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전작권 전환 조속 추진"

■ 김지선 / 통일외교안보부 기자

[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 억제력을 높이고 한국군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취재한 김지선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한미 안보협의회는 올해로 49번째 열리는데 올해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이 잦아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논의됐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갈수록 고도화되는, 또 잦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이 오늘 논의의 가장 큰 핵심 주제였습니다. 주로 논의된 방법은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확장억제력은 적국이 동맹국을 핵으로 위협할 때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서 취하는 핵전략으로 기존의 핵우산 개념을 좀더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논의된 구체적인 방안은 전략무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항공모함이라든지 핵잠수함 또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그다음에 B-1B, 북한이 죽음의 백조라고 불러서 가장 김정은이 두려워한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한반도에 좀더 자주 빈도와 기간의 측면에서 좀더 강하게 배치를 하겠다 이런 방안인데요.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이튿날 바로 미군은 한반도에 전략무기들을 전개를 합니다. 이게 그만큼 북한에게 있어서 추가 도발을 하지 말아라라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자산들을 지금까지는 북한이 도발을 할 때나 아니면 한미훈련이 있어서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전개를 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평시에도 출동 빈도를 더 높이고 일정 기간 더 머무르게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 이런 논의가 이뤄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전략무기를 언제 하겠다 이렇게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기자]
그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작년에 보면 이미 지난해에 비해서 공개된 것만 어느 정도 굉장히 늘었어요. 2배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미 상당히 증가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오늘은 이런 수준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북한의 위협이 잦아지는 상황과도 연결돼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B-1B폭격기가 NLL 동해상을 넘어서 북한에 갔다 왔다는 사실이 미국을 통해서 공개됐을 때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한 바 있는데요. 그런 효과들을 노리고 이런 것들을 점차 공개하는 횟수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겠다라는 그런 입장에 일치를 본 거고요. 물론 가장 강력한 것은 상시 배치겠죠. 항상 주둔하면서 어떤 위협을 억제할 수 있겠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빠졌고요.

순환배치를 두고서도 오늘은 아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상시 배치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순환배치를 하더라도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언제든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의 필요와 명령에 따라서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로 갈음을 했습니다. 국방부도 전략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략자산이 언제 어떻게 대기하고 있다는 걸 알면 사실상 그만큼 위력이 거기에 또 대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밀이다 했는데 사실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거리를 남겨뒀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이번 회의에서는 두 나라 장관 모두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나라 장관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 방침을 분명히 했고요. 특히 매티스 장관에게서 굉장히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먼저 북한은 한미 양국에 절대로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것들이 북한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경고했고요.

또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김정은 정권이 보여준 것을 봤을 때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고 이런 행위들을 바탕으로 미국의 판단은 북을 핵을 가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할 수는 절대 없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기자]
처음에 미국에서 군사옵션 발언이 나왔을 때 우리 한국의 언론이나 정부기관도 그렇고 좀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 조율되지 않은 발언인 측면이 강했고요.

한반도에서 특히 군사옵션을 사용하겠다 이런 말들은 우리 정부와는 온도 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한미 동행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고 오늘 당연히 우리 측 기자들의 질문이 여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먼저 한국과 협의 없이 한반도에서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매티스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한미 간의 조율은 동맹 관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최상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당연히 그래서 협의한다 이렇게까지 나가지는 않고 그냥 그 선에서 멈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과 협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뒀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원칙적인 발언만 나온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같이 기자회견에서 신뢰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또 양국이 공조를 강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몇 번을 반복을 했는데 신뢰한다면 당연히 상의한다 이런 말이 기대가 됐었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더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 더 질문이 서울을 위협하지 않는 군사옵션 사용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없다, 지금 현재의 어떤 전략으로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사옵션을 고려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옵션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그 전에도 밝혔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매티스 장관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후에 분명히 한 것은 군사옵션은 어디까지나 외교적인 해법이다. 외교적인 해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관들의 외교적 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이고 그래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참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위 조절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앵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조속 환수,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미국도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논의가 얼마큼 진행됐습니까?

[기자]
이 부분도 사실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한미 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조속한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입장에서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고 보여집니다.

가급적 빨리 하겠지만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거의 없고요. 사실은 한미 간에 치열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조율된 입장은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미래연합군사령부도 양측 합참의장이 논의한 안을 보고받았는데 승인을 추진한다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게 정례 협의니까 내년 협의에서 논의를 하자, 여기까지만 했고요.

미래연합군사령부는 우리 정부가 조기 환수를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연합사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고요.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는데 대장이 맡을지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꾸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라고 하는 것이 양측의 입장이고요. 다만 그 아래에 있는 참모조직 간의 조율은 아직까지 좀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력 증강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자]
한국군 독자적 방위력 증강이 결국에는 전작권 전환에도 필요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북한에 방어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눈에 띄는 그런 확정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미사일 지침 탄두 중량 제한 해제 문제는 지난번에 이미 다 한미 정상 간에 논의가 다 끝난 문제인데 이거 역시 곧 완료한다, 그러니까 아직은 당장 완료됐다, 이제 이거는 추진한다 이런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 완료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송영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우리 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첨단 군사자산을 획득하겠다.

그래서 그 개발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겠죠. 최첨단 군사자산이 도대체 뭐냐,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군 출신의 송영무 장관이 핵잠수함 도입에 강력한 걸 가지고 있어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취재를 해봤는데 그런 거를 딱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잠수함을 도입한다는 얘기다라는 그런 확인은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앵커]
사드와 관련된 조항이 추가된 거는 아무래도 중국을 의식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국 관계 개선 움직임과 관련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오늘 협의에 사드가 오직 북한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고 제3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제3국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항으로 담겼습니다.

사실 눈에 띄는 대목인 게 이게 사드 협약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미 있고 한미 간에 다 알고 있는 내용,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다시 한 번 장관급 협의에서 재차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배경이 중국이 사실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측이 중국의 이런 요구를 수용해서 미국 측에 요구를 했고 미국이 이를 반영해서 명문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로 인해서 굉장히 한중 갈등이 뜨거웠고 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 북한의 위협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 또 북한의 붕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와 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그래도 의지할 수 있고 믿고 협의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사드 문제는 이미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협의 결과에 반영이 된 겁니다.

[앵커]
오늘 외국 기자들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외국 기자들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무섭지 않냐라고 많이 한대요. 우리가 전쟁 지역에 취재를 간다 그러면 대개 걱정된다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반도가 분쟁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지금 현재 위험이 집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온 외신기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보였고요.

또 대화를 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북한이 과연 도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맞혀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지금 도발하지 않고 있는 의도와 배경을 궁금해하는 상황이었고요. 전작권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한국 정부가 조금 무리해서 시기적으로 이르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맞춰져 있다는 내용을 받았어요.

실제로 미국 기자가 매티스 장관에게 나온 질문은 한번 한국 쪽을 설득하려고 해 봤냐, 북한과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해서 한국군의 지휘 아래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기자회견 외에 편하게 얘기할 때는 사실상 부정적이다,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다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사실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미 어떤 식의 도발이든 할 준비가 끝났고 그리고 당장이라도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외교적 전략적인 측면에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 정보당국이 가장 우려했던 10월달에는 일단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현재 분위기를 보면 매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일상적인 수준의 방미 대결 선전을 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생산성을 강조하면서 제재와 압박에 맞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조용히 넘어가는 데에는 두 가지 배경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물밑조율 얘기가 나왔어요.

최선희 외무성 북미 국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여기에서 반관반민 형태로 협의가 열렸는데 미국 측과 물밑접촉을 조율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양측 모두 협상을 어떻게 타진해볼까 이런 움직임도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려서 북한이 도발을 자제, 물밑접촉을 노리면서 도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북한으로서도 도발이 너무 잦았기 때문에 호흡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서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내부 대규모 인사를 내면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역시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현재 도발을 않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 미국의 어떤 강경 입장에 북한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가 굉장히 싫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김정은이 굉장히 권위가 북한에서는 엄청난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개인성명을 통해 도발을 이미 강력한 도발을 예고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 중단이라기보다는 보류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보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어쨌든 보류하고 있는 이 시기를 살려서 이 계기에 최대한 협상 국면을 마련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미안보협의회를 취재한 김지선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