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밀양 참사에 낯 뜨거운 공방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지난 금요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지금까지 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네 탓 공방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대형참사 앞에서도 책임론과 색깔론을 내세우는 정치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잇따라서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송구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새해 첫 고위 당정청회의가 오늘 있었는데 이 수습책이 오늘 논의가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포항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달에는 제천에서 또 사고가 있었고 올해 1월에 또 밀양에서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매달 한 번씩 사고 현장을, 재난 현장을 방문하는 아주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가서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썼고 유가족들을 다독거려줬는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에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 공약 이행이라는 것이 대통령 혼자의 노력으로 또 정부 여당만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들도 아닌 측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은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도 이런저런 대책들이 논의되고 어떻게 사후 약방문 식으로 방안들이 마련됐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정말 정치권, 또 국회, 정부 할 것 없이 다들 정신 차리고 꼼꼼하게 한번 우리 대책들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챙겨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화재 이후에 정치권 인사들, 현장을 잇따라 찾았는데요. 하지만 앞서 전해 드렸듯이 한국당과 민주당 서로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쇼통과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이 무능한 정권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도 지키지 못하는 이 참담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큰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각, 총사퇴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은 이 직전의 이 곳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한 번 봐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세월호 사건 당시 세월호 선박 관리 총책임 맡고있던 인천시장 송영길이 우리가 책임을 논한 일 있습니까? 그 당시 사고현장 지사를 했던 이낙연 세월호 책임 물은 적 있습니까?]

[앵커]
내각 총사퇴해라, 직전 경남지사가 누구였냐, 참사 앞에 네 탓 공방만 벌이는 모습 지금 보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정말 밀양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불 난 집에 정치질 하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해요.

[인터뷰]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말씀은 앞에 부분은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만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앞에 괜히 경남지사가 누구였느냐. 결국 홍준표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를 궐석으로 만들고 지금 당대표로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궐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꺼내는 거라면 약간 손해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양쪽을 놓고 본다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조금 더 손해를 본 것 같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잠깐 추은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정부 여당은 이런 상황에서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저만큼의 사고가 났으면 잘잘못을 떠나서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책임의 화살이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치에 불을 지르게 되면 오히려 그건 정치권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무엇하러 저걸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셔서 손해를 볼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갔을 경우에 저는 참 답답했던 것이 결국에는 인과관계라는 걸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에 있어서 뭐가 잘못돼서 뭐가 책임인가.

지금 여러 가지 물론 화재와 관련해서 대책은 다 나와야겠지만 이미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증축을 했는데 2011년부터 그 뒤로 그 사실이 적발이 돼도 그냥 과태료를 내고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돈으로 때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법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꿨어야죠. 그걸 2011년부터 지금이 2018년인데 어떻게 그것까지 남아 있을까요?
스프링클러 문제, 2014년에 장성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했지만 거기도 예외조항들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정치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여야에서 만들어야 하잖아요. 지금 저기에서 정쟁을 벌이면 사실은 더 손해를 보는 건 어쩌면 지금의 야당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방법 개정 반대한 게 누구는 비난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유가족이라면 이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리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정치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정치권도 정부 여당은 무한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들, 제도의 미비점들을 입법화하고 보완을 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거든요. 국회의 책임이라는 것은 물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안전 문제가 강조가 됐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왜 이렇게 미비했느냐는 질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국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측면도 봐야겠지만 또 스프링클러 설비 문제 이런 문제들 보면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를 막아야 되는 그런 양면적인 문제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들을 다 봐야 하지만 지금 그래도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됐을 때는 빨리 이것을 관련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법사위 계류 중인 것들, 이런 문제들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 그리고 여당의 대표가 나서서 당신이 잘못했소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 면피성으로 논쟁이 흘러가는 것은 정말 국민 보기에는 안타깝고 심지어는 정말 국민 볼 면목이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가 할 일은 지금 소방 안전 관련 법률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계류 중인 법안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기자]
일단 지난 제천 참사 때도 문제가 됐지만 소방차가 진입할 때 불법주차된 차량을 어떻게 치워버린다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소방 관련법들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 공영시설에 소방차들이 의무적으로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것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빨리 이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걸 집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고쳐야 된다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유예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간들을 줄이도록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의 준비를 빨리 갖춰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공방 벌일 시간에 국회에서 할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국민들 목소리는 대체로 이런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표, 자신이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던 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내가 4년 4개월 경남지사했는데 11월부터 2월까지 언제나 소방특별점검을 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4년 4개월 동안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억은 김해 불이 났을 때 소방관 한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구정 앞두고 또 있을 거에요. 화재 사고가 또 납니다.]

[앵커]
내가 경남지사로 있었던 4년 4개월 동안 인명피해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한 건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없었을까? 이걸 팩트 체크를 해 보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99분이 숨졌더라고요.

[인터뷰]
아흔 아홉 분이 목숨을 잃었죠, 홍 지사 시절에. 요즘은 홍준표 대표가 말씀을 하시면 기자들이 팩트체크를 하는 게 버릇이 됐어요.
말씀하신 것과 사실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9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4년 동안을 놓고는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인가를 제외하고 나면 세 번째로 화재 사고가 많았던 데가 경남이었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기억하시는 동안에 아무 피해도 없었다, 심장마비로 한 분 돌아가신 것밖에 없다라는 기억은 이분은 어디에서 지사를 하셨다는 얘기인지 당장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왜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을 안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서 그리고 저 말씀을 꼭 꺼내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정말 많은 분들이 슬픈 잠긴 곳에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얘기도 그렇고요.

저는 두 번째, 구정 앞두고 또 있을 것이다, 화재 사고가... 이런 말씀은 정말정치인으로서. 물론 그 뒤에는 이런 겁니다. 이제라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불 나라고 부채질하신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홍 대표께서도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새해가 됐고 이제 지방선거라든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각축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 건 맞지만 그걸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자신의 말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점검, 그리고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를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설사 한 명도 인명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은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하고 또 조심스러워야될 게 없는데 그 말을 가지고 홍준표 대표도 정말 발언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꼭 지적해 두고 싶은 게 밀양시가 제가 관련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밀양시가 지난 16일부터 밀양시 소방청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해서 대중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종병원도 점검을 했었겠죠. 그런데 왜 이런 에러가 났는지, 이런 잘못이 났는지 한번 관계 당국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항상 해마다 진행되는 재난대응 안전 점검을 범정부 차원에서 항상 진행을 해 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재난 대응에 대한 또 혹은 점검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과연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한번 관계 당국들이 면밀하게 이번 기회에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여당의 책임은 무한책임 아니겠습니까? 사후약방문 되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제대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의 얘기를 조금 전에 했었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났었을 때 이게 해난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홍 대표가 제천 밀양 참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말해서 지금 또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해 4월 16일) : 저는 세월호 사건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난사고라고 했습니다, 해난사고.세월호 사건 갖고 저는 저도 추모하고 할거 다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전부 가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이상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미리 소방점검을 했어야 합니다.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정치 보복이나 또 정권 잡았다고 축제하는 데 바빠가지고 소방점검이나 재난 점검을 전혀 안 했을 겁니다. 예방행정이 중요한데 이 정부는 정치보복에 바빠서 예방행정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앵커]
세월호 사고는 해난사고다.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정치에 이용된 셈이 돼버린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말씀을 저렇게 꺼내기 시작하면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했기에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일부러 이런 정쟁을 유발시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정쟁을 유발시키는 덕을 볼 것인가, 실을 볼 것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할 걸 다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됐었고 왜 구조가 제대로 안 되었었고 그런 배가 운영이 됐었고. 이런 문제점들이 다 대한민국은 개선이 돼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대형 사건사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 개선이 돼 있었는데 그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났다면 뭔가 매뉴얼이 아직도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초, 이달 중순에 밀양시에서 시설점검을 했는데 왜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밀양 병원 저 자리에서 30년을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것들이 쌓여왔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 1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는데 형식상으로는 1500제곱미터가 넘지 않지만 불법 증축을 해서 그보다 더 넘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냐.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증축을 그렇게 하고 관에서 시정하라고 하는데도 민간에서 버티는 상황이 여태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법제도를 보면 안전과 관련해서 누더기예요. 여기서 물 새면 틀어막고 여기서 물 새면 여기 틀어막고 그러니까 구멍이 어디서 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앵커]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군요.

[인터뷰]
그걸 해야 하는 일이 정치권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이죠.

[앵커]
여당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반성이 먼저인데 이렇게 공방 벌일 때가 아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기자]
당연한 이야기죠.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대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더 달라졌다라는 것을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매달마다 벌어지는 대형 참사, 거기에 대한 대응 태도를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행정이 꼼꼼하지 못한 잘못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이번 기회에 한번 꼼꼼하게 허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런 정치권 공방이 어제 이렇게 국민들의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김성태 의원이 한 얘기를 보면 1일 1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 동안 사고가 굉장히 많았고 사상자도 많았다. 문 대통령, 국민 앞에 크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국민의 슬픔 뒤에 벌어지는 막말 잔치, 어떤 시비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앞에 폭언을 했다는 사람이 민주당 관계자, 당원이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현장에서요.

여기에 대한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는 한 걸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정치권이 정말 국민들의 가장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 정파적 이해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로 따진다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절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국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하고 또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다. 정파적인 이익 혹은 지방선거의 유불리, 이런 면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정치권 공방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던 간호사라든가 간병, 조무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미담이 오늘 여러 언론 매체에 실렸는데 비교돼도 너무 비교가 되니까 뒷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저는 현장에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이국종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체제가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장 말단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하고 목숨을 실제로 잃지 않았습니까?

간호사분만 해도 삼십 평생 그분은, 유가족들의 말씀에 따르면 환자들과 결혼했다고 할 만큼 환자들을 극진하게 돌보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 국민들은 이제 두 번째 의혹을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까. 어? 그러면 혹시 지금 건설공사가 됐든지 병원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권이 이런 부분을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난과 원망은 정치권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국종 교수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제발 와서, 세월호 얘기를 아까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이국종 교수가 세월호가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이 타고 있는 구호 헬기를 타고 올라갔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구호헬기는 다 이륙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들을 현장에서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희생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걸 고쳐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은 그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왜 그럴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치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공방을 가장 심하게 벌이고 있는 당이 한국당과 민주당인데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입장을 보면 약간 좀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목소리가 살짝 다른데 국민의당에서는 이런 밀양 참사 같은 것이 진짜 적폐다, 이런 얘기를 꺼냈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초상집에서 이렇게 정쟁하는 건 예의 아니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기자]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시각과 같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지금 정치권이 하루라도 속히 지금 임시국회가 열리면 거기서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지, 정말 여야 대표들이 나서서 전면전을, 서로에게 총질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시각들일 텐데.

정말 홍준표, 추미애 대표 할 것 없이 두 당의 지도부들이 좀 먼저 시스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부터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있는데 유불리를 두 당이 따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경남지사 선거가 나름대로 분위기가 좋다라는 판단을 해 왔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참사가 벌어지면 좀 여론이, 민심이 돌아설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이런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접고 사건 자체에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유불리를 따지지만 요즘에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보고 판단을 해서 표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는 입법으로 할 일을 하면 된다는 두 분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제죠,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검색어 1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과 함께 논란이 되는 발언이 웃기고 앉아 있네, 이 발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인터뷰]
손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과거의 판결과 관련된 부분, 특히 최근에 1987 같은 영화에서도 과거에 이른바 대남 공작 사업이라고 해서 간첩단 사건 같은 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억울한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시 들여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여상규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 거고요.

[앵커]
관련된 의혹을 모 방송사에서 취재를 했고 그 취재하는 취재진에게 이 얘기를 한 거죠?

[인터뷰]
그 얘기도 했었고 손혜원 의원이 그 부분을 다시 꺼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본인이 했던 일에 있어서 정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전혀 억울하다든가 아니면 해명을 정확하게 하면 될 것인데 지금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그런 반응은 뭐냐면 니들이 뭘 알아, 이런 고압적인 자세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어떤 권위적인 정권 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의 취재진을 향해서 했다는 게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 사람은 실제로 옛날에 그런 시대의 정치인인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태도로 비치거든요.

여 의원의 원래 말씀이 어쨌는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그분이 감정적으로 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부적절한 얘기 한 번 나온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국민들의 검색어 순위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렇죠. 이게 1980년대 안기부 간첩조작사건, 이걸 취재하는 취재진에게 여상규 의원이 한 얘기가 주말 내내 이렇게 검색어에 오른 것인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감 표명 정도라도, 이 정도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자]
당연하죠. 일단 80년대의 재판이고 또 재심에서 이렇게 무죄 결정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그때 여상규 의원이 1심 판사였습니다, 재판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봤던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로 당시에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만약에 재심으로 무죄가 났더라면 그것이 또 고문에 의해서 조작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면 당연히 본인은 법관의 양심으로서 유감 표명이나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취재진에 대한 대응 태도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불쾌감, 또 실망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님,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 보면 대통령 지지율도 빠지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빠지면 이 지지율이 한국당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루트인데 한국당 지지율이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발언들이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자유한국당 차원이 아니라 여상규 의원의 개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이걸 당 차원의 대응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지도부나 아니면 소속 의원들 보면 이런 마음들이 기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공격들을 너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만, 또 과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만 하는 식의 그런 마음들이 아마 소속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의 반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 위원분들이 인과관계를 혼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과연 자유한국당에서 공세를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도 60%대로 오늘 회복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높은 거거든요. 그게 열심히 공격해서 깎인다라고 착각하면 계속 입지가 더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상규 의원 발언에 대해서 바른정당은 안하무인 그 자체다, 한국당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논평들을 계속 같은 보수 정당이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자]
왜냐하면 여상규 의원이 지역구가 경남, 사천, 남해, 하동입니다. 재작년이죠, 이제. 12월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여상규 의원도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죠. 탈당을 하고 바른정당에 합류했던 의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을 하면서 탈당했던. 다시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던 의원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여상규 의원에게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움직임에는 지금 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당 당대표실 배경막이 원래 쌍란이었죠. 그런데 이게 리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배경 막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리본이 등장했는데요. 반쪽은 국민의당 상징색인 초록색이고,나머지 반쪽은 바른정당 상징색인 하늘색이죠.게다가 둘을 하나로 묶는 리본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합당 의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건데요. 문구는 좀 더 노골적입니다.

"시작합니다. 국민과 함께 바른 길로!" 라고 적혀있습니다. 각 정당마다 회의장 벽면에 설치되는 배경 막.간략하면서도 강력한 문구로당의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죠.

국민의당 배경 막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말부터였는데요. 커다란 회초리를 내걸었습니다. 회초리 하면 때려달라는 의미겠죠.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쟁이 시작되면서당이 어수선한 때,국민에게 사랑의 매를 들어달라는 뜻을 담았고요.

'국민의 마음이 개운할 때까지'라는문구까지 새겨넣었습니다.다음에는 때를 미는 때수건이 등장했습니다. 통합 논쟁에 이어박주원 최고위원의 DJ 비자금 제보 의혹까지 불거지면서,국민의당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고새롭게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고요.

새해 들어서는 쌍란 이미지로 교체했습니다. 계란 하나에 노른자가 두 개가 나오는 게 흔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기적이나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새해에는 국민 행복이 두 배가 되고,당 역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적을 일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른자 두 개를 두고,통합파와 반대파의 분열을 의미한 거란냉소적인 시각도 있었고요. 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회초리부터 시작해 리본까지. 화제가 된 국민의당 배경 막은'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TTL' 등의 광고를 히트시킨 광고기획자 출신,박인춘 홍보위원장 작품이라고 합니다.

[앵커]
회초리, 때수건 그리고 쌍란에 이어서 리본까지 국민의당 배경막이라고 하죠. 변천사를 지금 보셨는데 지금 보면 쌍란이 등장할 때부터 분열 혹은 통합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박인춘 홍보위원장 하면 유명한 광고업계에서는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홍보위원장으로 등장하면서부터 아주 산뜻한 아이디어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메시지, 정당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또 간단한 문구로 접근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국민의당도 어떻게 보면 좀 참신하게 국민에게 다가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우연히 말씀하신 대로 쌍란이 등장하면서 당이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고 그리고 어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의당과 또 바른정당을 합치는 그런 두 당의 색깔을 담은 하늘색과 초록색을 담은 그런 리본이 또 등장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그리고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바뀐 배경막. 지금 보셨듯이 리본으로 일단 묶었습니다. 꽁 잘 묶어야 될 텐데요.

[인터뷰]
이게 항상 광고의 이미지는 상품을 단일적으로 누군가에게 확 끌어당기는 그런 것만 주면 되고요. 정치권에서도 얼마 전부터 저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왔죠. 국민의당도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부의 갈등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그 갈등이 있으면 저걸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아까 쌍란도 분열이라고 하고 누구는 통합이라고 하고 누구는 쌍란이 나온 게 1000분의 1 확률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어려운 게 통합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저 리본도 딱 보는 순간 저건 넥타이를 매는 방법인데 저건 양쪽에서 당기면 풀어지는데 그렇게 또. 리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식인가라는 또 반론도 누군가는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바뀔 때하다 한 가지는 성공한 거죠.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한 번쯤 국민의당의 뒷간판이 화제를 모은다라는 건 성공하는데 실적이 그 뒤를 받쳐줘야겠죠.

[앵커]
어쨌든 배경막까지 바꾸면서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반통합파는 어제 창당발기인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통합,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또 다음 달이면 통합이 완료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철수 대표는 항상 위기의 상황에 자신이 광야로 간다고 표현합니다. 광야의 허허벌판에 혼자 나갑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앵커]
민주당에서 나올 때도 그 표현을 썼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두 번이나 썼을 겁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죽음의 계곡으로 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분은 광야로 가고 한 분은 계곡으로 가는데 그 두 분의 통합 지점이 좀...

통합의 바다에서 만나야 되는데 바다는 아니고 통합의 강에서 만나게 됐는데. 일단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당의 내분을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경우에는 2월 4일에 전당대회 열어서 당을 해산해야 됩니다. 당 해산을 하면 바른정당은 바로 2월 5일에 또 전당대회 열어서 해산을 결정하고 이어서 통합 과정으로 가게 될 건데요.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통합에 반대하는 반 통합파들이 민주평화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 준비 대회 발기인대회를 어제 열었지 않습니까?

창당 준비위 발기인대회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의 정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창당준비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 준비위원회에는 누가 활동하느냐 하면 이게 또 여기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창당준비위원회는 6개월 동안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 기간 내에 시도당 5개 이상을 만들어야 되고 또 중앙당을 창당을 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평화당 계획은 2월 6일에 중앙당을 창당을 하겠다. 그래서 창당을 하고 선관위에 등록을 하면 별도의 정당으로 등록이 되는데 민주평화당 하면 떠오르는 정당명이 있죠.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7년에 만들었던 평화민주당을 떠올리게 되죠. 당연히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름을 거꾸로 해서 민주평화당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이 이름이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남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극복하기에는 미흡한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라는 이미지에는 긍정적이지만 호남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당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역 의원 16명이고요. 다른 기초단체장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발기인대회 2000여 명이 모였는데 현역 의원이 1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6명 의원 중에서 지역구 의원이 15명이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의원은 1명, 장정숙 의원 1명이 올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상돈 의원이라든가 또 뜻에 동조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한 2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구 비례대표 할 것 없이 한 18명 정도가 되지 않느냐는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여기에 기초단체장이 두 분 이름을 올렸고 주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이 또 수십 명 이름을 올렸고 또 원외 지역위원장들 한 3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기다 또 눈여겨 볼 게 옛 동교동계 고문들이죠. 동교동계 인사들, 권노갑, 정대철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발기인대회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 안에서 신당 창당을 하는 행위는 해당 행위다, 최후통첩을 날렸던 안철수 의원, 반 통합파 179명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통합을 저지하려는 분들이 어제 별도의 정당을 만들겠다며 기어이 선을 넘어 발기인대회까지 강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 내에서 벌어진 부끄러운 행태에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어제 당무위를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대 위한 반대로 별도 창당까지 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단절해야 할 구태 정치의 마지막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는 단절해야 할 구태 정치의 마지막 그림자를 보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요즘 계속 국민의당 내부를 놓고 이혼 소송에 비교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 정도면 양쪽 다 별거 선언은 확실히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별거를 하는데 별거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들어가는 건데 양쪽이 누가 집을 나갔다고 하는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시겠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당 대표로서 당을 지키고 있는데 저쪽에서 새로 당 만들어서 집 나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국민의당의 정식으로 훼손시켜가면서 다른 쪽과 통한다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저쪽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양쪽 다 이혼사유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앞으로도 싸움이 조금 더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까지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합당하려고 하는 것은 앞서 신당 쪽에서 한계를 얘기해 주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어떤 호남당이라는 지역적인 한계, 이걸 극복해 보겠다, 이런 의미도 사실 있지 않을까요?

[기자]
일단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보는 시각은 그겁니다.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도를 넘어서 결국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혹은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를 꿈 꾸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그런 시각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두고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로서는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정치가 양 극단의 정치다. 양 극단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도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중도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의 정당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쳐서 중도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라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정치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 그건 일단 1차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또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정계개편이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그 이후에 벌어질 정치권의 지각변동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무더기 징계가 내려지니까 통합 반대파의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징계를 받은 박지원, 정동영 두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안철수 그분은 정상적인 정치를 하지 않는 분이어서, 그거 당원권 정지 받은 게 영광입니다. 법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돈 의장 등도 그런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은 과연 그분이 정치인으로서 이성을 가졌는가.창당준비위원회는 당적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 뿌려버리는 거죠. 그런 밴댕이 속으로 뭘 정치를 하겠어요.]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 당은 역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정체성 변경,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지금 두 분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안철수 유승민당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씩 좀 따져보면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창당발기인에 이름을 안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상돈 의원까지 징계를 내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명백한 사유가 드러나 있지는 않죠. 알려지기로는 통합에 반대하는 분이고 사실 전당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인데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한다든지 당원권 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당대회, 형식적으로 개최만 한 후에 무슨 전자투표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마침 이 기회에 이상돈 의원이 들어가니까 아, 이건 불편했던 사람을 뚜렷한 사유 없이 그냥 포함시켜서 끼워넣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냐, 그런 반발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상돈 의원이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호남 출신도 아니고 약간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모셔온 분처럼 되어 있는데. 과거에 안철수 대표와 이런 식의 인연을 맺었다가 멀어지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상돈 의원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또 안철수 대표 옆에서 사람이 한 분 떠나가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상돈 의원이 여기 들어간 부분은 조금 많은 아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추은호 해설위원님, 보통 징계는 윤리위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당무위원회에서 징계를 했거든요.

[기자]
국민의당 경우에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당기윤리심판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징계를 내리는 주체가 거기인데 그렇지만 당기윤리심판원 관련된 당규를 보면 당규 맨 밑에 비상징계라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윤리심판원 말고도 당무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까지는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당무위에 의결을 하면 내릴 수 있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급조된 조항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부터 있던 조항인데. 안철수 대표 측은 바로 이 조항을 이용해서 당원권 정지를 내렸죠. 앞서 이상돈 의원, 말씀을 하셨지만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이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 전당대회를 의장으로서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예 자격이 박탈되는 거니까요.

그럴 경우에 부의장이 전당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부의장이 두 명입니다. 윤영일 의원이 있고 또 이용호 의원이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도 반통합파에 이름이 올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면 당무위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진행 사회를 누가 보게 되냐면 이용호 의원이 맡게 되는 거죠. 이용호 의원 경우에는 지금 중립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통합에 찬성, 반대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 왔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당직도 맡고 있어서 일단 안철수 대표 측으로서는 이용호 의원에 전당대회 진행을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 무난한 수순이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통합했을 때 국민의당은 지금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역할을 계속하려고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와야 하는 것이고 신당 쪽에는 한 명이라도 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중재파는 어디로 갈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재파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들 또 비례대표 의원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또 개인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통합에 가까운 입장인 분 또 어떻게 보면 반통합에 좀 가까운 분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략 중립파 의원들, 개인적으로 세어 보니까 9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한 두 분 정도 되는 비례대표는 자연히 통합에 찬성하는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일곱분은 어느 쪽에, 예를 들어서 반통합 쪽에 많이 가게 되면 반통합 쪽에서 비례대표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명이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런데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원내교섭단체를 신당 쪽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자]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에서 지역구 의원들만 이름을 어제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 지역구 의원이 15명입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들을 빼고 중립파 의원들 5명이 거기에 찬성을 해야지 민주평화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5명을 확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어쨌든 양측 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야 하느냐,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되고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데 한쪽은 대선을 바라보고 한쪽은 또 총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헤어지더라도 조금 예쁘게 헤어져야 될 텐데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얘기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의혹을 지금 검찰이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했는데 지금 도곡동 땅 자금관리인 소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도곡동 땅을 매각을 해서 그 돈이 다스로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그게 BBK로 건너갔었고 BBK로 건너갔던 돈이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을 때 권력을 이용해서 다스로 되돌려놓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돈을 왔다갔다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이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도곡동 땅도 그랬고 다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스에서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빼가는 것은 횡령이라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한 의혹이 하나 또 나온 셈인데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검찰의 수사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나오고 있죠.

[앵커]
지금 다스만 놓고 봤을 때 녹취록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MB의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인터뷰]
일단 간접적인 정황증거로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만한 간접적인 정황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무엇보다 인사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은 당시 친형이고 실제로 주주이자 회장인 형님이 따로 있는데 이 형님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실제 거기에서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형식상으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주주이자 회장의 아들인 자신의 사촌형보다도 더 권한을 많이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일반적인 구조와 다르다는 정도까지는 될 겁니다.

다만 여기 나온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들은 글자 그대로 말이기 때문에 그 말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입증할 수는 없고 그 말과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만한 어떤 다른 물증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앵커]
그러면 실제 녹취록이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이 물증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제 얘기는 녹취록 자체로도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의 문제와 거기 들어 있는 증거의 내용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녹취록 자체로도 증거로 쓰일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인지를 믿으려면 별도의 증거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앵커]
지금 이 녹취를 한 사람이 누구냐, 궁금했었는데 18년 동안 운전을 지근거리에서 했었던 김종백 씨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140억 원,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파장도 일고 있습니다.

[기자]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었죠. 그 140억이라는 것이 정호영 특검이 밝혀낸 120억 원, 그거에 더해서 그 이후에 조성한 한 20억 정도 더해서 140억 정도다라고 김종백 씨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800여 건이나 되기 때문에. 880여 건, 물론 검찰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과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또 불확실한 녹취가 무슨 증거력이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스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면 정말 무슨 계약서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제시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검찰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 또 많은 자료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아직까지는 한 달 정도, 3월 돼서 소환을 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달여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검찰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놓고 어떤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지 그걸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영포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여기에 BH, 다스 이렇게 써 있는 박스들이 발견됐거든요.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는 데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될까요?

[인터뷰]
일단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BBK, 다스와 관련돼서는 처음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박스에 BH, 다스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여기서 뭔가가 나왔겠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사 때 수사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저는 오히려 이곳을 검찰이 거의 밤 10시 반쯤에 급습하다시피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그리고 저 시간대를 정해서까지 그렇게까지 급하게 압수수색을 해야 될 필요성은 뭐가 있었는지. 뭔가 이 점을 보면 뭔가 검찰이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 정도는 최소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문서화된 어떤 근거자료 같은 것들을 남기는 법이 없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기업인으로 살아왔던 시간과 정치인으로 살아왔던 시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이건 또 믿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직접 사인을 했던 문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진술들, 측근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운전기사로 살펴봤던 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스의 전 공동대표였던 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과 맞아떨어지는 객관적인 어떤 문건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앵커]
그렇죠. 일단 검찰에서는 녹음파일 아까 800개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스는 누구 거냐,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 검찰에서 지금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너무 여러 갈래라서요. 이건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고요.

오늘 또 관심이 있는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이 오늘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겁니다. 얼마 전에 구속된 블랙리스트나 민간인 사찰 건이 아니고 오늘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했던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죠. 내일은 앞서 말씀드린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준비기일이 첫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내일은 또 새로운 재판이 또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이 된 사유는 이 불법 사찰, 이 부분인 거죠?

[인터뷰]
그래서 오늘 구형에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구형이 9개월 동안 재판을 계속해서 끌어왔던 부분이고 사실 이 혐의를 가지고는 구속이 안 됐었고요.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들어왔을 때...

[앵커]
기각이 됐었던 부분을 오늘 하는 것이고...

[인터뷰]
그리고 재판 관련해서는 본인은 단순하게 민정수석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전달하고 전달받고 했던 것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도 그걸 받아들일지 아니면 검찰이 보고 있는 것처럼 알면서도 국정농단에 눈을 감아서 직무유기라고 볼지는 재판 결과는 한 달 정도 더 지켜봐야죠.

[앵커]
그러면 지금 관심이 가는 건 내일부터 시작되는 불법 사찰 관련한 이 재판이 더 주목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쏟아져나올 것이냐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했다라거나 아니면 과학계 인사들을 들여다봤다라든가 또 우 전 수석이 그야말로 민정수석이라는 어떤 위치에서 크나큰 힘을 발휘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

최근에 의혹 차원이지만 대법원과도 판결 결과를 가지고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병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과 맞아떨어지는 재판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여기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오늘 있는 결심공판, 여기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최후진술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지금 관심이고요. 일단 재판부, 검찰의 구형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런 걸 예상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이른 것 같고요.

일단 1심 재판부는 설 전에, 또 2월이면 법관들 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 1심 선고라고 이뤄져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설 전에 2심 재판부의 선고까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은 사실상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군요.

[인터뷰]
구치소를 변호사들이 갈 때마다 변호사들과 서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소식은 내일 전해지는 대로 내일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