규제가 되어 있기에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 곽수종> 지금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러려고 했으면 문정인 교수도 마찬가지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이고. 미국과 사드 문제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놨던 것이 유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너무 마찰음을 많이 내고, 정의용 실장이 비밀리에 가셔서 만날 것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홍현익> 사실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드는 진짜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막을 수 있다면 적극 지지하겠지만, 실제로 효용이 별로 없고,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처럼 중국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40분 정도 걸린다면 그 기간 동안 많은 분비를 해서 여러 차례 요격해서 맞출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너무나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한중 관계만 훼손하고 우리는 크게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주한미군 지키려고 하는데 한국이 반대하면 어떻게 한국을 지켜주느냐, 이렇게 생각하기에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저는 그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북한에 억지력을 갖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것도 철수시키는 방향을 오히려 원했는데요. 진보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곽수종>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말씀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들을 말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한미 정상 간, 이번에 상견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지가 될지 걱정 아닌 걱정이고요. 북한과 대화 내용도 하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끝난 다음 뒤통수에 대고 우리는 모든 카드를 다 고려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과연 미국 정부 정책 일관성을 믿을 만한가, 이것도 걱정이네요.

◆ 홍현익>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도 북핵 문제 주요 당사자이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는 미국이 하는 대로 거의 추종했다고 봅니다. 그 정부에 몸 담았던 분들은 굉장히 섭섭하시겠지만, 미국이 대화하자고 하면 대화하는데 따라고, 제제하면 따라갔을 뿐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가장 주 당사자로서 우리가 제안을 내고 미국에도 계속 제안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중국도 설득하고 북한에 제시하겠다는 거고요. 트럼프의 생각은 최대 압박과 제재해서 북한이 굴복하고 나오면 그때 약간 인센티브를 주면서 합의하겠다, 관여는 순차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득하신 게 무엇이냐면, 공동성명에도 나왔지만,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서 활용함으로서 단계를 두 단계 설정하고 단계마다 북한이 실제로 동결을 하는데 있어서 유인할 수 있는 우리 나름의 합의안을 마련해 제시해보자, 그래서 미국이 단순히 제재하는 것을 구경만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핵 동결시킬 수 있는 제안을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해 미국과 의견을 종합해 중국과 상의해 북한에 제시해보겠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제안은 들어있습니다.

◇ 곽수종> 트럭에 잔뜩 당근을 싣고 가고, 한쪽에서는 채찍을 옆에 쥐고 운전대를 잡고 가겠다는 건데요. 운전석에 앉아서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가다가 방어운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방어 운전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과연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 홍현익>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또 다른 공동성명에 나오는 연합방위를 우리가 주도한다는 건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사실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1994년에 우리가 평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받았을 때 한국의 거의 모든 보수 신문을 포함해 모든 언론이 하루빨리 전시작전통제권도 전환 받아야 한다, 완전한 주권 회복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느새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계속 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군이 너무 정신 자세가 안이해졌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1990년 초에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은 2000년 초 이전에 주한미군 다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100%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데, 만약 철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남북 간 경제 격차는 훨씬 더 커졌고, 우리 역량도 커졌는데, 이제는 가져와야 합니다. 가져와서 그러면서 병렬적으로 한미 연합이 아니라 병렬적인 지휘협력체제를 갖춰서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춰야죠.

◇ 곽수종> 앞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베를린 선언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한미일 3국, 중국까지 포함하면 한미중일, 또는 한중일 3국. 이러한 체제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실 텐데요.

◆ 홍현익> 일단 한미일 정상은 저녁 만찬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고요. 한중일은 지금 만남이 없습니다. 중일 관계도 어렵고 한일 관계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주는 건 이번에 결국 사드는 배치하되 영향평가만 하는 것이기에 결국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에 가장 걱정됩니다. 중국이 한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운전대에 앉아 과연 갈 수 있을까.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서 한중 간 상당한 접근법이 이제 유사해졌는데요. 그러나 사드 문제 때문에 전략적으로 진영 간 국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의 주도를 쉽게 용인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 점이 굉장히 아쉽고 도전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어제도 홍콩 반환 25주년 맞이해 홍콩을 다녀왔지만, 홍콩 문제라든지 신장위구르 자치 문제라든지 내부적 문제도 심각하다 보니까 한중 간 관계, 북한 핵 문제 같은 것이 골치 아프겠습니다?

◆ 홍현익> 그렇습니다. 특히 시 주석의 개인적으로는 10월 제2기 출범이 순탄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드 문제가 한국의 남북한 모두를 중국의 지도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북한 말을 안 듣고 한국도 사드 배치하고 그러니까 시진핑의 리더십에 부정적 영향을 한반도 문제가 끼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계기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가져서 시진핑의 체면을 살려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곽수종> 한미 FTA, 어떻게 앞으로 예상하세요?

◆ 홍현익> 사실 FTA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사실 세트에 많이 벗어난 얘기가 많아요. 그나마 맞는 건 자동차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 수입하는 것보다 금액으로 9배 정도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2011년 한미 FTA 체결된 이후 미국 차의 한국 수입은 30% 정도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는 작년의 경우 줄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배기가스 문제도 EU나 일본이 제시하는 기준치보다 우리가 더 완화된 것을 취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잘 준비하셔서 잘 설명했는데요. 세계 무역이 5년 동안 12% 감소했는데 우리는 한미 간 무역이 12% 늘었고 한국의 미국 상품 수입 비중이 2% 이상 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미국도 많이 이득을 보고 있는 건데요. 미국 차의 성능 문제이지 사실 독일 차보다 훨씬 싼데도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타잖아요. 그것은 미국이 좀 더 각성해야 할 문제이지 FTA로 압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그러나 협상을 거절하면 폐기할 수도 있기에 당당하게 협상해서 얻을 것을 거꾸로 얻어내는 슬기로움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