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재개,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양지열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다시 재개되나 했더니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통보로 법원이 재판을 내일 오전 10시로 연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재판이 가능하지만 심사숙고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건데요. 계속해서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과연 재판에 나올지 의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법원이 내일 오전 10시로 재판을 일단 미뤘습니다. 궐석재판을 바로 안 하고요. 그런데 하루 연기해줬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올까요?

[인터뷰]
세간의 생각에서는 하루 차이로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하시지만 또 법원에서는 법적 절차라는 것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환장을 보냈지만 거부를 했어도 그래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 소환장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신이 법적으로 분명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또 알려줘야 그런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게 있어야 나중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건 내가 빠지는 바람에 불이익한 재판이 나온 것이다라는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빨리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게 충분히 알려진 게 아니냐 하는 것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그게 알려졌다라는 게 기록에 남는 것과 별개의 문제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절차적인 문제가 있군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0월 16일이었죠. 그때 구속기간이 다 연장이 되고 이후 열린 첫 공판에서 그때 재판부를 향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말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라고 재판을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변화의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내일 하루 더 연기한다고 했지만 지금 재판부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믿음은 없다, 그런 표현은 이미 했고 또 면회가 없기 때문에 내일 재판도 참석 안 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불출석 사유서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안 나간다 이건 아니고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처음에는 발가락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허리가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세 차례 정도 진단을 받은 결과 디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는 했는데 다만 구치소 측에서는 지금 그렇다고 해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재판을 받으러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르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또 보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재판을 못 받을 정도로 심한 것도 아닌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이제는 궐석재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앵커]
오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국선전담 변호인 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재판이 재개되는 날 공개했는데요. 5명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5명의 국선변호인이 처음 재판정에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조현권 변호사, 62살이죠. 꽤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남현우 변호사, 강철구 변호사. 그리고 여성이 두 분 있습니다.

김혜영 변호사, 박승길 변호사. 이렇게 5명이 국선변호인으로 오늘 명단이 공개됐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접견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 측에.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재판까지도 국선변호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나야 제대로 된 변론을 해 줄 텐데 이거 계속 만날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
지금으로서는 국선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기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그게 기록을 통해서 본다고 해서 아주 변호를 못할 정도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록되어 있고 또 객관적인 진술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진술들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넘기는 작업을 해야 할 텐데 다만 워낙에 혐의도 많고 18가지 혐의.

법원이 정리한 것만으로도 16가지 정도로 봐야 되고 기록만 해도 12만 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맡는지 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는 데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짚어준다면 조금 속도가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닌 한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최순실 씨가 거의 대부분의 재판을 공범으로서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똑같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참조하는 것도 일종의 국선변호인으로서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앵커]
저 다섯 분은 국선 전담변호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만 전담을 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국선 전담이라는 게 국선이라고 하고 사선이라고 하는 게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가 예를 들어서 저를, 저는 주로 사선 일을 했지만 개인이 선임했을 때 사선이라고 하고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국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지 변호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국선, 사선을 많이 가리는 것은 아닌데 다만 여기 있는 다섯 분 같은 경우에는 국선 전담 사무실이라는 게 따로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국선 사건만을 전담으로 하게 되면 사건의 진행이라든가 신속성이라든가 또 국선 사건들이 주로 형사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종의 노하우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거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국가기관에서 보조를 해서 꾸려놓은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다섯 명이 일종의 차출이 된 거죠. 왜냐하면 국선을 맡기려고 해도 사선변호사들이 선뜻 이 일을 나서서 맡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는 늦어도 내년 초 재판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구속 만료 기간은 4월 16일이거든요. 이때까지라도 끝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때까지 당연히 마쳐야겠죠. 그런데 재판이 다시 재개가 되면 아직까지 신문해야 될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증인들이 거의 100명이 넘게 남아 있는데 이제 재판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검찰이 상당수의 증인을 신청을 철회하든가 또 변호인들이 이에 동의하고 하면 재판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재판이 열려봐야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렇지만 물론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관련인들이 혐의를 상당히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재판부는 가급적 신속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본격 재개가 되면 재판부로서는 검찰, 변호인의 협조를 얻어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결심이 이뤄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예상하기 지금 단계에서 이른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중간에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최순실 씨는 1심 재판이 다음 달 중순쯤이면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최순실 씨 1심 선고는 내년 초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이후에 결심을 하고 나서 4주 정도 이후 선고하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정도면, 한 12일, 13일 정도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굉장히 사실상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이 거의 다 많아서 법원 입장에서는 같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앵커]
최순실 씨, 지난 재판정에서는 차라리 사형을 시켜달라 이렇게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차라리 사형 시켜달라. 그리고 그런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재판도 상당히 지장을 받고 이랬다는데 최순실은 분해서 못 살겠다, 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격한 감정들을 표출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그다음 날 최순실 씨 딸이죠. 정유라의 집에 괴한이 침입을 했는데 마필관리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25일날 있었던 일로 알려졌죠. 정유라 씨 경우는 미승빌딩이라고 최순실 씨 건물에 6층에서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바깥 출입도 거의 하지 않는데 이 40대 남성이 지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경비원을 위협해서,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답니다.

경비원을 위협해서 올라갔고 그 결과 흉기로 위협해서 금전 같은 걸 요구하다가 마침 정유라 씨의 덴마크 때부터 유럽에서도 계속 같이 있었던 마필관리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말리던 과정에서 흉기에 찔렸는데 다행인 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40대 남성 같은 경우 본인이 금전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었다, 카드빚 같은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다소 우발적인 범죄였다는 주장도 했지만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계획된 건데 다만 이 사람이 정말로 경찰이 봤을 때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거나 하는 뒷배경이 누구는 없는지 하는 것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이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경찰에서는 그것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주소도 검색을 하고요. 택배기사로 가장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검색을 했고 그리고 그 집도 사전에 여러 차례 답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있었던 것은 범행의 의도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이는데 오늘 영장질실심사가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기존의 주장, 우발적인 범죄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겠지만 이제 관심은 과연 이것이 이 사람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심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사실 국정농단 처음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것이 정유라 씨 학사농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민적인 공분하고 별개로 이렇게 신변을 위협한아든가 이런 범죄는 별개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아무리 정유라 씨에 대해서 사감고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때문에 범죄가 벌어지는 것은 완전히 별개 문제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미승빌딩 자체도 200억 원대라고 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최순실 씨의 전체 재산 규모가 2000억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최근에는 국정원 특활비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씨 소유의 금고에 돈이 얼마만큼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까지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정유라 씨로서는 비슷한 일이, 또 범죄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대로 또 모방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유라 씨는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신변보호 요청을 경찰이 받아들여서 3명 정도의 경찰관이 상시 배치가 되고요. 집 주변에 있다가 외출하거나 할 때는 같이 대동하게 되고 정유라 씨에게는 최근에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누르면 바로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들이 지급되게 됩니다.

[앵커]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댓글 수사 와해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국정 문건이 또 나왔어요.

[기자]
지금 갈수록 많은 사건들이 밝혀지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발견한 문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2013년 남재준 그 당시 국정원장 시절이었죠.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 당시에 현안 대응 TF를 만들어서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그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국정원의 고위 간부들이 만든 그런 TF였죠.

거기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민정수석실에도 보고가 됐다 이렇게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보고 있습니다.

수사대응 문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당시 댓글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수사팀장의 수사팀 구성에 문제가 있다. 구성 자체가 정무감각이 떨어진 특수통 검사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일부 수사 검사들의 학생운동 전력이라든가 출신지역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교체가 필요하다, 만약에 교체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에 굉장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려했다는 그런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그것을 검찰에 다시 넘겼죠. 그러면 검찰은 그걸 가지고 사법 방해죄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할 방침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이 이 문건을 작성하고 청와대에다가 보고했다. 이건 정황인 거잖아요.

[인터뷰]
이건 저는 참 혐의로 보면 사법방해보다는 공무집행 방해, 예전에 직권남용이 될 텐데요. 청와대의 힘을 빌려서 검찰에 압력을 넣으라고 하는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한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사실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누구 검사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특정 지역 출신이다, 누구 검사는 대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던 전력이 있다 그러면서 건전수사팀으로 교체를 하라는 겁니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불건전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무적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는 정치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권에 대한 눈치를 살피지 않고 법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앵커]
검찰이 정무적 판단까지 해야 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얘기를 흔히 비판하는데 왜 이 특별수사팀은 정치검찰 노릇을 못하고 지금 뭐 정말 속된 말로 뭐 가리지 못하고 진짜 그대로 법대로 집행하려고 하느냐 이거 막아야 한다는 얘기를 국정원에서 조사했다는 게 검찰 위에 국정원이 있었고 그 국정원이 청와대를 움직여서 검찰에 압력을 가하려고 했다는 것은 검찰로서 너무 너무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설마설마했던 게 사실처럼 드러나서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얘기죠.

[앵커]
어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 관련해서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8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피의자 신분이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검사입니다. 검사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그다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그리고 구속된 추명호 전국정원 국장 이렇게 4명 정도가 등장해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는 그겁니다.

당시에 원래 이게 시발점이 됐던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내사를 작년 여름이었죠. 그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가의 재산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사에 착수하니까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추명호 전 국장에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뒤를 조사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이 최윤수 국정원 2차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부른 것은 과연 추명호 전 국장의 직보 없이 건너갔느냐, 보고를 받았느냐는 부분들.

그런 보고받고 만약에 그걸 묵인을 했거나 아니면 동의를 했다라면 그건 위법한 일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따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윤수 전 차장은 이것은 국정원의 고유한 통상적인 업무였다. 그리고 통상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민정수석실하고 협의하는 것도 통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방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복잡합니다.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 내용을 지금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사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최윤수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우병우 전 수석 사단이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우 전 수석과 워낙 가까운 인물이라는 얘기들은 참 많이 있었고요. 그건 서울대 동기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로만 해도 사법시험제도상 숫자도 굉장히 적었었고 연수원이라든가 아니면 둘이 같이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으리라는 주변의 추측인데 과연 어느 정도 친분인지는 수사를 해보면 드러나겠지만 아시겠지만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도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나와서도 전화 몇 번 했는지도 기억 못 하고그다지 가깝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최근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추 전 국장과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100번 넘게 통화했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과연 추명호 전 국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뒤에 직보를 했다, 먼저. 그리고 우 전 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의 사이에서도 그걸 놓고 상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밝혀져야겠죠.

[앵커]
오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기자]
지금 10시부터 재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둘 사이가 그렇게 먼 관계는 아닐 겁니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주지청에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서로 데면데면한 관계는 아닐 텐데 오늘 자리에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런 부분들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부분들은 우병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무척 자기의 뒷조사를 하니까 섭섭하다,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항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증인신문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답을 할지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보고최윤수 전 차장 그리고 지금 추명호 전 국장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들 내부 조력자로 현직 검사가 의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장검사죠. 지방검찰청에 있는 차장검사가 어떻게 보면 우병우 그다음 이석수, 추명호 이 세 사람하고 통화를 하든가 아니면 변호인들하고 통화를 했다. 그래서 혹시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니냐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서로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김 모 차장검사라는 사람은 그 당시 국정원 파견근무를 했던 검사거든요. 당시에 같이 검사했기 때문에 두루두루 아는 관계다.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통상적인 전화고 안부 전화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검찰에서 감찰을 하든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요일에 우 전 수석 핸드폰하고 차량 압수수색했잖아요.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정말 친분관계 때문에 몇 차례 통화한 내용인지 지금 이런 겁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같은 경우 구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하는 내용 자체 이게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과 만약에 내지는 최윤수 2차장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속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현직 검사가 그 수사 내용을 수사가 끝나자마자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아니면 추명호 국장 본인이 직접 최윤수 차장이나 우병우 전 수석에게 연락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과 최윤수 차장 내지는 추명호 국장은 구속됐으니까 연락을 못 하고 직접 두 사람이 통화하거나 이러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처럼 두 사람이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하는 과정에서도 우 전 수석이 배후에 있었구나 거의 정황증거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현직 검사가 들어가서 그 정보를 중개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듣고 말을 전하고 변호사에게 전달을 하고. 그런데 이것 역시도 정말.

[앵커]
그런데 통화기록 조회를 해 보면 계속 이렇게 중간 연결고리가 쓰면 이것도 나올 텐데.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 정황을 그것까지는 모를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한 것은 그 시간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조사받고 나왔고 왜 누구에게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누구에게 연결이 됐는가.

예를 들어서 수사가 끝나자마자 나와서 우병우 전 수석이 전화를 했고 내지는 그다음에 다른 최윤수 전 차장이 전화를 했고 그다음 최윤수 전 차장이 전화를 하면 그 내용을 받아서 또 전달해 줬는가. 이런 건 몇 차례 왔다갔다 하는 게 상식적으로 기록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재판받고 나온 우병우 전 수석을 갑작스럽게 압수수색한 거고요. 상당히 그날은 당황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게 취재진의 사진에도 잡혔었죠.

[앵커]
그렇죠. 지금 우병우 전 수석 지금까지 여러 혐의로 검찰 수사에 올라 있었는데 이번에도 검찰이 다시 한 번 소환조사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피해갈지 검찰 그물망에 걸려들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가 임관빈 정책실장이라든가 줄줄이 석방이 됐고요. 그리고 전병헌 전 정무수석도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법원이 구속영장 이렇게 줄줄이 석방하거나 기각하는 것 이게 기준이 까다로워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기자]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이죠. 특히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것을 가지고는 크게 보는 시각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아직까지도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대로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는 그동안에 적폐청산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인 울분이라든가 이걸 힘에 얻어서, 동력을 받아서 수사가 쭉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법원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기계적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해왔지만 이제는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신불구속이라는 큰 원칙을 지켜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 법원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겠다. 그런 의지만큼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계속된 구속적부심에서의 석방, 영장 기각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주말에 있었던 한국당 등반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자기들 것은 꼭꼭 숨겨두고 지난 정부의 잘못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이 망나니 칼춤도 이제 끝이 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것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들 것도 해야지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무수석도 한 번 해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자기 편을 구속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니까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것도 파헤치기가 이제는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끝나가고 있다. 망나니 칼춤에 계속 비유를 했었는데요.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것도 파헤치기가 어렵게 되지 않았나.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보고있는 거죠?

[기자]
홍준표 대표 특유의 막말, 험한 말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대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을 잘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도 신중해야겠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적폐청산에 대한 오랫동안 계속되어왔던 수사에 대한 법원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피로감도 쌓여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많이 다발적으로 벌인 수사에 대한 이 피로감들을 어떻게 검찰이 그걸 다독이면서 또 동력을 받아가면서 하느냐 그것이 검찰로서는 가장 큰 과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에 의한 수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법원이 영장 기각을 하든가 아니면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을 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검찰이 아무리 울분이나 의지가 강하더라도 증거에 바탕한 수사로 다시 한 번 전열을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 속도보다는 꼼꼼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 부분도 맞고. 그런데 법원의 심증영상 과정이 어떤지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만 하지 왜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지설명하지 않는 게 지금 법원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이나 임관빈 실장의 영장을 번복해버리면 검찰과 법원의 차이점은 검찰은 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약간의 검사동일체원칙이라는 게 있고 검찰 내부의 흐름이라는 게 약간의 통일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법원은 실제 각각 재판부가 완전히 독립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해서 관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뿔뿔이 나오는 결정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 사안처럼 극단적인, 정말로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까지도 결과가 왔다갔다 하면 국민이 바라봤을 때는 왜 법원이 이렇게 갈팡질팡할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기에 홍준표 대표처럼 그 의미를 정치적으로 자꾸 색깔을 더하기 시작하면 정말 검찰과 법원이 이 정권의 눈치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불이익이라고 봅니다. 이건 지금 바뀌어야 될 검찰과 법원이 여전히, 조금 아까 저희가 그런 얘기 나눴지 않습니까?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느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 발언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건 사법 개혁이 돼야 하는 거냐,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냐, 이런 논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극단적으로 법원에도 적폐가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오히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내친 김에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맞서서 검찰 특활비 들여다보다. 이거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 특활비뿐만 아니라 권양숙 여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국정원의 특활비도 청와대에 상납됐다, 이것까지 다 들여다보자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일단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특검법에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특활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쪽이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한 측이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또 다른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금 중단하자는 건 아니다. 물타기용으로 우리가 특검법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약간 다른 기류를 내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됐냐면 지난 24일 금요일이었죠.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하고 국정조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베트남 방문하고 귀국을 해서 몸이 아파서 의원총회에 참석 안 했는데 홍준표 대표 없이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당시 홍준표 대표의 입장을 대신 전한 사람이 김태흠 최고위원입니다.

김태흠 최고위원 하면 친박계 아닙니까. 김태흠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의 뜻이다라고 의원총회에서 전하면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상납 부분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홍준표 대표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수사에 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고 해서 분위기를 몰아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검법을 채택하기로 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당일 세 차례 SNS에 글을 올렸죠. 내 뜻이 잘못 전달됐다. 내 뜻은 물타기 수사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막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다시 바꾼, 상황을 정리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다 번복했다 하니까 듣는 우리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특활비에 관해서 그럼 전전 정부까지 다 들여다보자 하면 지금 수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청와대 상납 특활비부터 해서 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빼고, 여기서부터는 하고. 이러니까 조금 더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국민들도 이해를 못 하는 거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부의 친박계들은 정말 부글부글하겠죠. 그나마 어떻게 보면 지금 바른정당에 있던 의원들도 탈당해서 돌아왔지만 그 부분을 갈등을 봉합하고 이 기회에도 위기가 기회니까 최경환 의원이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지만 최경환 의원의 수사까지 같이 뭉뚱그려서 이건 정치 탄압이라는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면서 다 막고 특검 하기 싫으면 우리 검찰 수사 못 받겠다는 식으로 가주면 좋겠는데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박근혜 때 일은 거기에서 빼는 거 아닙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친박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국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 대표는 정말 정치를 위해서라면 당내 같은 의원이라도 계파가 다르면 저런 식으로까지 쳐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홍 대표는 지금 검찰의 수사 같은 경우도 한편으로는 정치보복이다, 정치적인 망나니 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을 했다가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다는 부분에서는 또 친박은 수사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수사나 이런 부분을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 결국 정치적인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돼버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쌓이게 만든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홍준표 대표 말대로라면 최경환 의원 나가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소환이 예정이었는데 나가지는 않을 것 같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경환 의원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검찰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회기 중에 만약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까지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고 최경환 의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12월 10일부터 그러면 임시국회가 관례적으로 보면 12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렸거든요. 바로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 기간 공백을 두고 열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크게 변수가 되는 것이 12월 2일에 과연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결된다든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안 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기국회 이후에 최경환 의원의 출석이 곧바로 이어질지 아니면 내년으로 연기될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안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홍준표 대표하고 친박 의원들 사이에 지금 미묘한 어떤 의견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최근 홍준표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친박 김태흠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홍 대표께서 당 대표가 되시고 당은 화합과 보수 우파의 가치 재정립, 또 보수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제대로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이건 저만의 생각 아닐 겁니다.

[앵커]
보수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역행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보수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홍준표 대표와 친박 의원들이 확연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은 대등적, 수평적 통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홍준표 대표는 그게 아니라엎드리라는 거죠.

최경환 의원이라는 친박계의 그래도 대표적인 인물, 다선 인물, 중진 의원, 친박의 실세였다는 사람이 이렇게 법적인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은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뭉치거나 친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통합에는 참석할 수 없다.

그리고 당장 홍 대표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가 12월에 결국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를 홍 대표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앉히지 않으면 홍 대표는 지금 원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국회 안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커다란 조직을 끌고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친박의 힘을 빼놔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홍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그걸 도와주는 모양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태흠 최고위원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드러내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뭉쳐서 체포동의안도 막아야 되고 또 최경환 의원은 거꾸로 친박계 식의 나만 죽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 수사가 나한테서 끝난 것 같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 대표가 막을 쳐주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니까 김태흠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섭섭하다는 표현을 한 거고요.

[앵커]
자유한국당도 지금 한지붕 두 가족, 세 가족인데 이 당도 지금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연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지금 통합연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부터 정책연대협의체 본격 가동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정책연대협의체가 이번 주에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승민 대표는 3+3으로 하자. 의원 3명으로 해서 각 당의 3명씩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오늘 국민의당에서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2+2로 하자. 그러니까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가 참석을 해서 2+2로 하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정책연대 부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당장 정기국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도 있고 또 양당이 가장 급박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거연령 조정 18세로 낮추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연대협의체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예를 들면 반안철수계 의원들은 왜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협의체라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만약에 사안별로 필요할 경우에 협의를 하고 연대를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굳이 이런 기구까지 만들어서 갈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나중에 선거연대, 결국은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통합 반대파는 사안별로 연대를 하면 되지 무슨 협의체까지 만드냐, 그러면서 평화개혁 연대를 또 출범을 합니다.

[인터뷰]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그렇게 가리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집단적인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건 안철수 대표는 거의 확정적으로 선언을 해버렸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연대 이전에 의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통합이 꼭 답은 아니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가 바로 기자들이나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 지난주에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게 바른정당과 함께했을 때 전체의 정당 지지율도 올라간다는 그런 결과도 내놓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대로 있으면 그 방향 자체가 정해진 건 맞기 때문에 두 가지죠.

하나는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대쪽에서도 연대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당이 쪼개진다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나머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준비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통합도, 그 안에서의 작은 통합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통합 반대파, 그러니까 호남 의원들의 얘기는 지금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까지 시도를 하려는 마당에 이게 통합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당대당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마침 유승민 대표가 지난주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했었죠.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도 동시에 통합 협상을 벌이고 있다. 물론 협상을 벌이는 사람들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해체와 재창당의 수순을 밟는다면 11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을 다 데리고 자유한국당하고 합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물론 유승민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보수 중도 통합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민의당,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성과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 그런 와중에서 유승민 대표가 오히려 자유한국당과의 다시 재합류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니까 국민의당 내부의 호남계 중진 의원들은 이것 봐라.

원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길이 우리와의 통합이 아니라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합쳐지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발할 수 있는 큰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정동영 의원은 과거 YS가 했던 3당 통합식의 통합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실 정체성이 거리가 있어서요. 사실 국민의당 내부 조사에서도 보면 중도 진보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중도 보수로 가는 부분에 대한 찬성 의견은 사실 적었거든요. 국민의당의 앞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인터뷰]
그러니까요. 국민의당이 통합을 한다고 그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난주 자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때는 한 20%까지도 올라가는 결과가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현재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만 갖고 훨씬 더 높게 나올까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면서 물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러면 중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쪽으로 가면 기존에 중도에서 진보 쪽으로 더 있는 분들은 떨어져 나갈 텐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게 반영된 거냐는 질문을 그 결과를 놓고도 했던 게 나왔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재창당 수순이 된다면 합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처음에는 바른정당에서 탈당했던 의원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이유는 그런 얘기조차도 유승민 대표가 막았기 때문에 왜 논의 자체를 막느냐 이건 새롭게 보수...

[앵커]
그때 논의의 문을 열어놨으면 이렇게 안 갔을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
이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는 게 후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대표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세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에도 갑자기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고 저쪽에도 갑자기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의당의 어떻게 보면 명확한 색깔을 가진 쪽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로 이걸 끌고 가자는 얘기인지를 모르겠고 하지만 굳이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죠.

그렇게 과거 식의 생각들로 모이지 말고 그렇게 과거 식으로 보수니 진보니 따지는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중심으로 찾아보자 그게 중도에서 통합인데 과연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얼마만큼이나 그 주장들이 앞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죠.

[앵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3당이 당대당 통합론을 유승민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우택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통합이 아닌 국민의당까지 포함한 3당 통합의 그림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터뷰]
장기적으로는 우리 보수 대통합의 의미에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 또 그렇게 가야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당 통합을 당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념적 간극이라든지 또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기상으로 맞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 독선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자]
정우택 원내대표 생각은 좀 의외죠. 의외인데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과거 정치 경력을 보면 과거에 DJP 연대라고 기억하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김종필 당시 총리하고 같이 이렇게, 정체성이 다른 두 정당이 같이 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자민련 소속이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남 쪽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 민주당 쪽하고도 마음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물론 홍준표 대표나 친박 인사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이 있다, 정치 역정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그런 소신을 밝힌 거고 이것이 자유한국당 내의 당론으로 추진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쨌든 호남 중진 쪽은 발끈하면서 안철수 대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보따리를 싸서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국민의당이 갈 길을 앞으로 생각을 해 보면 호남 민심에 기대서 간다고 하면 그렇다면 또 대안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안철수 대표로서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원외지역위원장들일 겁니다. 원외지역위원장들이고 어떻게 보면 호남 일부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그런 지지들이 가장 큰 바탕이 될 텐데 그렇다고 안철수 대표로서도 호남을 배제하고, 호남을 뛰어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안철수 대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내에 반안철수계인 호남 중진 의원들도 만약에 안철수 대표를 배제한 상황에서 호남으로 뭉쳤을 때 과거에 이런 말,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호남 자민련으로 돌아가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양측이 결별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바른정당과의 통합 둘러싸고 어쨌든 호남 중진들의 반발은 굉장히 거센데 그러다 보니까 오고가는 말도 곱지 않습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을 지켜주는 게 도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인터뷰]
일단 안철수 대표는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당의 당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지켜주는 것이 도리이고요. 안철수 대표는 한번 의원총회에서 일단 봉합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날 바로, 의총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의원총회는 최종 의결기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의원총회는 최종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대표로서 잘못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표에게 품위라든지 위상 이런 것을 손상시키는 그런 발언, 막말성 발언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우리 당 대표인데 이런 막말성 발언은 자제하자. 주승용 의원은 이런 얘기입니다.

[인터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내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잠깐 DJP 얘기도 하셨고 호남 의원들이라고 해서 떨어져나가서 호남에서 축소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더군다나 그게 더 강한 상황인 게 호남 의원들이라고 해도 현재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쪽에서 지지가 강한 편이라서 떨어져나왔을 때 상황을 장담할 수 없는 게 또 이중의 고민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게 오늘 당장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도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반안철수계 진영의 얘기고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이면서 안철수 대표에게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오늘 회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상돈 의원은 징계를 어떻게 할지, 안철수 대표는 정말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지 말지를 회의하는 그런 논의 과정에 들어갔다는 게 결국에 국민의당 내부의 복잡한 사정인 거고요.

안철수 대표는 아무래도 큰 그림, 먼 그림, 5년 뒤를 바라보면서 당을 어떻게든 추스려서 새롭게 나가야 되는 거고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급하게 3년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급한 게 있고 지역구에서 들려오는 끊임없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앵커]
3년이 길 것 같은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인터뷰]
의원들 입장에서 금방이죠. 지금부터 바꿔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힘든 거죠.

[앵커]
내부에서 이렇게 막말이 오가지만 그럼에도 당분간 갈라질 것 같지 않다. 이게 추은호 해설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도입된 국민 청원게시판이 어제로 100일을 맞았는데요.

하루에 500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 이런 의견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직접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보면, 국민 청원 게시판이란 게 있습니다.

국정 현안과 관련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국민이 요청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인데요.

한 달 안에 20만 명 넘게 청원하면 반드시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게시판이 생겨난 지 100일 만에 청원이 5만여 건 올라왔는데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29만 명이 동의한 소년법 개정이 정부로부터 '1호 답변'을 받았고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와 권역 중증외상센터 지원 강화 청원이 큰 호응을 얻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응답했습니다.

국민 23만여 명이 추천한 청원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29.8%로 상당한… 아, 틀렸습니다. 다시 할게요.아나운서들 대단해!]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2010년 기준으로)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9천여 건이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 임신중절 시술 건수는 만8백여 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6%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 물론 청원이 여론이 되고 또 이 여론이 사회를 바꾸는 순기능이 큰 것도 사실인데요.

반면에 잡음도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해산해 달라는 등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청원도 많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자 연예인과 사진을 찍는 걸 금지해 달라던가, 키 큰 사람만 긴 패딩을 입게 하자는 등 황당하고 장난스러운 글도 종종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줬는데요.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낙태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20만 건이 넘으면 답을 하기로 했는데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저렇게 보신 대로 영상을 올려서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표현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인터뷰]
2010년경까지는 실태조사를 했다가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여전히 합헌이다라는 결정도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새로운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 바람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분명히 낙태가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범법자를 양산하지만 실제 낙태가 사회적으로 워낙 16만 건이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상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처벌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묘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낙태죄라고 하는 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국민 정서상 이 부분은 막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방침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한 밑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앵커]
청와대가 어쨌든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맞는데 헌재에서도 합헌 결정이 이후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재판관 9명 중 6명 정도는 지금 낙태죄 손질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기자]
지금 시대가 몇 년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물론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나타날 부분들이고요. 지금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인 겁니다.

이번 건을 보면 물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입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국회 차원에서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부분의 동의가, 합의점이 찾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 두루두루 여러 기관에게 논의하자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어제로 국민청원게시판이 100일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게 직접 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싸움판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난번 여성도 군대 보내자 이런 청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랬더니 남성 인공자궁 이식청원 이런 것도 올라오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인터뷰]
그런 숫자들이 정말 낙태죄가 20만 명 돌파하고 지난번 조두순 출소 허가 못 해 줘야 된다, 50만 명을 넘고 그만큼의 국민적인 호응까지 얻어낸 것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실험적인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당연한 부작용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20만 명이 넘지 않더라도 정말로 사회적 관심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청원의 장이 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만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백악관에서도, 백악관은 10만 명이었던가요. 오히려 우리보다 적은 숫자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의 묘를 더 살려가면서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기자]
그동안 과거 우리 청와대가 권력기관화되다 보니까 불통의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에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구중궁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런 청원 제도를 통해서, 국민 청원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고 당연히 가야 할 과정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들은 가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청원 과정에서 자칫 특정한 성향, 특정한 집단의 목소리만이 지나치게 이렇게 크게 보여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경계는 틀림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낙태죄가 실검에 올라와 있던데 이게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행복추구권이냐. 앞으로 사회적인 논의를 잘 거쳐서 좋은 합의점이 도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