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속 文 정부 첫 예산안 표결

■ 이동우 / YTN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428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표결.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밀실 합의 논란도 이 표결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얘기 이동우 YTN 선임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정 기한 나흘 초과해서 결국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을 안 했고 재적의원이 178명 그리고 찬성이 160, 반대가 15, 기권 3명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국민의당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 이게 관전포인트였는데요.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기자]
그렇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찬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합치면 딱 160석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정의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크게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역구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챙겼거든요.

특히 사회간접자본 예산 관련해서 워낙 얻은 것이 많고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도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를 통해서 결국 자유한국당은 아예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기 때문에 두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오늘 새벽에 통과가 된 것이죠.

[앵커]
예산안 규모로 보면 정부안에 비해서 1000억 정도 삭감된 규모예요.

[인터뷰]
금액 자체는 사실은 삭감이 많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앵커]
그래서 나흘 정도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12월 2일까지가 예산안 기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과연 예산안에 대해서 논쟁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평가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챙겼고 국민의당은 실리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빈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얻은 건 여당이 거의 대부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 수 증원 문제에 있어서랄지 아니면 아동수당이랄지 노인기초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를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여당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 대선 공약이랄지 추구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게 아니냐.

거기에는 국민의당의 공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산 과정에 있어서의 자유한국당이 했던, 그러니까 잠정 합의하고 그다음에 어제도 본회의에서 계속 고성 지르고 항의하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어떤 자체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 너무 우왕좌왕하면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같이 협치를 해서 이번 예산안을 끌어냈다 하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자유한국당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예산안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누구보다 이번 예산안 표결 과정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본 게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의 필요성. 어느 때보다 실감한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자]
그렇죠.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지만 121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의석수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당에 구애를 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국민의당의 요구사항들을 상당 부분 들어줬고 또 국민의당이 제시한 어떤 협상안이라든지 타협안들을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예산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쟁점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법안들까지 다 통과시키고 하려면 국민의당, 특히 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이번에 절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법안 통과에서도 공조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관건일 것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존재감만 아주 완전히 상실한, 제1야당으로서의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사실 제1야당의 선명성에 있어서도 제대로 처음에는 타협안에 찬성을 했다가 결국 또 당내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그런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극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차피 여야 간의 타협을 통해서 뭘 이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투쟁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어떻게 각종 쟁점 법안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개혁을 해 나갈 때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문턱 넘기까지 여야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자정을 넘겨서 오늘 새벽까지 그야말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는데요. 12월 5일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긴박했던 국회 모습,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앵커]
그제였죠, 3당 원내대표가 진통 끝에 내년 예산안 협상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어제 오전 11시면 본회의가 열려 무난하게 통과될 줄 알았는데요.

이후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꼬이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합의문을 자세히 보시면 날짜가 2018년 12월 4일로 돼 있죠.

2018년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 연도를 살짝 착각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미래에서 온 합의문'이라는 놀림도 받았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함께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원내대표님들과의 협의 결과입니다.]

첫 본회의는 정오가 다 돼 열렸지만 곧바로 정회했습니다.

예산안 수정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던 터라 기다려주기로 한 겁니다.

그사이 자유한국당은 반대 당론을 굳혔고요.

과연 오늘 안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자리 잡기 시작됐습니다.

다시 회의가 열린 건 밤 10시 즈음이었는데요.

그마저도 한 차례 더 정회를 겪었습니다.

밤 9시 56분 본회의가 속개됐습니다.

하지만 화면 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는 여전히 텅 비어있죠.

먼저 법인세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뒤늦게 표결 소식을 듣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달려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여당 출신이라고 여당만 존중합니까?]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1야당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정세균 의장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정세균 / 국회의장 : 11시간 동안 시간 드렸으면 됐지. 저는 여러분들이 항의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밤 11시 즈음 예산안은 표결에 붙여졌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긴 반대 토론 끝에 자정을 넘긴 0시 33분에서야 마침내 가결됐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장장 13시간 30분이나 걸린 예산안의 국회 통과.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이나 지켜보는 국민에게나 참 길고도 지루한 하루였습니다.

[앵커]
표결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 영상으로 저희가 만나봤는데 미래에서 온 합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잠정합의문이긴 하지만 정우택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항의하는 모습이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인터뷰]
일단 잠정합의할 때도 보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하고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었어요.

명확히 했었는데 중간에 저렇게 나와서 정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회하자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의원총회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총회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저도 어제 생중계로 YTN를 통해서 봤었는데 정회를 하는데 정회를 해달라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이 아침 9시부터 해서 이제까지 의원총회를 했는데 언제까지 봐주라는 거냐. 그런데 결국 워낙 심하게 항의를 하니까 각당 원내대표 불렀죠.

그래서 결국은 11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11시에 연 다음에 사실은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자유한국당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정회를 하자고 했는지. 결과적으로 예산안은 통과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보면 정회를 하자고 했으면 그다음의 전략이 뭘까, 자유한국당의. 그런데 아무런, 무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산 통과하고 나서 밀실야합이다 어쩌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산안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가의 살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유한국당이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세금을 잘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안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한 조사와 연구를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잠정 합의라고 하기 전부터 예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삭감하고 이 부분은 국민에게 설득을 하고 낭비라는 요소를 지적을 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잠정 합의가 된 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법인세랄지 공무원 증원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왜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협의를 했느냐, 잠정 합의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원내대표 사퇴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예산안 통과할 때까지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자승자박한 꼴이 됐다고 봅니다.

좀 있다 얘기를 하겠지만 더군다나 부수법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부결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보여주기식 고성, 농성하다가 결과적으로 예산안이 처리가 된 거죠.

[앵커]
목소리 높이기 전에 치밀한 공부, 전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 이런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새벽 예산안 표결이 이뤄지고 한국당은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보다 국민의당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뜩 화난 한국당 의원들,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 사퇴 목소리까지 내는 의원도 있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처음에는 안할 것 같다가 나중에 가서 뒷거래로 통과시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위장 야당으로 막판에 가서 언제나 뒷거래로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합당을 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인터뷰]
대한민국이 1여 2야가 있는 게 아니고 1여 1야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민의당은 야당이 더 이상 아닙니다. 2중대도 아니고 그냥 여당이에요.

[인터뷰]
어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그 분노를 생각하면 제가 밤새 잠 한숨 못잤습니다. 그대들은 옛날 야당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장의 사퇴를 포함한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앵커]
위장 야당이다. 지금 2중대도 아니고 그냥 여당이다. 이런 목소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책임을 지금 국민의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는 자유한국당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사실 국민의당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사실은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잘하면 이번에 예산안 부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크게 실망도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상당 부분 타협점을 찾으면서 결국 예산안이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소외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가 컸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대해서 상당히 오히려 공세를 취하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자세를 보면 어떻게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어차피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판세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엄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자유한국당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설득을 해 보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현실적인 대안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김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복안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부실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9년 동안 여당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야당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을 제대로 하려면 투쟁력도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을 향해서 선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예전의 따뜻했던 여당의 행태, 여당의 자세 그걸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정세균 국회의장 물러나라,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당 의원들이 이번 예산안 표결을 날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날치기라는 것은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표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참석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참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퇴해 버리는 거죠. 난 학교 안 다녔다. 그래서 시험 안 쳤다.]

[앵커]
비유의 달인 노회찬 의원은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퇴해버렸다,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 비유는 어떻게 잘된 비유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저 자체가 예산안 표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인데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날치기라는 의미가 우리가 예전부터 날치기를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날치기로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전에는 굉장히 힘으로 막고 그래서 통과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리력이 사용되고 어떤 꼼수를 부려서 했는데 저것은 정상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날치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단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산 표결에 참여해 봤자 결국은 예산에 대해서 통과되면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통과 이후의 본인들이 주장했던 정당성을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의 저 말은 충분히 마음에는 와 닿는데 약간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하자 이런 의견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정 시한이 지나면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규정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그러니까 여당일 때 만든 규정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죠.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한참 동안 국민적 관심을 끌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실 교과서에만 있는 필리버스터였는데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온 국민에게 보여줬고 한동안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예산안이 통과된 뒤에는 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으로 작용해서 자유한국당이 어제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만든 법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 개진 정도만 할 수 있었지 필리버스터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 몰린 것이죠.

[앵커]
한국당은 이번에 명분도 못 챙기고 실리도 못 챙긴 것이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법인세 개정안 부분이요. 이 부분은 예산안과 달리 반대표가 33표 정도 나왔거든요. 만약에 들어갔으면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인터뷰]
그렇죠. 부결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 불만이 많은 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아닙니까?

법인세를 25%로, 과세표준의 경우 3500명을 하는데 그 두 개에 저렇게 농성하고 하는 이유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끝까지 표결에 참여를 했다고 하면 하나는 건질 수 있었던 상황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지금 아마 예산안 표결이 끝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끝까지 가서 저거 하나만 건졌어도 사실은 명분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1야당으로서 어떠한 존재감이랄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당이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치밀한 걸 계산을 못 하고 더군다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앵커]
김동철 원내대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표결에 참여했으면 나는 찬성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앵커]
안 들어와서 내가 소신껏 표결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그건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준비가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제까지 여당과의 관계에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그전에 거대 여당이었을 때 대충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당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여당을 잡고 가고 견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해서 정책 내부를 아주 작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단지 막말하고 굉장히 여당 공격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는 결국 민심은 절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기자]
저는 거기서 조금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참가를 안 했지만 어쨌든 찬성 133, 반대33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100여 명 정도예요. 물론 다 참석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133:133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도 얘기하듯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가를 했다면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는 찬성을 했을 것이다. 아마 많은 국민의당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설사 몇 명 의원이 반대한다하더라도 법인세 인상안은 통과될 것이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반대표를 던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가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이 부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맞는데 보장은 없는데 수치로 나중에 결과로 따져보면 부결시킬 수 있다는 거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독려를 해야죠. 독려를 해서 전력투구를 해서 그러면 결과를 사실 원하는 대로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독려를 하면 국민의당이 표를 다르게 던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어쨌든 예산안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법정 시한 나흘이나 넘겨서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당 안쪽에 상당히 가까워진 부분이 있거든요. 공무원 증원 규모만 해도 국민의당 안 쪽으로 가까워진 부분이 있거든요.

9475명으로 합의가 됐는데 합의 과정이 마지막에 평행선을 달리다가 조금 싱겁게 나온 숫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9500명 주장을 했고요.

김동철 원내대표가 9450명 주장하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러면 9475명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그렇죠. 결국은 국민이 주장한 부분이 상당 부분 관철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여야 간에 평행성을 달리다 보니까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상당 부분 본인의 의견을 반영을 했고 그것이 현실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증원에 있어서도 당초 정부안은 1만 2000명 증원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7000명 정도였다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9000명.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의당 안에 가장 근접하게 결국 9475명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제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3조 원 정도 증액을 편성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국민의당이 제안한 대로 결국은 다 합의가 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또 법인세 인상 관련해서도 원래는 당초 2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법인세를 22%에서 25%로 과표 2000억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국민의당이 그 과표를 3000억 정도로 높이자.

그러니까 큰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그것이 현실화됐고 그것이 오늘 새벽에 통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어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그야말로 극대화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아동수당, 기초연금수당인데요. 지금 얘기를 하는 동안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온 것 같은데요.

과학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검찰로 카메라를 넘겼는데요. 김명자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명자 전 장관. 지금 과학계 블랙리스트 관련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이 된 거예요.

[인터뷰]
우리가 블랙리스트 하면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는 정치적 영향을 굉장히 미칩니다.

왜냐하면 대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원 배제를 하고 압박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있는데 거기 단체가 600여 개 정도 됩니다. 공공기관, 민간 합쳐서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이 지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지원을 중단하거나 압박을 가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소환을 해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미 조사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윤수 전 2차장이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다른 때 같으면 검찰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바로 영장을 청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됐고 또 최윤수 전 2차장이 영장이 기각되니까 추가적인 어떠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가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해야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영장도 발부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가 오늘 출석하는 김명자 회장의 입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앞으로 영장 청구의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다고 봐야죠. 이미 우병우 전 수석은 4번 소환했고 현재 5차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롭게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과학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명자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다 보니까 이 단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단체의 성향을 조사해 봐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랬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롭게 나온 혐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명자 전 과기부 장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5차 소환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의 혐의를 추가해서 아마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국정원 성향조사가 어떤 구체적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졌는지 이 부분을 검찰이 조사할 것 같은데요.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으로 이어질지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통과된 예산안 내용을 짚어보고 있었는데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 삶 속에 가장 가까운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내용도 살짝 후퇴를 했고요.

시기도 지금 내년 9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지난번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지급을 하고 오히려 지금 여당에서 제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여당의 핵심적인 예산안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뀌었어요.

일단 시기에 있어서도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9월 이후로 지급을 하자는 거고 범위도 축소가 됐습니다. 소득 하위 90%에 해당이 되는데 2인 가구 이상의 소득에다가, 계산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본인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에 대한 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득 하위 90%는 아마 계산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갖고 있는 재산의 소득과 관련된 환산 방법 같은 것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공무원들이 과연 그걸 계산하기가 쉽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사실은 각 당에서 이미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당에서 마련했다고 해서 여당이 꼭 생색내기는 아니지 않느냐 싶어요.

그건 굉장히 해당되고 기대를 했던 분들의 실망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에 굉장히 많은 수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예산들이 그러면 후퇴해서 남은 예산들은 어디로 갔나 살펴봤더니 SOC 예산이 1조 3000억 원 정도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 민심 챙기기 이런 쪽지예산이라고 부르는 이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기자]
그렇죠.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은 일부 깎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늘린 거죠. 그러니까 1조 3000억 정도 늘린 거니까 9년 만에 SOC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1000~2000억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늘려도 상당히 많이 늘린 거죠.

1조 3000억이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늘린 것이니까 주로 실세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에 무슨 철도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특히 호남 지역의 SOC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이게 특히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 홀대다, 호남 홀대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 홀대론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니까.

[앵커]
황주홍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어마어마하게 돌아갔더라고요.

[기자]
그러다 보니까 황주홍 의원 같은 경우는 예결위 간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예결위 간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예산을 많이 늘려줬을 뿐만 아니라.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을 정부의 원안에 있었던 예산을 조금 늘린 것이 아니라 아예 원안에도 없던 예산을 늘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늘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특수활동비 문제가 많은데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혈세를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지역구에 쏟아붓는 그런 형식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제도 개선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이런 것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당성 없이 예산이 주어지다 보면 거기에는 비리가 개입될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아주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확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쪽지예산 기술, 없던 예산도 만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이번에 쪽지예산이 횡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이번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SOC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실리 면에서 선거구제 얘기도 나오고요. 국민의당의 실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국민의당이 실리를 제일많이 챙겼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사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당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어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쪽지예산 얘기 나왔는데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정치인들로부터 문자가 쇄도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본인이 어디 예산을 어떻게 땄다.

정말 그분이 들어가서 땄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힘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전혀 힘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얼마 땄다고 해서 SOC 예산 관련된 쪽지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SOC와 관련된, 또 지역과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민의당이 파격적이었다. 그중에서 호남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파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도 엄청 늘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급 시기가 늦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아동수당은 좀 깎였고. 그런데 그러한 돈들이 SOC로 거의 대부분 갔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지역구 예산을 챙겨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얄팍한 그러한 모습도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씁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밀실야합을 했다, 국민의당이 실리를 많이 얻다 보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또 국민의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주고받은 문자가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기자]
그렇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인데. 화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권은희 의원의 휴대폰의 카카오톡, 서로 문자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카메라 기자한테 포착이 된 것이죠. 국회에서는 당겨서 찍는 그런 사진기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은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양쪽이 서로.

[앵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카메라에 다 찍혔거든요.

[기자]
그렇죠. 어쨌든 지금 화면 보시면 위에는 권은희 의원이 박홍근 의원한테 보낸 것이고 밑에는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권은희 의원한테 보낸 것인데 권력구조 개편안 포함한 이런 내년 지방선거 동시에 한번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홍근 의원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화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자.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의 지지기반에 비해서는 의석수가 적다. 그거는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많이 강화시키는 이런 것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의 생각인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에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거 신설하려고 상당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도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을 두고 이면에서 뭔가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카톡 내용을 보고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결과적으로 선거구제 바꿀 테니까 공수처 받아라. 국민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런 딜이 오간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권은희 의원의 핸드폰 화면이 사진에 찍히자 한국당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말씀하신 대로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국회의 막중한 책무인 예산안 심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당 간의 이해득실을 서로 주고받은 밀실야합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로운 정치이고, 이것이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새 정치입니까?

[인터뷰]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하나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밀실 야합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보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는 밀실야합 비판이 거세니까 국민의당에서 조심하자 이런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겠죠.

[인터뷰]
그런데 국민의당이 사실 적극적으로 협조한 건 맞죠. 그래서 예산안이 제대로 통과가 됐고요. 저 부분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계속 공론화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선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구제 개편 자체가 당의 사활을 걸 수 있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지지도랄지 여러 가지를 보면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구제가 적어도 중선거구제 아니면 대선거구제로 갔을 때 국민의당이 향후 총선에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점을 보면 예산안과 관련된 시점에 저런 카톡이 오갔겠느냐. 그건 야당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이번에 예산안에 적극적인 협조 자체가 저런 부분이 전혀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겠지만 저게 선거구제나 공식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저걸 밀실야합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예산안에 있어서 협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이야기 나온 김에 어제 안철수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 또 당사자인 최명길 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잠잠한데 유독 최명길 의원만 뜬금없이 선고기일이 잡혔고결국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최명길 의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앞장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갑작스런 선고기일 지정과 판결이 우리 당의 통합 논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수군거림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당 내에서는 선고기일 지정이 갑작스럽고 뜬금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인터뷰]
저 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어떤 사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선고기일이 잘 지정이 안 돼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계속 끌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이건 좀 더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갑자기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면서 선고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선고기일 지정이 돼서 빨리 끝낸 것은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여당이나 청와대의 입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약간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선고기일과 관련해서는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렇게 갑작스럽게 한 것은 안철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게 더 심리를 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명백해버리면 사실은 오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고기일 지정해서 바로 선고를 해버립니다.

심리 속행하지 않고. 그렇지만 사건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게 많은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꼭 선고기일이 바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어떤 의도적인 거냐, 그렇게 꼭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앵커]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 움직임이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한편에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SNS 중단 선언을 하셔서 한동안 뜸했었는데요. 어제 관훈클럽초청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적해보시죠. (뭐 암, 고름 덩어리) 암, 고름 덩어리. 암이 보통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고름 덩어리가 보통명사 아니에요? 암 덩어리가 맞죠. 그런데 암 덩어리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앉아서 저보고 암 덩어리라고 하면 제 그 표현 받겠어요. 암 덩어리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까?]

[인터뷰 : 당대표로서 체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그렇게 장난기 섞인 그런 얘기하시면 진짜 당대표로서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앵커]
말의 품격 얘기가 같은 당 의원 사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 암 덩어리를 암 덩어리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높아지냐 이렇게 되받아치는 모습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대표 얘기는 한국당이 지금 품격 지킬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홍준표 대표의 스타일 자체가 원래 직설적인 스타일이고 그리고 또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붕괴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상당히 표현을 강하게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습관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보수라는 것은 품격이나 체면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그런 품격 없는 언행 이러한 것이 결국은 합리적인 보수조차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준표 대표가 이런 행보를 계속한다면 아마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 부분 손실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12일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홍준표 대표가 김성태 의원을 사실상 밀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태 의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친홍준표 대 반홍준표의 전선이 형성된다면 적어도 자유한국당 내의 전반적인 의원 분포를 보면 친홍준표보다는 반홍준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SNS도 자제해 왔던 것인데 어제 관훈토론회를 통해서 홍준표 대표의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한국당도 딜레마인 게 홍준표 대표가 한동안 막말을 자제하니까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지기는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언론의 주목도가 좋은 걸로 주목도가 있느냐 막말로 주목도가 있느냐 그건 우리가 달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홍준표 대표의 어록은 제가 볼 때는 놀랄 만큼 대단해요. 그런데 언어의 마술사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언어 자체가 주로 막말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지난번에도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퀴벌리, 기생충, 암 덩어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간 그것도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아마 머릿속에 뭘 두고 얘기했는가 싶기도 해요.

바퀴벌레는 거의 우리가 같이 살거든요. 없는 집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죽지는 않습니다, 같이 살아도. 몸에 있어도 기생충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암 덩어리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계가 점점 높아가면서 암 덩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원내대표 선출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중간지대이니까, 친홍과 반홍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원내대표를 누구에게 표를 던지는 게 과연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앞으로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판단할 건데 아마 홍준표 대표의 저런 막말...

[앵커]
잠깐만요. 지금 낚싯배 전복사고 관련해서 지금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오늘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Q. 왜 당시에 협수로를 운항 항로로 정한 것인가요?
급유선 선장> 할 말이 없습니다.

Q. 당시의 날씨, 기상 상황은 어땠습니까? 급과속 하셨나요? 유가족이나 피해자들분한테 한마디 해 주시죠.
급유선 선장>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Q. 혐의 인정하시는 거예요?
급유선 선장> 죄송합니다.

Q. 말을 번복하셨던데 왜 바뀐 건지 다시 부인하는 건지, 혐의를 인정하시는 건지?
급유선 선장> 죄송합니다.

Q. 낚시어선을 보셨는지만 말씀해 주시죠. 당시 조타실에서 잘 보고 계신 건가요? 조타실에 혼자 계셨습니까?
급유선 선장> 죄송합니다.

[앵커]
급유선 선장 모습. 지금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린 선장의 모습 보셨는데요. 할 말이 없다, 유가족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울먹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입니다. 조금 전 모습 지금 다시 보고 계시고요. 기자 질문에 죄송합니다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모습 저희가 봤습니다. 아마 구속 여부는 오늘 안에 나오겠죠?

[기자]
그렇죠. 오늘 중에 아무래도 선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인명피해가 상당했지 않습니까? 15명이 숨지는 그런 인명피해를 냈기 때문에...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갑판원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급유선 선장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갑판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Q. 조타실 비우실 때 선장께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갑판원> 네.

Q. 허락을 받으셨다고요?
갑판원> 네.

Q.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셨어요, 사고 당시에?
갑판원> 식당에서 물 마셨어요.

Q. 거기서 왜 그렇게 하고 계셨나요?
갑판원> 몸이 안 좋아서 물 한잔, 따뜻한 물 마시러 갔었습니다.

Q. 평소 지병이 있으신데 출항을 하신 거예요?
갑판원> 지병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전날부터 속이 좀 안 좋았습니다.

Q. 속이 안 좋으셨다고 하는데 따뜻한 물이랑 약을 드셨던 건가요?
갑판원> 물 마셨습니다.

Q. 그러면 언제부터 거기 내려가서 물을 마시고 있으셨던 거예요? 식당에 있으셨던 거예요?
갑판원> 1~2분 사이에 그랬습니다.

Q.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1~2분 사이에는 조타실에 계속 같이 계셨던 건가요?
갑판원> 네.

Q. 상식적으로 1~2분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잖아요.
갑판원> 그래서 나도 상황이 애매합니다.

Q. 내려가시기 전에 항해 시스템에 따라서 앞에 낚시어선이 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갑판원> 못 봤습니다.

Q. 선장님도 못보셨습니까?
갑판원>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못 봤습니다.

Q. 사고 직후의 상황은 어땠나요, 부딪친 다음에?
갑판원> 그건 모릅니다.

Q. 그러면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한 마디 해 주시죠.
갑판원> 돌아가신 분들한테 죄송하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분들 건강이 어떠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네 분 구조한 분들은 잘 건강하신지 궁금합니다.

[앵커]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갑판원 김 모 씨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조타실을 왜 비웠냐 그랬더니 식당에 물을 마시러 갔다. 몸이 좋지 않아서 물을 마시러 갔다. 지금 조타실 비운 1~2분 사이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않았습니까?

[인터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조타실 비웠든 비우지 않았든 간에요. 또 낚싯배를 보았든 보지 않았든 간에 과실이 인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상 과실이라는 자체가 본인이 배를 조종할 때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전방, 좌우를 살펴봐야 할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선장이 됐건 갑판원이 됐건 사실관계에 있어서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본인들의 과실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결과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기자들이 조곤조곤 질문하는 모습도 보셨는데 15명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영장실질심사 진행되고 오늘 저녁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준표 대표의 막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최경환 의원 소환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소환 불응하고 오늘 출석을 드디어 했습니다.

[기자]
어제 원래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예산안 관련해서 국회 표결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화로 해서 어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 출석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눈여겨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최경환 의원이 만약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내가 받았다면 할복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검찰에서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술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이 최경환 의원에게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이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증언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술과 관련해서 이 관련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청사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서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표정이나 말의 뉘앙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예전에 할복하겠다, 이럴 때의 뉘앙스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게 증언이라든가 국정원 회계장부 기록 때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인터뷰]
최경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뒤로 검찰 관계자를 통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증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국정원의 원외반출내역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자수서에 기재가 돼 있다. 국정원장이 직접 전달을 했는데 가지고 갈 때는 국정원 직원과 같이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배달사고나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없고 최경환 의원이 1억을 받은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최경환 의원의 톤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본회의 끝나고 하겠다고 했다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본인 자체가 갈팡질팡하면서 정신적으로 약간 공황상태에 있지 않나 싶어요.

전략 자체는 받은 걸 전제로 해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누그러뜨리느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에도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강력하게 전과 같은 얘기를 했을 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전에는 정치보복이다, 검찰의 공정성에 굉장히 크게 문제를 삼았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서 1억 받은 경위와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것은 어떠한 정당성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변호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앵커]
오늘 재판 중에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것이 장시호 씨 그리고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날인데요.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이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자]
그렇죠. 장시호 씨가 16억 원을 삼성 측으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같은 경우는 장시호 씨가 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으로 하여금 돈을 지급하도록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었다는 그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뇌물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죄로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삼성이 동계스포츠센터에 건넨 후원금이 뇌물로 명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미리보기 재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YTN 선임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