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 종료됩니다.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 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장아영 기자!
먼저 홍종학 후보자, 청문회가 열흘 남았는데 벌써 공방이 뜨겁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이미 홍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며 청문회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 청와대 인사 라인이 책임을 지고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지명 철회, 혹은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말로는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식은 국제중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위선의 극치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 청문회 남은 10일, 그 이후까지 비판이 끊이지 않을 텐데 계속 매를 맞고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조속히 정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홍 후보자의 증여가 제도와 법의 틀 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며 홍 후보자의 상속·증여세 인상 주장을 빌게이츠, 워런 버핏과 비유했습니다.
또,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늘리는 것을 반대해왔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종학 후보자는 증여에 있어서 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일관되게 상속·증여세에 대해 인상을 주장해왔던 분입니다. 그것을 누가 반대했습니까.]
현재 국감 상황 잠시 전해드리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지형 전 신고리 공론화위원장을 상대로 공론화위 운영과 탈원전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체포된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보면 되느냐는 백혜련 의원 질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20일 동안 치러진 이번 국감 성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먼저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의 불공정과 적폐를 국감을 통해 드러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밝혔고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탄압 사실을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는 겁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삼성의 차명 비자금 4조5천억여 원에 대해 특혜성의 유권해석을 했다고 시인한 점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이 답변을 끌어낸 박용진 의원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4년 동안 거꾸로 서 있었던 금융실명제가 드디어 바로 섰습니다. 저는 어제를 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이은 제2의 금융실명제 긴급 명령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시정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예산안 통과에 전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은 다르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감에 복귀한 자유한국당, 여전히 상복을 입고 국감에 임하고 있다고요?
[기자]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공영방송이 죽었다는 의미에서 상복 차림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 내내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부각하는데 주력했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현 정부가 한풀이식 정치 보복을 하며 국민을 편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 등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적 권한도 없는 좌파,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국정원 메인서버를 들여다보면서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자료들만 쏙쏙 뽑아내서 정치 보복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감 기간 내내 '오늘의 국감 의원'을 선정하며 '문제 해결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 한 국민의당도 적폐와 신적폐 싸움을 뛰어넘어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국정감사 때 지적만 하고 후속조치가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기국회가 끝나도 이슈를 추적해서 조치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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