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십알단' 재수사...의혹 재점화

■ 이동우 / YTN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검찰이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불법 지원한 이른바 십자군 알바단, 줄여서 십알단의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국정원과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면서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법원 주변과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자세한 얘기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여부 이번 주에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 법원이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할까요?

[인터뷰]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검찰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속기간의 연장은 사실 구속 기간이 6개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이라는 의미는 물론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6개월로 정해놨는데 다른 사건이 없고 그 사건만 있을 때 당연히 그건 법 규정에 의해서 석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죠. 첫 번째는 아마 지금 재판부에서 제일 고려할 사항은 안종범 전 수석이랄지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차은택 씨가 지금 구속 기간이 다 연장됐잖아요. 그 범죄 사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받는 것의 일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구속기간을 연장시켰단 말이에요.

[앵커]
다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속기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불구속 재판을 했을 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느냐, 많지 않느냐 그 부분을 심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증인들이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관련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나면 같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 자체가 공정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심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다른 범죄가 있다고 되면 대부분 90% 이상은 다 구속기간을 연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건 국정농단 관련 사건이고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속기간 연장은 당연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충분히 심리가 진행됐다, 건강도 안 좋다. 그래서 불구속 수사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속이냐 석방이냐, 지금 법정에서는 이렇게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리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류여해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일주일에 서너 번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과연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가. 이건 인권의 유린입니다. 구속수사 절대 이제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속기간이 만약 연장된다면 이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 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 사안이 워낙에 중대하고요. 증거인멸 및 불출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장의 필요성이 타당하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특히 남은 핵심 증인이 검찰 측만 해도 40명이고요. 구속 상태였던 의료기관 제출 없이 아프다면서 네 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셨습니다.]

[앵커]
재구속은 인권유린인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야라기보다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방이 가장 첨예한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상당한 부분 자유한국당 내에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런 나름대로 온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국민 여론이라든지 국민 법감정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법률가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검찰이 내세운 여러 가지 논리가 일부 모순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SK나 롯데 관련한 추가 혐의 이런 부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런 것이 이미 1심 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논리도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머지 피고인과의 형평성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결국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여러 친박 의원들이 있는데 아마 이분이 가장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니고요.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 구속 연장 반대하면서 무기한 단식투쟁까지 들어갔는데요. 친박 단체들은 국회의 잔디마당에 태극기를 뿌려놓으면서 조 의원의 단식투쟁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재구속과 석방 사이, 운명의 갈림길에 놓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움직임 어떨까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앵커]
구속 기간이 연장될지, 아니면 풀려날지...

운명의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법정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 혼자 던져진 채 인민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정이야말로 광장의 광기를 막아낼 마지막 보루라고 호소했습니다.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 시절 아주 큰 원형 경기장이죠.

주로 노예나 전쟁 포로 출신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피 튀기는 대결을 펼치며 관중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던 곳인데....

유 변호사 비유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투사'?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잔인함을 즐기는 '관중'이 되는 건가요?

[조원진 / 대한애국당 대표 : 8개월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한 푼도 돈을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무죄 석방, 불구속 수사 이것이 저와 애국 국민의 단식 목표입니다.]

장외에선 대한애국당이 앞장섰습니다.

'친박'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한애국당 당원들은 국회 잔디밭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나서면서 일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회 잔디밭에 태극기가 흩뿌려진 모습도 보셨는데 지금 법정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국회에서는 조원진 의원이 그리고 바깥에서는 친박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런 압박이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에 도움이 됩니까?

[인터뷰]
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사실 친박단체나 아니면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는 석방 자체를 굉장히 무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석방이 되면 이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석방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아까 아까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인가요? 조원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8개월 동안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건 사실과 다른 면이 있죠. 왜냐하면 수사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범죄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현재 재판 자체는 수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아마 친박단체에서는 상징성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방이 되고 안 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저러한 행동들은 사실 재판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히려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하면 결국 또 친박단체에 둘러싸여서 재판에 참여하는 것도 자기 의지대로 안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재판이 1년, 2년, 3년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기자]
조원진 의원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직접 돈을 받은 것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 뇌물수수라든지 아니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을 봤을 때는 재판장이 분명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적 공동체 자체를 논할 이유도 없다고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였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부분도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조원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영하 변호사는 법정에서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서 피 흘리며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친박의 여러 의원들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이번 국정농단 재판을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조원진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상당히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런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사법 체계 내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또 요구하는 그런 증거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가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무래도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조금 전에 장민정 앵커도 지적했지만 마치 콜로세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투사 역할을 하고 있고. 마치 국민들은 잔인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단을 해야 한다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비유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도 부족하고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물음표를 주셨는데요. 내일부터는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에 앞서서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하나 공개됐거든요. 이 문건을 보면 왕세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인터뷰]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난 7월에 발견된 거거든요. 아마 이 문건이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 제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건희 회장을 왕으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을 세자로 비유를 하면서 지금이 삼성의 골든타임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다음에 두 달 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희 회장, 왕이 살아 있을 때 세자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구조조정과 관련된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실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치적으로 돼야 한다, 이 부분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그런 취지가 문건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문에도 이 부분이 사실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승계와 관련해서 어떤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삼성의 승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이 문건 자체도 상당히 미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삼성 승계에 청와대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걸 추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건 자체가 지금 공개가 됐지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하는 데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누가 작성했느냐가 인정이 돼야지 증거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증거들과 합쳐져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청와대 캐비닛에서 문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문건들이 또 나온다면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라든가 영향이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하는 과정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그것이 바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부분도 결국은 경영권 승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청와대 측에서 협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 문건을 보면 그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실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경영권 승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주로부터 공격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한다, 그리고 삼성 경영권 승계는 국가 경제화에도 직결된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다 연관돼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건이라든지 정황 증거 이런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윤선 장관은 지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있고. 항소심 진행 중인데 조윤선 전 장관의 재판은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조 전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정황이 있는 듯한 이런 진술이 나온 거죠?

[인터뷰]
일단 신은미 씨 책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문체부에 우수선정도서에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했을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죠. 지금 강 모 행정관이 와서 증언을 했는데 본인은 업무수첩이 2014년 9월 23일자 업무수첩이에요. 거기 보면 조윤선 수석 지시라고 딱 쓰여 있습니다. 정무수석인 조윤선 수석의 지시라고 써 있으면서 문재인 단식에 피케팅 시위를 독려해라. 그래서 이걸 자살방조, 죽음의 정치라고 쓰여 있거든요. 표현이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민 아빠인 김영오 씨가 단식투쟁을 하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다. 이걸 단식 오래 하는 것은 자살 방조와 비유해서 자살을 방조하는 걸로 이걸 약간 의미를 몰아가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강 모 행정관이 그 메모에는 조 전 수석의 직접 지시라고 쓰여 있는데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단지 행정관들 회의 때 이 말이 나와서 메모를 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선임 행정관 회의 때 조 수석이 전달하라고 지시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조윤선 수석이 지시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죠.

[앵커]
직접 듣지는 않았더라도.

[인터뷰]
그렇죠.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크고 메모에 의하면 그걸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심에서 조윤선 장관이 무죄가 일부 되면서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상당히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앵커]
지금 이 증언이 나온 만큼 블랙리스트 앞으로 조윤선 전 장관의 항소심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인터뷰]
이건 충분히 영향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조윤선 장관의 무죄에 가장 주된 이유는 직접 지시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통로로 보고를 받은 것은 나타났지만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주된 무죄 사유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항소심에서 나온다고 하면 무죄가 유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얘기였고요. 시계를 좀 돌려서 2012년 대통령선거 있기 직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2012년 대선을 엿새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죠, 후보를 위한 불법선거운동 조직, 일명 십알단이라는 조직이 나와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수사가 그때는 유야무야 됐었는데 이게 검찰과 국정원이 다시 재수사에 들어갔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그 당시에 십자군알바단을 줄여서 십알단인데 십자군알바단을 주도한 게 윤정훈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윤정훈 목사가 처음에는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결정적으로 이건 국정원이나 아니면 그 당시 박근혜 캠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기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그때 박근혜 후보를 도우라고 했다, 국정원이. 이런 통화 녹취가 공개됐는데도 부인을 한 거였어요.

[기자]
그렇죠.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도 그 윗선까지 연결고리는 결국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정훈 목사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선거 캠프와의 연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사를 해 봐야겠다. 그리고 그런 자금 추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를 해야겠다는 것이 지금 검찰과 국정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재수사에 따라서는 이게 국정원의 연관성. 그리고 국정원이 얼마나 자금을 지원했는지. 그리고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앵커]
윤정훈 목사 발언을 비디오 파일로 저희가 보면 대선 직전에는 사무실 비용을 지원해 준 사람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고 국정원에서 박근혜 후보를 도우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녹취가 공개된 후에 말을 바꾸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국정일보. 국정방송 운영하는 총재다.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잘 몰랐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서 얘기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봐도 어설프지 않습니까? 이런 진술이 받아들여진 것도 의아하기는 합니다.

[인터뷰]
그때가 2012년 12월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직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적발합니다. 그러니까 영등포에 있는 모 오피스텔에서 PC를 여러 대 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작을 한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가봤는데 결국 윤정훈 목사가 이걸 만든 건데 십자군알바단이 십알단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꼼수다라는 곳에서 십자군이라는 것은 기독교와 관련이 있잖아요. 기독교와 관련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십자군알바단이라고 명칭이 붙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어떤 국정원이나 그런 데서 지원받은 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자발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윤정훈 목사가 당시에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국정원과의 연계성 그런 것이 완전히 단절됐죠, 수사를 하면서. 그런데 새로 나온 것들이 그 당시에 국정원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나타났고요. 정체불명의 돈이 바로 십알단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돈이 어디 돈이냐. 국정원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국정원이 대기업이나 그런 데 압력을 가해서 이 돈이 입금되면서 이 돈 가지고 십알단을 운영하고 사무실을 운영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윤정훈 목사에 대해서 수사할 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윤정훈 목사 개인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격적으로 그 당시에 수사가 워낙 미진했기 때문에 국정원 관련된 수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같이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죠.

[앵커]
만약 재수사가 이뤄져서 당시 이 조직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댓글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국정원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선 캠프가 얼마나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수사의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이 어떻게 보면 이건 무효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쟁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당시에는 108만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윤정훈 목사의 십알단이 하는 일이 결국 국정원의 돈을 받아서 또는 박근혜 선거 캠프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는 부분이 수사 결과로 드러난다면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추선희 어버이 연합 전 사무총장 어제 세 번째 소환돼서 조사받았는데 이분은 MB 정부, 또 박근혜 정부까지 연관이 돼 있는 분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제 추선희 전 총장이 검찰에 출석했는데 당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추선희 / 前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어제) : 저는 원세훈 씨 알지도 못하고 저희는 순수한 시민단체지 저희가 뭐 국정원이랑 청와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중소기업들 30군데가 모여서 자기네들이 후원해준다고 얘기했고 처음에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고 다음부터 만나서 전달받았지만…. 지금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노인복지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후원해준다고 해서 후원받은 거밖에 없어요.]

[앵커]
중소기업 김 사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정원인 줄 몰랐다. 결과적으로 우리 어버이연합도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
사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에서 한 문건 여러 가지를 보면 어버이연합을 비롯해서 보수단체에 자금이 흘러나간 정황이 있는데 그 자금의 출처가 과연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그걸 가지고 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을 통해서 돈을 준 것이냐 그런데 사실 SK나 두세 개 정도 대기업에서는 돈을 준 것으로 와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돈을 주게 된 경위가 결국은 국정원과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차원에서 보수단체에 시위하라고 할지 관제에 돈을 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결국 국정원의 압력에 의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증거들이 대기업 임원이 검찰에 와서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버이연합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계좌를 통해서 받았다고 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법한 후원금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다음에는 만나서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만나서 받았다는 건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현금으로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말 정당한 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버이연합 같은 보수단체랄지 일반 시민단체의 경우는 돈을 받으면 돈을 준 사람에게 기부금 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끊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금으로 받아서 만약에 그걸 처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돈의 출처가 과연 어디냐.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떠한 관제 데모랄지 이런 성격 자체가 사실 MB정부 국정원에서 제압문건과 관련된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겠죠.

[앵커]
그런데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말 수사하는 검찰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또 국정원 제한 문건 수사가 어제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상돈 의원이 검찰에 출석을 하거든요. 이상돈 의원은 제한 문건에 왜 올라 있는 겁니까?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수 인사로 분류되어 있는 중앙대 교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날카로운 비난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좌파 성향의 인사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사이버상에서 공격을 할 대상에 오른 것이죠.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돈 교수가 당시에.

[앵커]
4대강 반대하다가.

[기자]
그렇죠. 4대강에 대해서 신랄한 비난의 글도 올렸고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요주의인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파의 색을 띠었지만 알고 보면 빨간색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사이버상에서 특히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퇴출시키려고까지 한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인데 어쨌든 이상돈 의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자기가 어쨌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일부 비난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블랙리스트까지 올려서 이렇게 사이버상에 공격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억울하고 참 어이가없는 그런 일이라고 봐야죠.

[앵커]
파도 파도 계속되는 국정원 관련 의혹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 텐데요. 18대 대선 직전, 이 부분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내용인데요. NLL 대화록. 이 녹취요. 검찰이 이 부분도 수사에 다시 나선다고 합니다. 이번 수사 대상에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를 비판한 정청래 전 의원의 발언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정청래 / 前 국회의원 (어제,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 나중에 살펴보니까 김무성 의원은 '정보지에서 그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기록관에 그것이 없었고 국정원에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스는 국정원으로부터 흘러나왔다 하는 것이 또 역으로 증명된 꼴이 돼버렸죠. 그런 민감한 것을 국정원장 단독 플레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 저는 그 당시 검찰 수사에 적극 임했고 검찰 조사에. 그래서 검찰에 제가 출두해서 다 진술했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시 또 그것을 재론하는 것에 대해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정치 보복으로 생각합니다. ]

[앵커]
정청래 의원은 당시 김무성 의원이 지라시에서 정보를 얻었다 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국정원의 단독 플레이일 수가 없다, 윗선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윗선이라고 하면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대화록이 2급 기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그 당시에 선대본부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공개 최고 중진회의에서 내가 그 대화록을 보니까 끝까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회의에서 이 얘기는 원문을 본 것 같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죠. 그리고 부산 서면에서 유세를 하면서 이 NLL과 관련된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NLL과 관련된 발언과 원문과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검찰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당시에 나는 원문을 본 게 아니고 남북 정상회의의 대화록과 관련된 종합문건, 그러니까 정리한 문건을 나는 본 것이다. 그걸 아마 정청래 전 의원이 지라시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문이 아니고 그걸 모아놓은, 정리해 놓은 문건을 봤다 해서 결국 검찰에서 처벌받지 않은 것이죠. 그걸 지적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사실은 그 당시에 NLL 대화록 파문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선거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했고. 지난 전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이 거기에 참석했을 때도 그걸 또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랄지 어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무혐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고 정권에 입맞춤하는 그런 수사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무성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 그리고 NLL 포기 논란 사건. 다 동일하게 수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 보복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기자]
그렇죠. 아까 분명히 본인은 정치 보복으로 단정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NLL 대화록 녹취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 수사를 받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640만 달러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족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다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이 부분이 유야무야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자. 어떻게 보면 물타기 전략을 쓰는 것이죠. 그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만약에 NLL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되면 이것도 역시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두 개는 별개의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수사를 받았던 것인데 다시 또 조사를 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앞으로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앵커]
NLL 대화록 공개로 수사선상에 오른 김무성 의원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도 그렇고 보수,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지금 보수통합을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인터뷰]
일단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11월 13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사실은 바른정당의 집행부 구성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통합을 하려고 하면 지금은 임시 집행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파가 또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해서 바른정당이 고착화되기 전에 그전에 빨리 합당을 해야 한다고 마음은 급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승민 의원이나 자강파들은 바른정당 우리는 계속 가야 한다. 그리고 통합에 명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만났지만 결국 굉장히 서로 시각 차만 보이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의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지금으로 보면 유승민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바른정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통합파와 또다시 회동을... 지난번 3선 의원들 막걸리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회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 아무튼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굉장히 힘을 쓰고 있지만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홍준표 대표,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당대당 통합 제안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같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슷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보수 분열 구도가) 고착화됩니다.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보수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통합 과정에서 네 탓 내 탓이 아닌, 통합 과정에서 요구나 전제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 우파의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오늘 훌륭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앵커]
홍준표 대표 웃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11월 13일입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보수 통합, 더군다나 당대당 통합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기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죠. 어쨌든 바른정당 내의 자강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박인숙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독자노선을 가야 한다. 만약에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해야지 지금 당장 명분 없이 통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이 확고하거든요.

다만 바른정당 내에 통합파 의원들이 7, 8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종구 의원이라든지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김영우 의원, 황영철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지역구 내에서도 통합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무조건 빠른 시기에 통합을 하는 것이, 통합이 안 된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일단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역학구조상으로 봤을 때 당대당으로 통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만 관건은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만약에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했을 때 그럴 때 바른정당이 과연 존속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되면 상당수 중립파의 의원들 7, 8명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강파 의원 7, 8명만 바른정당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것인가. 전당대회가 만약 유야무야된다면 거기서 당대당 통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역학구도로 봤을 때는 당대당 통합은 11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까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바른정당도 사실 지금 위기는 굉장한 위기인데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 그리고 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녹취로 들어보시죠.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저희는 저희들 계획대로 전당대회 해서 당 지도부 새로 뽑고, 저희들 길 갑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자기 당 지지도 올릴 생각이나 하지, 자꾸 남의 당 전당대회를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별로 이렇게 저희들로선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영감님은 자유한국당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통합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전당대회 전에 좀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는 건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지지도나 신경 써라 이렇게 그냥 바로 잘랐고요. 반면에 김무성 의원은 통합을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통합이 아주 절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통합을 하게 돼서 만약에 바른정당 의원이 다 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당대당 통합이랄지 아니면 전체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제1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0대 국회 하반기에서는 주도권을 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랄지 입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절실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론 지지도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한 20% 정도, 그리고 바른정당이 5% 나오는데 합당을 하게 되면 이게 산술적으로는 25%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가 굉장히 결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통합을 하게 되면 30% 이상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앵커]
통합을 한 정당 지지도가 30% 이상 갈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보수의 분열된 것이 결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통합을 해서 30%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보면 사실은 희망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당대당이 됐건 통합을 해서 30% 정도의 지지도를 얻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사실은 할 만한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통합을 하고 싶은 게 자유한국당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바른정당에 있어서 자강파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과연 할 수 있는가. 그게 의문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의 전당대회인 11월 13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정말 제대로 치러지느냐 아니면 통합을 하겠다는 바른정당의 통합파 입장에서는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르지 않기를 바랄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았을 때 이건 굉장히 정치의 변형이랄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3일이 보수의 통합, 제대로 전당대회가 치러지느냐, 치러지지 않느냐가 보수의 통합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연대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기자들이 했겠죠. 유승민 의원, 원칙과 가치가 맞다면 협력할 준비는 언제든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와는 다른 그런 발언이에요.

[기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바른정당의 주도권을 본인이 쥐고 있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보다는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활로를 모색하겠다, 그런 생각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수 통합파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생각하고 있지만 유승민 의원은 그 의원들과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 모색을 같이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수도권에서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해서 나름대로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에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데서도 생각이 같거든요.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 같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보자. 50%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런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다시 결선투표를 해서 50% 이상 1, 2위 간에 결선투표를 하는 거겠죠.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보자. 이런 데에 생각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의 회동을 계기로 해서 향후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 간의 나름대로 정책연대라든지 선거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론화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조금 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문재인 정부가 정치 사찰에 나섰다 이런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 제1야당 대표 의혹인 만큼 정성을 다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지시까지 내렸는데. 검경군이 다 적극 반박에 나선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말은 통신조회라는 의미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통신을 어떻게 보면 사찰의 의미로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 감청입니다. 감청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서로 나눈 대화를 본다든지 SNS를 주고받는 문자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게 감청이거든요. 아니면 이후에 또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가 통화 내역 조회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몇 분 동안 통화했는지. 그런데 통화내역에는 통화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통화내역 조회 자체도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6번 중에서 4번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던 거고 2번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신조회 자체는 육군이나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육군 같은 경우는 비리가 있는 사단장을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장하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통화내역을 보죠. 그런데 어느 사단과 통화를 했는데 그게 누구인가 나타나지 않아요, 저장을 해놓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검찰도 마찬가지죠. 다른 비리를 수사하다가 그 비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 대표의 비서하고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찰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저는 이게 상당히 커지면 홍준표 대표에게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장에 대해서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데 왜 사단장하고 홍준표 대표의 수행비서하고 통화를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비리와도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역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지금 검경군 해명 중에서 특히 검찰의 해명에 조금 마땅치 않은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 없는데 수행비서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이 될 리가 없는데. 수사 중에 통화 흔적을 발견하고 추적해 보았다는 해명은 또 다른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 검찰의 사건 조작으로 곤욕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검찰의 해명을 해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의심만 불러일으키는 거짓 해명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된다. 이렇게 긴 글을 남겼거든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저 통신조회를 왜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처음에는 이럴 수 있죠. 통신조회 자체의 의미를 모르면 아니, 내 통신조회를 하면서 통화내역까지 확인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문제 제기를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군에서 한 통신조회가 무엇인지 실질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것은 사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한 사람 중에서 너무나 불특정이고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비서 신분을 확인해 봤자 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런 내용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건 통신사실 조회하고 통신사실 확인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거든요. 홍준표 대표의 비서가 당했다는 게 통신자료 조회인 거고 이것은 지금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이게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 알아보는 게 통신자료 조회인 거고 통신사실확인은 법원의 압수수색과 비슷한 거예요. 발부받아야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거는 통신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건 사찰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이 통신조회라는 것은 조금 그것보다는 약한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홍준표 대표의 주장은 뭐냐하면 손 모 비서라는 친구가 사실은 홍준표 지사가 경남지사 할 때부터 데리고 있던 비서고 그래서 그 통화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또 그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당 내외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조금 무리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홍 대표가 섣부른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치 사찰 공방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