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정운천 “탈원전 정책, 국회로 넘겼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 출연자 :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국회 산자위 간사)

-신규원전에 8900억원 이미 투자... 백지화한다니 ‘억’하는 심정
-공론화위 결론 아전인수식 판단
-탈원전 정책, 국회 무시.. 국회로 넘겼어야
-신규원전 매몰비용, 누가 물 건가, 주민들은 5년간 재산권 행사 못해 피눈물...
-탈원전, 백년지대계 왜 이렇게까지 졸속으로 해야하나
-일본 후쿠시마 재가동 왜 하겠다, 전기세 38%까지 올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그리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골자로 하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탈원전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국민 대다수가 공감했고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인데요. 야권에선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산자위 간사시죠.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하 정운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 탈원전 로드맵에서 걱정되시는 게 뭐예요?

◆ 정운천: 정말 이번 발표가 너무 ‘억’ 하는 심정인데요. 지금 앞으로 백지화하는 6기 중에 4기, 다시 말하면 신한울 3·4호기하고 천지 1·2호기는 이미 투자가 많이 돼 있거든요. 투자가 많이 되고 8900억이나 투자가 돼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백지화한다는 게, 그냥 ‘억’ 하는 심정이 듭니다.

◇ 신율: 8900억이 이미 돈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정운천: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게 처음 하면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하고 땅 보상비 들어가고 또 지역 지원금 이런 게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들어가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중단하는 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거냐. 아니,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왔잖아요. ‘축소하자’ 하면 지금 6개의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지정되지 않은 계획은 취소할지라도 지금 진행되는,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그것을 중단한다는 게 뭐 때문에 해야 하는지를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공론화위 말씀하셨는데요. 공론화위가 공식적인 결정기관이 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얘길 한 모양이에요. “공론화위가 그렇게 좋다면 탈원전 여부도 공론조사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길 했다던데요.

◆ 정운천: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공론화위가 법에도 없는데 3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또 아전인수식으로 판단하고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결정발표했어요. 이번에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축소 나왔지만 탈원전 정책 유지는 13%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제 신고리 5·6호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것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했으면 그다음의 원전 정책은 국회로 넘겨주셨어야 했는데, 그걸 국회로 못 넘기시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외국의 사례에서 프랑스 같은 데는 4년 동안을 공론 통해서 100년 뒤 원전 정책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금방 뚝딱뚝딱 공약이라는 그러한 미명 하에 하니까 이게 답답한 일이죠.

◇ 신율: 그런데 물론 정운천 의원님께서도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보셨습니다만,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됐으면 사실은 그 의미는 공약대로 해도 된다는 국민적 동의가 이미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정운천: 지금 문재인 대통령 41%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59%의 나머지도 있지요. 이번 대통령이 대한민국 5천만 대통령이지, 41%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공약이 나머지 5천만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플러스가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공약을 밀어 붙어야지, 41%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 됐다고 해서 나머지의 모든 피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약은 100%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공약 50% 이상 공약 이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국민들을 보면서 5천만 국민에 도움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이 생각으로 해야죠.

◇ 신율: 그런데 그리고요. 아까 신한울 3·4호기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천지 1·2호기. 이런 거 지금 투자돼 있는 돈이 8900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매몰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 정운천: 지금 답답한 거예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새만금 사업도 중단했다 다시 하고, 또 제주의 해군기지도 중단했다 다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 원전 문제를 백지화하면 이 돈을 누가 물 것인지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로드맵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 재정에서 나가야 하는데, 국가 재정에서 나가려고 하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국회 심의에서 이것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돈의 재산권 행사를……. 그리고 천지 1·2호기는 지금 100만 평 중에 20만 평 정도가 보상을 하고 나머지 80만 평이 보상이 안 되니까 거기 8백 명 주민들이 지금 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금 거기에 난리가 나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요.

◇ 신율: 그러니까 지정이 되는 바람에 보상도 지금 못 받고 5년 동안 집을 팔려 그래도 못 팔았다, 이 말씀이시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 정운천: 그렇죠. 묶여있죠, 보상은 받아야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지금 무슨 원전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원전 사고 일어난 일본도 재가동을 했고 영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중국, 러시아 다 지금 재가동을 하고 또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왜 지금 이렇게까지 졸속으로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금방 뭐 크게 날아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건 백년지대계인데.

◇ 신율: 주민들은 지금 그러면 시위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 정운천: 당연히 또 데모가 계속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야, 특히 하나만 더 드리면요. 지금 수출한다고, 수출은 전략회의를 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 신율: 오늘 청와대 수석도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 정운천: 그런데 천지 1·2호기에 지금 거의 돈을 2400억을 들여서 최고의 기술, APR 3.5세대 기종을 만들었거든요. 그 기종을 유럽에다가 미국에다가 안전위원회에다 알려놓고 또 그걸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종이 지금 들어갈 천지 1·2호 거기를 완전히 백지화해버리면 어디 가서 그 선전을 하겠습니까? 아니,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나가서 해야 할 일인데, 이게 자동차 100만 대, 한 개 팔면 자동차 1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10조, 20조를 수출을 해야 하는데 장관, 대통령이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당신네 나라 최고 기종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해놓고 우리한테 팔려고 하냐, 하면 뭐라고 답변하지요?

◇ 신율: 그런데 여당 쪽에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전 사업비 집행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이런 얘긴데. ‘건설 허가 전에 거의 70% 정도 사업비가 대량 집행된다, 일종의 알박기다’ 이런 얘긴데요.

◆ 정운천: 지금까지 40년 동안 원전 계획은 수급계획이 10년 단위로 이렇게 공장을 지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수급계획에서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그 로드맵을 짜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계속 해왔어요. 이게 개인-개인 간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온 걸 갑자기 정책을 바꾸려니까 ‘어,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갔네’ 해가지고 그렇게 알박기라는 표현을, 묘한 표현을 집어넣는데 그거 말이 안 되죠.

◇ 신율: 그리고 전기요금 문제, 일반 청취자분들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전기요금 안 오른다’ 이 얘기인데요.

◆ 정운천: 그런데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 이후 4년 지났는데, 5년 지났지요. 그런데 다시 재가동을 해요. 왜 재가동하겠습니까? 전기세 38%까지 올라가니까 도저히 못견뎌가지고 안전을 더 강화해서 원전을 하자, 해서 2030년까지 44기를 다시 가동한다고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원자력으로는 에너지 Kwh당 50원 들어가는데 LNG는 거의 100원이고 신재생은 180원이 들어가요. 그럼 원자력을 중단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발전소를 가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디서 쓰겠어요? 세금을 내게 하든지 아니면 전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죠. 전기세 올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만 2022년까지,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예비율이 많아서 조금 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기만 우리 전력이 있는 겁니까? 지금 계획이 2030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2030년까지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해야 하는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몇 년 안에는 전기세 안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 신율: 끝으로 간단하게 딴 얘기 하나만. 당권 도전하시죠?

◆ 정운천: 예.

◇ 신율: 그렇죠? 당 쪼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당대회 잘 치러야 할 텐데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운천: 저는 지역장벽 깨고 동서화합하자고 전주에서 당선됐는데, 지금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선거구제 개편도 해야겠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양당체제보다는 다당제 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제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다당제 하에서 중간지대를 통해가지고 양당이 싸움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면 국민의당과 우리 바른정당이 정치공조하고, 심지어는 더 확대된 공조도 해나가서 우리가 나라, 국기를 정상화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당권 도전을 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운천: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