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신경전...”암 제거” vs “정치보복”

■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정국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65%를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은 여권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그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 주시죠.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내용인데요. 9월 마지막 주 조사 결과 맨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65%, 그 전 주보다는 5%포인트 하락을 한 거고요. 지금 보면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역대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 분석 결과에서 가장 낮은 최저치를 기록했단 말이죠. 하락의 원인 뭐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8월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를 호가했었는데 북한의 핵실험이 9월 초에 있으면서 그다음부터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72%, 한 달째 계속 하락세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해법에 대해서 대화 국면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는데 실제로 국면 자체는 대화 국면이라기보다도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이런 문제로 이어지면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전쟁 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했던, 추구했던 대화 국면보다도 상당히 위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엇박자로 간 측면이 강하고 거기다 대처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라든가 외교안보라인의 혼선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국민들에게 가중시키는 이런 측면들 때문에 아마, 그래서 부정평가 26%도 제일 첫 번째가 그 이유가 북핵안보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주로 안보 불안 문제 분석 결과를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안보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가장 큰 키워드가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이 기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ICBM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또 9월 초에는 수소폭탄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국면이 달라졌거든요. 과거의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중단거리지만 이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ICBM을 개발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또 6차 핵실험은 기존에 있는 원자핵실험이 아니라 수소핵폭탄실험이거든요. 파괴력이 과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본토를 완전 타격할 만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랄지 이런 게 아직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인터뷰]
아직은 그게 실험으로 입증은 안 됐지만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핵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 이런 대통령의 입장과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안보 문제와 더불어 최근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경제 문제도 앞으로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취임 초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최저임금 인상, 통상인금 문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경제적인 보복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상당한 기업들이 반덤핑 관세를 받아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못하고 있고 또 아마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아마도 한미 FTA 재조정 문제도, 재협상 문제도 안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문제가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더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도를 보면 주로 50대, 60대,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에서 상당 부분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경제와 안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지율 하락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분석에서는 경제 쪽은 어느 정도 전망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 주신 거고 현재 이 여론조사에는 안보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 폭탄을 주고받았던 미국과 북한입니다. 굉장히 심한 욕설까지도 오가는 그런 외교적 상황이었는데 그런 국면에서도 지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지만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또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제재 국면 속에서도 대화를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결국 최종 담판은 대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나마 미국이라든가 북한 당국, 또 우리나라도, 아마 우리나라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종 담판 과정에서 그리고 그 최종 담판에서 누가 더 키를 갖고 있느냐,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담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중간에 도발적인 행위라든가 국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상당히 불행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궁금한 것이 지금 미국과 이런 북한의 양상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 후에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어쨌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잘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제재와 대화 국면과 지금 미국이 보이는 이런 모습들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대화라고 하는 것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얘기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 속에서의 대화가 있다, 최종 담판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또 국제사회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어떤 외교적 전략이 강하다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지율과 연결된다고 연결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만약에 북핵 위기 이런 부분들이 대화 국면으로 튼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락은 멈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위기가 오고, 전쟁 위기가 나오고 북미 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전쟁 위기가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아무래도 대화를 주장했던 진보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2분기 아닙니까, 따지면 2분기 때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YS 때 정도, DJ 때도 60%로 내려갔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당시 상당히 떨어졌었죠, 20%로 떨어졌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임기 초반부터 40%,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초반과 달리. 그럴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반전카드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지금 경제 문제 얘기하셨고 돌파구가 무엇이냐. 외교 부문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듣기 때문에. 그런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한 대책, 또 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 또 국내 정치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전카드를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을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은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추석 연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후에는 또 어떻게 민심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정당 지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2%포인트가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원래 정당과 청와대는 공동운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게 되면 정당의 지지도도 올라가게 되고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면 정당의 지지도도 떨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에 84~85%, 굉장히 고공행진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7월 초부터 거의 40%를 넘어서서 50%대에서 고공행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점차 약간씩 하락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45%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호남 지역에서 60%가 넘고요. 그다음에 30대에서 60%가 넘고 있습니다. 반면에 60대라든지 또 보수층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당 지지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야당들은 지금 3당으로 분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실책에 대해서 야당이 지지도를 흡수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또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는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외교안보 정책이라든지 또 경제 정책이라든지 또 인사 문제에 사실은 민주당이 상당히 소외돼 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당청 간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이 하반기 9월부터 국회가 시작돼 있는데 정기국회 동안에 입법과 예산 문제에서 당청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 이런 게 아무래도 청와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상당히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내 야당들이 몇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이 지지율은 어디서 왔을까요?

[인터뷰]
이번에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점들이 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도층의 지지율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7%에서 한 달 만에 63%로 내려갔다는 거고 보수층은 상당히 40%로 내려간 반면에 진보층의 지지율은 그대로 88%라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평가하는 사람들은 적폐 청산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가졌고요. 부정평가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에 대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2분기에 나타난 현상은 진보층과 보수층들이 나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눠지고 있고 또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대립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민주당도 예를 들면 2% 빠졌다. 그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진보층들은 결집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도층들은 빠지고 있다라는, 계속해서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거든요, 실제로. 그런 측면들을 민주당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2% 올랐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안보 문제라든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공세 속에서 실제로 보수층들이 일정 결집하는 거 아니냐. 2%입니다마는 그런 현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또 자유한국당은 지금 민주당에 중도층이 빠지듯이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을 가져오면서 외연확대하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진보와 보수층들이 이번 갤럽 조사를 통해 봤을 때는 나눠지는 형국이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가을에 정기국회나 국정조사에서 공방이 더 치열해질수록 이런 부분들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지금 MB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두고 적폐 청산이냐 아니면 보복 정치냐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미애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발언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마디로 MB 정권은 사찰 공화국에 이어 공작 공화국임을 보여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고, 후일의 범죄도 방조하는 것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책임이 MB한테 있다…. 이걸 집요하게 보복하는 것이죠.]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적폐 청산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적대적 양당 간의 소모적인 과거사 전쟁이 편안해야 할 추석 밥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앵커]
적폐 청산이다. 아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 사안을 놓고 전체적으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아무래도 민주당과 청와대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 또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지하는 게 조금 있고요. 아무래도 보수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고 또 마지막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겨누고 있다. 이건 적폐 청산, 즉 개혁을 넘어서서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지지도도 보면 여당 지지자들이 적폐 청산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12% 정도쯤 이르고요. 또 야당 지지자들은 적폐 청산이 정치 보복에 이른다, 한 15% 정도로 하고 있는 게 보면 분명히 지지자들이 엇갈리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과거 적폐 청산과 개혁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형평성, 그다음에 적폐 청산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보수 진영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 보복이다 쪽에 우리 서성교 원장님께서는 무게중심을 실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이건 정치보복이라고 나온 것은 결국은 한국당이라든가 기존 이명박 정권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이슈로 내걸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물론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고 정치적 공세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통해서 댓글사건이나 선거에 개입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사찰 의혹까지 있고 최근에는 문화계 연예인들을 블랙리스트까지 하면서 방송사뿐만 아니라 광고주까지 압력을 넣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증언들이 나오고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정원을 통해서 실제로 그릇된 통치 행위, 국정운영을 해 나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분명한 폐습이고 이것은 바로잡아야 될 문제죠. 이것은 나라의 기강이라든가 국기문란 중의 하나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 수사가 가장 중요한데 검찰에서 과연, 지금 민주당에서는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칼날이 가는 걸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과연 검찰 수사에서 근거가 있느냐. 근거를 수사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충분히 적폐 청산의 성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재반론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의혹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댓글사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2012년 총선 관건선거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료들이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국정원에 남아 있는 자료들을 발굴해서 거기서 뽑아낸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실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어제 이재정 의원이 이야기했던 바 그것도 문건을 보면 진짜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 출마 준비 관련에 관한 동향이거든요, 동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에 출마하는데 구체적인 지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말하는 관건선거라는 것은 정말로 정권 측이 조직과 선거 자금을 다 대서 그 사람이 당선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관건선거가 되는데 지금은 드러나 있는 것들이 의혹 수준이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당선된 사람보다는 떨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 과정 속에서 지원한 내용이 하나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국정원에 남아 있는 모든 문서들을 이렇게 다 파헤쳐서 국민에게 다 공개하고, 물론 문제가 있고 불법적인 사실이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 남아 있는 북한 관련된 자료라든지 외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다 파헤쳐서 이걸 자꾸 공개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정도로 뜨거운 공방을 벌일 정도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뜨거운 사안이겠죠.

[앵커]
원장님의 말씀처럼 의혹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주장들이 있는 반면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인터뷰]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민주당의 의원이라든가 지도부에서 연일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것은 검찰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정치적 공방이 되면서 실제로 국정원에 대한 개혁 문제라든가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폐습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칫해서 정치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돌아오기 힘든 과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찰에서 철저하게 성역 없이, 또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하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원에 대한 개혁안 그리고 국정원법에 대한 개정, 제도적인 틀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검찰 사정 당국의 사정 칼끝이 MB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고 여기에 또 공방의 타깃, 여권에서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일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관련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지금 보면 페이스북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퇴행적 시도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또 이 부분이 주목이 가더라고요. 국민 여러분께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는데 측근들 입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와 측근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명백한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가 드러나지 않고 아직까지는 의혹에 대한 정치적 공세 수준이란 말이죠.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검찰이 조사를 하거나 수사하기는 굉장히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국정원 댓글 문제라든지 2012년 총선 개입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 국민들이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론 내지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전 홍보수석을 했던 김두우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면 적폐 청산의 대상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페이스북 문제도 결국은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은 검찰이 조사를 하다가 대통령의 자살로 인해서 결국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구체적으로 640만 불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자, 이렇게 사실은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정치권에서의 권력투쟁을 위한 죽기살기식 이런 적폐 청산 논쟁은 미래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적시하고 적발해서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논쟁과 공방은 사실상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영 간의 싸움이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느 정도 주도권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도 있는 것 같은데 짧게 한번 지금 우리 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인터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 청산이 퇴행이라고, 간단하게 워딩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만 언론이라든가 각종 예를 들면 국정원 개혁위원회라든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단 책임질 일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부 하에서 그러한 국정원에서 또 기무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건 적폐죠. 이건 적폐라는 용어가 하도 많이 등장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검찰 수사를 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서 정정당당하게 이 문제를 밝히고 자신들은 혐의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물론 필요하면 수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자칫 물타기라든가 어떤 정치적 공방이라든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이런 식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까지 갈 것 같은데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적폐는 철폐되는 게 맞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제일 관건이겠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워낙 뜨거운 논쟁거리고 되고 있는 터라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른정당 얘기인데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죠. 함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저는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개혁보수의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선 때 이용해서 표를 받고서는 이제 와서 뒤늦게 출당 쇼를 하는 자유한국당, 이런 눈가림이 혁신의 전부인 양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민의 떠나간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와 세력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낡은 방식의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험난한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 계곡을 반드시 살아서 건너겠습니다.]

[앵커]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 계곡을 반드시 살아서 건너겠다.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돋보이는 발언이었는데 유 의원의 출마선언 어떻게 분열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승민 전 후보가 출마한 것 자체가 바른정당의 상당한 고육지책이다. 유승민 전 후보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요.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본인이 개혁적 보수를 다시 살릴 정도로 결의와 각오는 다지고 있지만 정치 현실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게 국민들 사이에 더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바른정당이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고 원내교섭단체 최저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귀할 의원들이 12~13명 정도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바른정당은 7~8명이 남는 군소정당으로서 앞으로 험난한 길을 개척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유승민 후보의 앞으로 과제일 것 같고요.

크게 봤을 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12~13 정도의 의원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121명인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121명을 넘어서는 만약에 원내 제1당이 된다면 아무래도 하반기, 그다음 내년 지방선거 때 큰 정치구도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안 그래도 바른정당 3선 의원들, 자유한국당 3선 의원들 모여서 통합의 물꼬를 계속 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쉽지 않다, 이런 분석들, 유승민 의원의 앞으로의 당대표로서의 전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명분은 유승민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혜훈 대표가 물러났을 때 바른정당의 비대위 문제, 여러 가지 의총에서 11월 초에 전당대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단 말이죠. 당대당, 통합 얘기를 하면서 6명의 의원들이 한국당의 의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 한잔을 하면서 우리 통합을 위하여 그랬는데 보수 대통합이라는 게 중요하죠. 분열되면 안 되는 거니까, 보수층이.

그러나 통합이라는 것은 당대당 통합이라는 것은 당의 의견을 갖고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몇몇 의원들이 밥을 먹으면서 다른 당 의원들과 한다, 그게 통합인가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상과 과정과 내용상 그건 틀렸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결국 유승민 의원이 예를 들면 전당대회 때 당권을 쥐게 되면 실제로 당내에 있어서의 입지 문제, 또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사실상의 일탈행위를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거의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통합파 의원들이 전당대회 이전에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예상이 드는데 과연 그 의원들이 나가서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여서 의원 수를 늘릴 경우에 그것이 과연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갔다가 돌아왔었어요. 여론이 하도 빗발치니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계적인 통합이 과연 진짜 보수 대통합이라든가 한국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해 보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서 아무래도 가족들 간에 정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오늘 두 분의 이야기도 아마 테이블에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향후 정국의 민심은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