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어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등 몇 가지에 합의했는데요.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세제 개편을 위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가량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당정은 우선 영세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기업에는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몇 가지 안이 이미 공론화됐는데요.
우선 연간 과세 표준 기준으로 2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조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또 연간 5억 원 이상 버는 이른바 '슈퍼리치'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추미애 대표는 어제 연간 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구간을 신설해서, 기존 38%보다 높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은 이와 함께 주식 매매 차익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여당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을 손질한 뒤 다음 달 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증세 논의에 부정적인 야당들에 대해 비판도 이어갔죠?
[기자]
당정 협의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국민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두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지난 대선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공약했고, 얼마 전까지도 조세 개혁에 동의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뒤집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증세 공약은 민주당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며, 공식적으로 조세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이번 증세만으로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는 5년 동안 178조 원이 필요하지만, 초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만으로는 3조8천억 원가량만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증세 논의로 여론몰이하지 말고, 재원 계획을 솔직히 국민에게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서민 감세'를 꺼내 들며 민주당에 역공을 펼쳤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담뱃세를 인상할 때 그리도 반대하던 민주당이, 담뱃세를 인하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도 서민 감세 차원에서 한국당이 추진하겠다며, 민주당도 앞장서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이 제안한 세제 개편 관련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부정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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