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본회의 무산 '네 탓 공방'...민생 법안 처리 불발

2017.12.23 오후 10:23
[앵커]
본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한 데 대해 여야가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생 법안 32건과 대법관·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합의로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는 말 그대로 빈손 국회가 됐습니다.

감사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물론 전기안전법과 하도급법 등 민생 법안 32건 처리도 줄줄이 불발됐습니다.

개헌 시기와 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끝까지 자기들 고집만 세우고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전에 청와대와 집권당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동조해서 국회가 개헌을 걷어차는 이런 초유의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적으로 돌렸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을 한국당의 요구대로 6개월 연장하되, 내년 2월까지는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반대만 거듭했다는 겁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만은 반드시 막아 보려고 개헌특위를 그때까지 끌고 가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권 연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개헌을 하려고 한다며 주장했습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야당을 압박하며 대통령의 보좌관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호성 /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의 책임은 망각한 채 오만과 독선을 거듭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문재인식 정략 개헌'을 위해 국회 개헌특위를 쪽박 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대치가 결국 파국을 불렀다며 여당인 민주당부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행자 / 국민의당 대변인 : 국정 공백은 아랑곳 않은 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의 고질병으로 국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본회의 무산으로 임시국회 회기를 23일까지 하려던 안건조차 처리하지 못하면서 회기는 내년 1월 9일까지 자동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지도부는 올해 말까지 개헌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회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이 진전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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