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무력 완성 선언"...北 신년사 내용은?

■ 정영태 / 북한연구소 소장 ,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올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한반도 정세를 판가름할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올 한 해 각종 도발을 감행해 오면서 결국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2017년 1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2017년은 김정은 정권이 소위 핵무력 완성이라는 기본 목표를 일찍부터 설정을 해 놓고 이것을 그야말로 완성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두른 한 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서둘러 함으로써 사실 한반도뿐만 아니고 이 동북아에 있어서의 군사적 긴장이라든가 소위 평화를 깨는 어떤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강하게 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올초 신년사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 실험을 하겠구나 했는데 역시 화성-12형, 14형, 15형 다 실험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라는 도전과 국제사회의 응전이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북한이 연초에 공언했던 만리마 선구자 대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연말에 열었어야 되는데요. 이처럼 열리지 않고 잠잠한 이유는 뭘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자신들의 경제적 성과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리마 속도, 만리마 운동은 과거 김일성 시대에 천리마 운동처럼 주민들을 동원해서 경제 개발을 시키는 건데요. 그런데 많은 노력은 했겠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 성과가 아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과거에는 북한이 2~3% 이상 경제성장을 했지만 올해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선박의 기름 밀거래 논란이 뜨겁습니다. 홍콩 선박이 북한 선박에 정유를 넘겨줬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 배후로 중국을 지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화춘잉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관련 선박은 8월 이후 중국의 항구에 정박한 적이 없고 중국 항구를 출입한 기록도 없습니다. 관련 선박이 다른 나라 항구를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한마디로 중국은 UN안보리 제재를 잘 따르고 있다면서 선을 그은 건데요. 이런 반응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사실 중국 당국 자체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가 아니고 해상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도 다양한 어떤 선박 회사라든가 또 선박 자체가 중국 당국에서 모두 컨트롤하기, 통제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측면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당국은 이런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숨통을 조이는 것을 나름대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소위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중국 외교부 말대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중국으로서는 진짜 통제하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워낙 중국에 인구도 많고 선박도 많고 해서 중국 외교부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통제 체제는 있겠지만 그것을 갖다 우회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정부 당국의 차원에서는 중국 정부에 계속해서 안보리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는 또 다른 국제사회와 함께해서 그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선박의 이름이라든가 그런 관련 활동 이것을 중국 정부에 제시를 함으로써 중국 스스로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 적발된 두 척, 즉 홍콩 선박의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하고 북한의 삼정 2호는 UN안보리 제재 대상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빠진 이유가 중국의 반대 때문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런 측면은 있겠죠. 전체적인 이번에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서 그 선박을 선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리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나름대로 중요한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특히 북한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름대로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선박들은 비교적 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중에 이 선박들이 해당됐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 본다면 이번 이런 보도도 상당히 전혀 억측은 아닐 거다 하는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죠.

[앵커]
중국 반대 때문에 이게 빠졌다면 중국 입장으로서도 조금 난처할 수도 있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자국 선박이기 때문에 그걸 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재 결의가 이번에 확정된 것은 북한 선박 3척과 제3국 선박만 제재가 가능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대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보다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러시아도 북한에 몰래 석유를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는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이터통신이 지난 10월과 11월 러시아 국적 선박이 북한 선박에 석유를 공급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러시아 외교부가 안보리 결의 내용이 완전한 금지가 아니고 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해도 문제는 안 되고 안보리 결의 내용을 준수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이것을 보면 러시아는 이 제재 상황을 적절히 자국의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아니면 북한과 여러 가지 외교적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게 표현에 있어서도 이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면 사실은 제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금지든 제한이든 기본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인 만큼 제한이든 금지든 어디까지나 이 목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자기들은 제3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나름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러시아가 이러한 제재 상황 자체는 지속적으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 차원에 있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UN안보리 제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앞으로 해상 봉쇄 또는 차단 이런 계획을 더 구체화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도 더욱더 반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미국 측에서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안보리 제재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 해상 차단 작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온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그 경우에 군사적 긴장 가능성 이런 것을 우려하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구멍이 많이 뚫리고 있다는 그 증거가 필요한 것이고 이걸 위해서 미국, 우리 정부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호주 그리고 UN 국제해사기구가 있는 영국 그리고 다양한 선박을 가진 기구 이런 모든 노력을 다 통합해서 북한이 이런 밀거래를 통해서 UN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다음 행보로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방금 전에 정영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러시아 입장이 상당히 교묘한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사실은 저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10월, 11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2397호 50만 배럴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2375호의 200만 배럴인데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국의 손해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증거의 마련과 그것을 통한 중러의 설득 이것이 앞으로 대북 제재 이행에 가장 핵심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해상 차단이나 봉쇄,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사실 해상 차단이나 봉쇄 같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충돌조차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핵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상태로 간다면 그것조차도 사실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로 이 수단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부정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중국도 혹은 러시아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이 이런 핵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이런 모험을 한다면 그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대안으로도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런가 하면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 횟수가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그 배경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권력이 안정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지 지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위 프로파간다와 비슷하게 선전선동 차원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초창기에는 소위 최고지도자가 여러 가지 인기라든가 또 그다음에 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현지 지도를 굉장히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것이 안정화돼가고 나름대로 공고화돼감에 따라서 오히려 지도자의 모습 자체를 사실상 북한 주민들한테 좀 더 줄이고 그리고 또 조금 은둔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모습을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또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지 지도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그런 것은 지극히 어떤 의미에서 북한의 체제 특성상 좀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으로 보셨습니다마는 100회 이내로 줄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안정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올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에 따른 우리의 대응 차원에서 연합군사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김정은이 또 대외활동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당세포위원장들과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도 동행을 했는데요. 남매가 관람석 같은 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앞서 김여정은 당 세포위원장 대회에서도 맨앞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김여정 입장에서는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그야말로 뛰어오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만큼 김정은 정권 자체는 특히 백두혈통이라는 혈족 정치에 있어서 취약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김정일, 김경희 이러한 남매 정치를 할 때만 하더라도 김정일 자체는 김경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탁을 해서 아주 핵심 요직에 앉히는 그런 것을 빨리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혈통 보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김여정 경우는 그런 보완적인 역할이 아니라 소위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핵심 측근으로 바로 부각이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정치 자체가 취약하다. 그만큼 여러 가지 형태의 권력 구조 자체가 취약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여동생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측근으로 앉힌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만한데요.

[인터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는 김정은의 모습에서 김정은의 권력관과 북한의 사회관을 볼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의 권력관이라고 보면 여성은 자기에게 도전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친형인 김정철 같은 경우는 권력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 배 다른 형제 같은 경우에는 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여정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도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변화된 사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사회도 이제 여성의 역할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조금씩 조금씩 더 강조되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내일이면 2018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 첫날에는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내년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지만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평화공세에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도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평화공세로 나올 것이냐 하는 그런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경우에 이제까지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항상 병진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평화 공세로 나오면서도 이 평화 공세가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도발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봤을 때 내년에 있어서도 일면 평화 공세로 나오는 그것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은 물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이 먹혀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도발을 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그 도발 자체는 차라리 2017년보다 더 소위 강대한 나름대로의 위험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데 우리의 어떤 강한 사실 우려를 나름대로 관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신년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평화 공세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라는 전제에서의 평화 공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 측에서는 북핵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한국이라든가 미국, 국제사회는 비핵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두 가지 과정에서 참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모셔서 북한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