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 세제 당정...추미애 "연 3억~5억 원 소득세율도 인상 검토"

2017.07.27 오전 12:01
[앵커]
오늘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는 5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와 연 2천억 원 소득의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연 3억에서 5억 원을 버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언급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연 5억 원 이상 소득자의 세율을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 대표는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의 세율도 38%에서 40%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대표는 관료는 안정적으로 일을 하자는 주의가 강해 소극적일 수 있다며, 당이 앞장서서 증세 문제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경제 정책 방향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책과 입법 모든 면에서 전면적으로 지원과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2천억 원 이상 초대기업 과세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외에 추가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5백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순차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에 반대 입장임을 내보인 겁니다.

또 주식이나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자본소득과 임대사업자 소득에 대한 과세로 증세 범위를 늘리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야당의 세금 폭탄 비판과 세금 문제에 민감한 서민층의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