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출연] 정부조직법 통과..충북도의원 징계 '속도전'

■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국회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됐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미뤄졌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결국 통과됐습니다. 물관리 문제는 일단 미루어두고 정부조직 개편안은 통과를 시켰는데요. 주요 내용을 짚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처로 차관급으로 개편을 했고요. 계속 나왔던 얘기는 중소기업의 중요성 때문에 중소기업청을 개편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을 했고 그리고 미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꿨어요.

과거에 지난번 정권 때 방송위원회였잖아요. 그전의 방송통신위원회. 그전에 정보통신부였거든요. 그대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합니다마는.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했거든요.

행정자치부를 다시 행정안전부로 갔고. 지난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생겼잖아요. 국가안전처를 폐지했습니다.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폐지를 했고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을 시켰고요. 그리고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 골격인데.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음에 발표됐을 때도 야당도 사실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동안 정부 현안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밀려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지난 정권 때 4대강 문제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여권이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야당이. 바로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 2차 개편 때 하든가 이렇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상임관리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커다랗게 정부조직이 개편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단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앵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조직을 크게 손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무리하지 않는 방향 속에서 정작 필요한 부분들을 고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에 대한 일부 개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 하면 떠오르는 게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는 부처에 대한 성격을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개편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앞서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2014년도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부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 과정 속에 있었던 부분을 다시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특히 해경이라든지 그리고 소방청 같은 경우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문제들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말 그대로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 때문에 결국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 대한 지원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 격상된 장관이 어떤 장관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의주시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조직법이 일단 처리가 됐고요. 추경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추경이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당이 추경에 협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는데 오후에 국민의당이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는 건데. 어쨌든 김태년 정책위의장 얘기는 협조한다고 해놓고 왜 입장을 바꾸느냐. 김동철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지금 추경 문제는 공무원 증원 문제잖아요. 민주당에서 공무원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권의 기본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본 예산의 예비비 500억 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양보를 하는 듯한 모습인데 처음에 국민의당이 그쪽에 협조하는 것 같다가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야당은 어쨌든 공무원 증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접점을 찾기가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권의 입장에서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 현장직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증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직책들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야당에서는 어쨌든 공무원 증원이 후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은 여야가 빨리 접점을 찾아나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당이 공무원 증원에 매달려서 11조 원 추경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여야 야나 공무원 증원 예산은 80억 아니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건데요.

[인터뷰]
8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동소이하게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겁니다. 애당초에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80억 공무원 증원에 대한 일자리 문제라는 것들은 올해 당장 필요하다기보다는 내년 이후부터 뽑아야 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필요한 아주 제반적인 일부 비용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한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야당의 일반적인 주장이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 어제 야3당 간사가 모여서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공무원들을 추가로 뽑게 되는 것.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핵심 공약이기는 하지만 결국 재정이라든지 법적 문제가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방안들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검토되지 않았다.

반드시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예산들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80억 문제를 덜어내고 나서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하기 위한 예산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야당의 주장입니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편 같은 경우도 뜨겁게 논쟁이 됐던 부분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문제였는데 결국 이 부분은 덜어내고 나서 정부조직법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따라서 아마 내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아마 여당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상태로써 내용을 정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 서면조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요. 이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박지원 그 당시 대표였으니까. 지금 5월 1일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통화한 사실 때문에 지금 박지원 대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어쨌든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김인원 그리고 김성호 전 의원, 그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하고 수석부단장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선 위에까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만약 이 선이 박지원 대표에게 대면조사가 될지, 서면조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참고인으로라도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조사가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도 구속했고 김인원 변호사라든지 김성호 전 의원에게도 상당한 혐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결국은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봐요. 적어도 그러니까 5월 5일날 공개하고 나서 5월 7일날 2차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대선 당시에.

그때는 최소한 조작을 알았다고 봐서 구속을 했던 거거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그렇다면 이 사항이 윗선까지 어떤 상황에서든가 검증에 대해서 부실검증의 연관성 이 사실과 이 부분 때문에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조사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서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그러고 나서 그 이후 상황까지 갈지는 검찰이 그때 가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보조작 사건은 막바지에 이르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검찰이 7월달 말까지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짓겠다는 얘기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현재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윗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이용주 전 의원을 소환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박지원 전 대표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데 현재 검찰 입장은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거 전 일은 다 잊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선거 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준용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것을 통한 제보조작 사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건데 이 내용을 가지고 회동이 끝나고 나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들을 공개하기 시작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아마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느 정도 선까지 이를 수 있느냐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아마 검찰의 조사는 이 정도 선에서 7월 말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안철수 전 대표의 소환조사까지 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혐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서면조사를 하겠다는 건 통화 내역에 대한 일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재까지 나와있는 상태로서의 확정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충북도의원. 충북에 큰 물난리가 났는데도 외유를 떠난 의원 4명 가운데 2명이 조기에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징계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인터뷰]
당연히 징계해야죠. 징계가 아니라 사실상 의원직 사퇴해야 됩니다, 도의원직. 이 물난리라는 게 그냥 일상적인 홍수도 아니고 충청북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도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놔두고 해외에 나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게다가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학철 도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해서 또 지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김학철 도의원은 아직 귀국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귀국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했는데 저런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징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의원은 광역의원이잖아요. 광역의원이 됐든 기초의원이 됐든 선출 권력이라는 직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입니다.

임명직하고 또 다른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외유를 나갔다. 이 자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정당의 징계는 징계 절차인 것이고 그 이외에 국민들의 반응, 그리고 지자체의 반응에 따라서 저는 사퇴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언급 잠깐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재정전략회의. 어제 100대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지. 예산을 어떻게 쓸지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라고 봐야죠?

[인터뷰]
그렇죠.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원칙을 정립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 재정, 포용과 균형 재정 그리고 참여와 투명한 재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핵심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가계의 소득들이 증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증대된 소득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수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성장에 따라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어떻게 운용돼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큰 정부의 문제냐, 작은 정부의 문제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 보수적인 정당이다 보니까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작은 정부에 방점을 찍었던 반면에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좋은 일자리, 특히 공공일자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훨씬 더 강조하면서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얼마나 더 많은 세수를 걷어서 그 세수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결국은 증세에 대한 문제까지도 향후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한 100대 과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그것까지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100대 과제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기본적인 방향은 이른바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해서 낙수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효과가 중소기업에게 미쳐서 결국 전체적으로 소득 여파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앵커]
과거의 정부에서는 그런 걸 했죠.

[인터뷰]
낙수효과가 의미가 없었죠. 그리고 법인세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번에 분수효과라고 해서 아까는 트리클 다운이라고 했는데 트리클 업이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아까 우리 김 교수가 얘기한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분수효과라고 하죠. 트리클 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기본 방향입니다. 문제는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재원의 문제예요. 재원이 전혀 무대책이라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저는 무대책이라고 보지 않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 대책은 일단 세입을 확충하고 그리고 정부 지출, 세출 구조를 조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재원 발굴을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증세 없이 일단 이 복지 재원을 충당해 나가겠다. 100대 과제 로드맵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야당의 비판은 정치적인 비판이니까 재원 무대책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 국민의당도 독선독주라고 정치 공방인데. 저런 측면보다는 일단 우려되는 바는 분명히 있어요.

세입 확충이라는 게 경제가 계속 좋아야지 세입이 확충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입 확충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이 얼마나 가능하겠느냐.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지금의 여권이 당시 야당인데 비판을 많이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맥락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권이나 세금을 증세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소득세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바로 김부겸 행정부 장관이 그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을 했잖아요, 오늘. 그런 점은 여권에서도 김동연 부총리가 민감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재원이 필요하다면, 118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5년 동안. 그렇다면 세입 확충이라든지 구조조정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조건 전혀 증세 없이 한다고 하면 얘기한다면 야당의 저런 비판도 비판이거니와 사실상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재원 때문에 난관에 부딪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권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부 여당, 여권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 정부의 금과옥조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대 과제 중 91가지가 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 그런 거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참여가 따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120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과제 100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고민을 담아내서 발표한 측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의제들도 상당히 보이거든요.

개혁적인 의제들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야당, 소위 말하는 과거 보수 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개혁적인 아젠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득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 통과가 굉장히 절실할 겁니다.

그리고 복지 재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또 국회의 제정적인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회와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100대 국정과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향을 톤다운 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40석인 국민의당과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계개편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 504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대변인 설명부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발견된 문건에 대한 분석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이 특정 이념 확산을 청와대가 주도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죠?

[인터뷰]
지난번 14일 문건이 처음 공개됐잖아요. 공개를 했는데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건전보수건을 국정우군으로 적극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발표했었어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오늘도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 기조 이런 문건 제목 하에 보수논객의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발표를 안 하려고 하다가 발표를 했어요. 청와대가 공개했는데. 지난 정권 때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문건의 내용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이것을 왜 공개했느냐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일단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집권세력이었을 때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문건 공개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