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회동이 막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 증원과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을 놓고 3당 원내대표가 5시간 넘게 논의를 진행한 끝에 거의 막바지 의견 조율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목표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여야가 막판 조율 중이라는 이야기가 오후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안이 서로 맞물려 있기에 한두 사안이 타결되면 나머지 사안도 급격히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후 들어 각 당 정책위의장까지 회동에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간사들 역시 국회 본청에서 별도 만남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고요.
공무원 증원 역시 9천 명에서 만 명 수준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앵커]
앞서 오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사령탑이 별도 회동을 가지면서, 양당 예산안 공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고요?
[기자]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이 강조해 온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논의됐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번 예산안 협조와 직접 연계하지는 않더라도 두 당의 공감대 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우원식 대표가 자기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정말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현안이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했고…. 원론적인 합의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다양한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소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안을 논의하는데 선거구제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우선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두 당의 합의 하에 선거구제가 결정되는 체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협의들이 예산안 협상의 물꼬를 틀 수도 있겠군요, 논의되는 쟁점,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먼저 공무원 증원 수가 제일 큰 쟁점이었는데요.
야당은 큰 감축을 원하고 있지만, 여당은 1만500명 선 이하로는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는 9천 명에서 만 명 수준으로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은 애초 기간이 문제였는데요.
1년으로 한정해 지원하자는 야당 의견을 여당 측이 받아들이되 그 이후에는 근로장려금이나 기타 세제 혜택 등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부대 의견을 다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놓고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강조하는 여당과 부자·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증세를 경계하는 야당 입장이 갈렸는데요.
정부안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이상 초대기업에 대해 과표 설정을 25%에서 다소 낮추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는데요.
아동수당의 시행시기를 놓고 여당은 내년 7월을,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내년 10월로 미루자는 부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합의를 하면 본회의는 언제 열리나요?
[기자]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르면 오늘 내 예산안 여야 합의도 가능해 보입니다.
여당 측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두 시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고,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지금 상황이라면 오늘 내 합의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각 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에서 대기하라는 문자를 돌린 만큼 오늘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안이 오는 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12월에 새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에 부담입니다.
또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이 담긴 예산안 근간을 훼손하는 수준 요구로는 협상 자체가 진행되기 쉽지 않기에 일정 수준에서 서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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