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UN총회 참석을 마치고 오늘 밤늦게 귀국합니다. 성과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젯밤 늦게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이 되죠. 한미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참석을 하고 지금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우선 성과를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인터뷰]
우선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성과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UN 안보리 차원에서의 강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또 UN 안보리 차원에서 실제 의결이 나왔는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국가들과 그리고 또 특히 미국과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고 또 의지를 함께 교환한 그런 중요한 게 사실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평화를 다른 단어보다 30여 번 정도 강조를 했다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평화를 했다 해서 야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평화를 구걸한다, 대화를 또 구걸한다 이런 평가도 사실 있는 것은 현실이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이건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적인 평화를 위한 것이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강한 여러 가지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강한 압박을 해서 그리고 또 제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평화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서 결국 비핵화라고 하는 평화 목적을 달성한다.
여기에 상당히 초점을 두면서 평화 사상이라든가 평화 의지, 우리의 평화에 대한 입장 이런 것을 UN총회에서 거의 세계에다가 직접적으로 알린 그런 시간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어제 UN 기조연설에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평화를 32번 언급했는데요. 문 대통령 연설 일부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앵커]
연설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평화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미국이나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제재와 압박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우리는 평화라든지 대화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모든 전세계가 북한 핵 위기가 계속 고조되니까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또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한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UN에 가서 전세계를 향해서 사실 한반도 문제는,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한반도는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사실은 그런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마 그것이 목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내부에서는 그러면 한반도 전쟁을 하자는 얘기냐.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풍론들이 대치 상태에 있었거든요.
대통령께서 UN에 가서 평화를 그렇게 강조할 때 김정은이는 어떻게 평화를 들었겠느냐,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군사 옵션을 가장 강력한 북핵 제재 수단으로 비장의 무기로 갖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평화, 절대로 군사적 옵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은 절대로 군사적 옵션을 사양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뉘앙스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도 평화를 강조하고 여러 가지 평화가 중심이 돼야 되고 또 평화를 우리가 이끌어나가야 된다, 그런 것은 충분히 자기도 그걸 하면서도 상황이 굉장히 미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막 김진무 박사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것이 잘못 받아들여진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굉장히 민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했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든 뭐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소위 김정은 정권을 군사적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 압박하고 이런 차원도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가 일단 대화로 가장 협상 차원에서 이것을 이끌어나가면 좋은데 지금 차원에서는 김정은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장에 나오도록 하는 게 뭐냐하면 결국은 강한 제재와 압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제재와 압박 자체를 UN 회원국들이 사실 같이 함께해 달라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주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뭐가 있느냐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한 제재와 압박을 우선시하고 또 미국과 이런 것을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행하도록 이것을 강조하고 또 이것을 의결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본다면 이 평화 자체도 강한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군사적 옵션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군사적 옵션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전쟁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자체가 이런 군사적인 압박을 느껴서 평화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데 방점을 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앵커]
기조연설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최첨단 군사 자산을 획득하고 개발에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핵잠수함을 추진하는 겁니까?
[인터뷰]
핵잠수함 논의는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마 핵잠수함도 상당한 제공되는 무기 중에, 개발될 무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어떤 세계전략을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자기들이 우선 예산상의 제약, 그다음에 모든 전쟁에 미국이 다 개입해야 되는, 패권국가로서요.
그래서 최근에는 역외 균형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안보 위협은 그 지역에 위임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무기나 장비, 어떤 군사전략 같은 걸 지원을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핵 위협이 동북아에서 있는데 한국에다가 강력하게 첨단무기체계를 지원해서 북핵 위협을 한국이 일정 부분 그 위협을 방어하는 담당을 맡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최근 우리가 킬체인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체제 이걸 하는데 사실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또 미국으로부터 첨단무기체계를 가져오거나 기술을 가져와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미국이 굉장히 주기를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미국이 이번에 가능하면 우리가 첨단무기를 획득하고 개발하는 데 도와주겠다.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꼭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뉴욕 방문, 미국 방문 자체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겠지만 이번에 보면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그 평화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우리 자체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술과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도입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산적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초점을 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동시에 이런 최첨단 군사무기라든가 이런 자산들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든가 같이 또 협력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도 됐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그 성과는 일정한 부분 우리가 판단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앵커]
그런데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정상회담에서 오랜만에 한번 한미 정상이 웃었다고 하는데 뜻밖의 단어 때문에 웃었다고 하는데요. '개탄스럽다'는 단어 때문에 웃었다고 해요.
[인터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deplorable 그러니까 개탄스럽다라는 단어가 대통령이 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단어거든요. 힐러리 당시 대선 후보가 저렇게 이상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참 개탄스럽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개탄스럽다라는 발언에 결국은 트럼프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중도에서 양쪽을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트럼프 쪽으로 확 쏠리게 만드는 아주 트럼프에게는 행운의 단어였단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탄스럽다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립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용어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웃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번에 북한의 도발이 대단히 개탄스럽고, 또 우리를 격분시켰는데, 거기에 대해 미국이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잘해주셨고, 한‧미 간 공조도 빈틈없이 이뤄져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 美 대통령 :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개탄한다’는 그 단어를 사용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절대 제가 그 단어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행운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하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인가요, 얘기를 했는데 일본 언론이 좀 왜곡 보도했다고 해서 청와대가 유감표명한 게 있어요.
[인터뷰]
청와대에서 유감표명 자체는 저는 비교적 정확한 판단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역시도 인도적 지원 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시도 평화적 소위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은 끊임없이 지속한다는 그런 원칙을 우리도 갖고 왔고 그런데 단지 문제가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민감한 것이고 또 국민의 감성, 감정이라든가 이것도 또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우리 통일부에서 결정을 했지만 그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정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인도적 지원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저는 충분히 이게 오히려 잘못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원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지금 시점에서 무슨 지원이냐, 오히려 압박과 제재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하는 점에서 1번은 그런 데 강조한 것 같고 또 미국도 그랬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도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앵커]
지금 말폭탄이 상당히 역대급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북한 노동장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UN총회에서 한 발언이죠.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요. UN 연설에서 직접 성명을 발표했는데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요?
[인터뷰]
네, 사실은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그런 성명을 최고지도자가 직접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 또 성격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김정일은 사실 은둔의 지도자 그리고 간접 통치를 계속해 왔고 김정은은 아주 저돌적이고 직접 통치를 즐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노동신문에 났거든요.
노동신문에 났다는 것은 노동신문이라는 건 당원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핵심 지지층들이 그걸 보고, 그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한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써놨어요. 그건 대미 적대감을 고취시키려는 아주 그런 의도가 있죠. 물론 최고 수위의 핵 수소폭탄 실험까지 하겠다고 협박을 했으니까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또 대내적인 메시지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거기서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김일성은 비교적 현지지도라든가 소위 애민 차원에서 나름대로 사회주의 혁명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김정일은 철저하게 은둔 정치를 사실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또 김정은은 어떻냐 하면 할아버지 김일성의 통치 스타일을 많이 본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김정일 경우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비감을 조장을 했다면 사실은 김정은은 소위 세속적인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나타내는데 이번에 이것을 자기가 직접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한 불쾌감과 동시에 거기에 또 비난한 것은 바로 세계의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받아침으로써 자기가 일대일로 세계 최강의 트럼프 대통령과 자기는 거의 동격 이상으로 뭔가 지도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도 알려주는 측면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알려준다,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UN총회 참석 중인 리용호 외무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한 초강경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 아마도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미국 트럼프의 망발과 관련해서 역대급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섬뜩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는데요. 초강경 조치라는 게 그러면 수소탄 실험을 하겠다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데 남아 있는 몇 가지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핵폭탄도 어느 정도 개발을 했고 미사일도 어느 정도 ICBM급까지 완성을 했으니까 여기서 남아 있는 거는 핵폭탄을 미사일 안에 넣어서 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건 물론 탄도 대기권 재진입 실험이라든지 이런 건 남아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수소폭탄까지 완성했으니 수소폭탄을 넣어서 발사해서 상공에서 폭파하는. 이게 과거에 미국과 소련은 50년대까지 그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60년대 들어서 핵확산금지조약을 서로 협약을 맺고 난 다음부터는 지하 핵실험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이 얘기한 것은 사상 최고 초강경대응조치, 신중히 고려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