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승부수' 띄운 文...김정은 선택은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 김홍국 /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앵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됐던 남북미의 물밑 탐색전이 드디어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공식화로 이어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 간에 전화통화를 갖고요. 대북특사 계획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사 파견 일정이 좀 빨라지는 것 같죠?

[인터뷰]
일단은 최근에 김영철 통전부장 방남 이후에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 쪽에서는 비핵화의 목표를 명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김영철 일행은 핵보유국 지위를 버리지 않겠다. 또 한미군사훈련 중단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마는 문 대통령께서 특사 카드를 꺼냈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을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상황에서 특사가 간다는 이야기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미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김여정의 방남 또 김영철 통전부장의 방남을 통해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미 오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북미 접촉, 북미 탐색대화를 위한 7부능선은 이미 넘은 상태라고 볼 수 있. 그런데 마지막 깔딱고개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북한과 미국의 양측의 체면을 구기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필요한데 그런데 특사 카드를 꺼냈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조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미대화를 위한 마지막 깔딱고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북특사가 가는 것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답방 형식이다. 그러니까 형식은 자유로운 거죠.그러니까 뭐냐하면 저쪽에서 특사가 왔으니까 이쪽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사의 또 특사를 보내준 데 대한 답방이라고 하면 여기서 끝납니다, 사실은.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건데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이 위중한 상황에서 특사가 간다는 얘기는 결국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마련됐던 간접대화, 북미 간에. 또 남북 대화를 통해서 논의가 됐던 많은 결과들을 정리하는 수순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양하고도 물밑 간에 상당한 정도로 논의는 진행이 됐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얘기는 그냥 통화하지 않습니다.

화면 그림에도 나오지만 사전에 의제들이나 논의 사항들은 대부분 조율된 상태에서 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양해를 한 것 같다.

따라서 조만간 이루어질 평양 특사, 평양에 갈 특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죠, 남북 관계에서.

[앵커]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월에 재개될 한미훈련 이전에 마무리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평창올림픽이 3월 18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18일에 끝난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최종적인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패럴림픽의 이런 과정까지를 고려한다면 사실은 3월 중순까지는 기본적인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3월 9일 정도로 지금 날짜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북한 측이 생각하는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관계 그리고 또 미국 측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나눴지만 미국의 입장은 분명히 비핵화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 북한의 경우에는 그 비핵화라는 전제를 사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한미 간에 연합훈련까지도 지금 고리를 걸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소위 말해서 중재외교,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설득을 함으로써 양자 간 만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3월 중순 정도까지, 패럴림픽 끝나기 전에 일단은 남북 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하기에 몇 박 정도가 적당할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에서 내려왔던 김여정 일행, 김영철 일행의 기간에 답이 들어있죠. 둘 다 2박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 일행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큰 방남이었고요.

실무적인 방남은 아니에요.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에 대한 의지 적어도 이 정도의 상징성 있는 방남이고 실질적인 건 김영철 일행이죠.

김영철 일행은 공식적으로 폐막식에만 참석을 했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2박 3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쪽에서 가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을 접견하는 장면은 남북한에 제가 보기에 공개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1박 2일은 짧고 한 2박 3일 정도면. 그 이상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2박 3일 정도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남북관계는 예상외로 파격적으로 많이 진전됐습니다.

비핵화가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의 핵심은 북미 탐색대화의 시작인 것이고 탐색대화의 조건을 맞추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관건은 김영철 일행이 얘기했다고 하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 그건 지금 상황에서 어불성설일 정도의 얘기고요.

핵심은 한미군사연습, 4월로 예정된. 이 건하고 그다음 미국이 얘기하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 이 2개를 맞바꾸는 빅딜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지금 상황에서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을 만한 여건 변화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만일에 그런 여건 변화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연기할 수 있겠죠. 군사훈련은 결국 평화를 위한 거니까. 그러나 북한이 그 틈을 안 줬기 때문에 결국 한미군사연습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되 규모와 성격을 조정함으로써 지금 대화국면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고요.

그러면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 비핵화 조치는 뭐냐하면 결국은 동결의 일부분을 북한이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결의 최초 시작점은 모라토리엄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핵,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 그다음에 관련된 시설을 봉인하는 거죠. 더 이상 사용 안 하는.

그다음은 완전히 해체, 파괴하는 겁니다. 영변 핵냉각탑 폭발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IAEA 사찰단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이 단계가 동결의 전 단계거든요, 전반적인.

[앵커]
말씀 도중에 의문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건데요. 북한은 미사일과 핵 동결의 전제조건으로 늘 자신들을 향한 적대정책의 폐기를 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 부분을 항상 한미군사연습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김영철 일행도 군사연습의 재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다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기가 연기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훈련 기간이나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동안 한미군사연습에 대해서 북한이 이의를 제기할 때 우리 측의 논리는 이것은 방어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위협이 없다는 게 몇 년 전까지의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명백하게 공세적으로 전환했습니다. 네이비실 특수부대라든지 아니면 공격형 훈련으로 전환을 최근에 한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순수하게 과거처럼 방어형 훈련으로 전환을 하고 규모를 줄괴 사실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사실 북한의 위협이 커지니까 연합훈련도 성격이 변화한 거거든요. 만일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북한이 반발하겠 죠. 그러나 최소한 북한은 명분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핵, 미사일을 실험은 안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모라토리엄 선언입니다.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다시 해 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핵, 미사일 실험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 조건이 마련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은퇴가 예정돼 있지만 조셉 윤 대표가 지난해 12월 7일에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북한이 일정 기간 핵, 미사일 실험 도발을 유예하면 그것은 대화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양측 간에 두 가지, 군사훈련 성격과 규모 그다음에 북한의 모라토리움 선언 두 개를 만일에 조합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탐색대화는 가능한 여건이 마련될 거라는 거죠.

[앵커]
그런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성격과 규모를 조금이라도 축소를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보수 야권에서 지금부터, 벌써부터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국내 내부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내부적으로 푸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경우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부터 계속해서 뭔가 여지를 남기면서 대화의 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까지도 굉장히 높은 강도 높은 북한에 대한 공세의 언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언어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강경파로 불리는 국방부라든가 이 라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서 미국도 상당히 이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내용들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북한에서 보낸 특사에 대해서도 이미 한미 간에 조율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야당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그런 과정을 가져갈 텐데요.

그러나 이미 야당은 사실상 6월 지방선거라든가 이후에 정치적 로드맵이 있어도 계속해서 비판을 할 거고요.

그런 속에서 최소한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해법도 제시하는 그런 정부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위원님께서 남북대화는 진전이 있었지만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대북특사가 가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핵화 대화를 위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고 나오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의 단계별 방법론은 크게 보면 2단계죠.

출구, 동결로 하는 출구로 들어가서 긴 협상의 터널을 지나서 입구는 동결이지만 출구는 비핵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결 단계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북한을 비핵화라고 하는 명시적인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초기적인 탐색대화, 그러니까 양측이 만나서 협상을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예비대화, 탐색대화를 지금 끌어내는, 유도해내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측의 의견은 바로 비핵화의 협상 여부가 아니고 탐색대화로 양측을 끌어내는, 양측의 명분을 확보해 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연습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없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대화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측의 견해를 미묘한, 그러니까 7부능선은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광범위한 피해가, 공교롭게도 어제 미국 두 보도가 나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북한 내 이미 광범위하게 대북제재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다음 거꾸로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12월 말에 하와이에서 도상훈련이죠. 대북 전면전에 대한 도상훈련을 했는데 전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쟁 초기에만 미군의 부상자, 사상자 수가 1만 명을 넘는다.

이건 아무리 미국이라고 그러지만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거든요. 미국도 사실 그런 손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적인 옵션보다는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

북한도 상황의 악화를 막고 지금 출구를 모색하는 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양측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분만 어느 정도 조정해서 양측의 체면을 만들 수 있는 출구를 만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탐색대화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7부능선에는 다들 도달을 해 있는데 마지막 고비, 우리 조한범 위원께서는 깔딱고개라고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대북특사가 가는 거죠?

[인터뷰]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인터뷰]
이제는 사실은 한국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단계적, 포괄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용어입니다. 단계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고 입구에서 출발해서 출구까지 가는 긴 단계로 가자는 거고요.

이건 비핵화입니다. 포괄적인 건 뭐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들의 체제 보장이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개발한 이유도 체제 보장과 정권 안정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북한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지만 비핵화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6.25전쟁은 핵이 없이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 로드맵과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동시에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일에 비핵화의 로드맵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그 이야기는 자신들의 체제 보장과 정권의 안정이 보장되는 그런 동시에 투트랙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장기적인 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가장 지금 단계에서는 양측을 탐색대화에 앉히는 명분과 체면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양측 간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중간자적 입장. 물론 중간자적 입장은 아니죠, 우리는 비핵화를 달성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상황에서 특사가 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방점은 북미 탐색대화를 완성시키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남북대화의 진전은 그다음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탐색적인 대화가 몇 번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런 일을 해야 할 적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대북특사로 거론되는 인물들. 이 중에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역시 북한 문제도 남북관계와 북한 내부에 정통해야 되고요.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내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충분한 신뢰를 받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도.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미국까지도 정통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서훈 국정원장, 국정원 내부에도 정통하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정의용 안보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외교 경험도 풍부하고 미국 관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료로서 아무래도 단독으로 가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같이 조합을 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낙연 총리는 사실은 정부의 행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나 사실비서실장이라는 중책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한미 관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의용 실장이나 또는 서훈 국정원장이 사실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일단 네 분 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만일에 김여정 일행의 그림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 정의용 실장이 리더가 되고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이나 조명균 장관이 수행을 하는 정도. 이 그림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차관이나 통일부 차관 정도가 수행을 하면 그림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김여정이 특사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은 엄밀히 보면 아무리 실세라 하더라도 우리 직급으로 차관급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만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가면 야당이 반발할 수도 있어요.

왜 급을 그렇게 맞췄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조명균 장관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앵커]
조명균 장관이 대표 단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은 남북관계를 물꼬로 해서 이 상황을 탈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붙잡고 있는 해법은 남북관계입니다. 그러면 남북관계에 가장 정통하고북한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조명균 장관이고 조 장관은 사실 엄밀히 보면 통일 분야에서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가장 실세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전폭적인 신뢰관계를 얻고 있는 양반이고 또 이번에 동선에서 김여정 일행과 김영철 일행의 동선에서 가장 많이 얼굴을 비춘 사람이 조명균 장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균 장관을 통해서 사실은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을 하고 비핵화 로드맵이나 여러 가지 포괄적, 단계적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양반이 조명균 장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저라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라면 조명균 장관을 보내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낙점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북특사가 갔다온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자. 그 이야기는 남북한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그리고 북한 당국이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지켜본 이후에 탐색대화든 예비적 대화든 개시 시기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자 이런 취지로 들리던데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희화된 표현으로 미국은 꽃놀이패입니다. 우리가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느니 미국이 인내하고 있다느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카드를 손에 들고 있고 준비는 끝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에서 했던 도상훈련에서 1만 명의 사상자가 개전 초기에 발생한다는 것은...

[앵커]
저희가 나중에 조금 이따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하와이에서 최근 실시한 군사훈련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이 벌인?

[인터뷰]
그게 도상훈련입니다. 일종의 시나리오 훈련이죠. 그 정도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연히 군사옵션을 쓰고 싶지 않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인 압박과 대북제재를 하되 그러나 대화로 만일에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미국에서 가장 좋은 거죠.
거기에다가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화 국면을 만든다 그러는데 내심 모른 척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돈이 드는 게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만일에 그렇게 해서 대화의 문이 열렸는데 탐색대화를 할지라도 만일에 북한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판이 깨졌다고 그러면 미국으로서 나쁠 게 없죠.

왜냐, 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는데 북한이 거부한다. 그러니까 나는 대북 제재와 압박 그다음에 군사적인 옵션을 쓸 수 있다는 명분을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앵커]
조한범 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꽃놀이패를 들고 있고요. 한미 간에 아무런 갈등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야권에서는 대북특사가 아니라 대미특사부터 먼저 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갈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갈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미국은 사실상 저는 꽃놀이패라고 하는 그 상황에 공감을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대화에 나서고 되도 또는 굉장히 강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도 미국민들에게 미국이 국익을 지켜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러시아 스캔들에 중간선거도 있죠. 그리고 최근 여러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임하는 등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제 정치는 결국은 국내 상황도 상당히 연계가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다양한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한미관계를 조율할 거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무역 압박을 하거나 또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국익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미국과 또 북한과 같이 조율을 하는 중재외교를 통해서 결국은 최악의 상황. 미군 1만 명이 사상자가 날 경우 우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나겠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나는 걸로 기본이 나와 있고요. 만일에 경우 북한의 반발이 더 거세진다면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재앙 속에 빠져들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조율이 있지만.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또 다른 거죠. 그동안에 남북관계의 입장에서 만일의 경우 이런 성공적인 남북관계가 풀리게 될 경우에는 야당의 정치적 입지는 사실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보수적인 행보를 통해서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방식에 큰 정치적 비중을 둬왔는데 만일의 경우 그 카드가 없어진다면 야당으로서는 향후 정치적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은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야당이 보여왔던 정치적 흐름에도 그건 맞거든요. 대신에 이것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야당을 설득하고 이런 큰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상황 속에 야당도 공감하게 만들어주느냐.

결국은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상황도 설명하고 정보도 제공하면서 야당도 공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반대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큰, 폭넓은 행보여야 될 거고요. 미국과도 갈등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협상의 대화 틀들을 만들어가는 두 가지 투트랙을 우리 정부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고려를 해 봐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미 대화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상당히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예상을 넘어서서 파격적으로 남북관계를 가져오고, 사실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미관계 그다음에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력하는 부분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북한의 조치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미국보다는 북한의 조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충격적일 정도로 조치를 취해 줬는데 비핵화 부분에서 전혀 진전이 없거든요.

못 나가는 거죠. 남북관계 나간 만큼 이 비핵화 부분이 따라와줘야 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기다리겠다는 거고 지금 2월 2일에 통화를 하고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통화한 것으로. 2월 초에 하고.

그 이야기는 그동안 사실 진전시키는 과정을 본 거죠. 간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교환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특사 파견 부분에서 통화가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동의한 거죠. 거절 의사를 밝힌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까지는 동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로드맵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북한이 민감해하고 있는 군사연습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예정대로 실시될 개연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지만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모두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군 당국에서.

그 부분도 사실은 한미 간에는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공조 체제를 유지해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깔딱고개 마지막 고비의 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게 한미군사훈련, 연습의 문제인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한미 간에 키리졸브 연습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독수리훈련의 경우에는 연기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야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그 발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은 기업 비밀과 관련된 부분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키리졸브 훈련은 쉽게 말하면 CPX 지휘부 훈련입니다.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병력 동원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끝나갈 때 야외 기동훈련이 포어이글 독수리 훈련이거든요.

[앵커]
실전훈련이 독수리훈련인 셈이고요.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가능하고 그 규모도 일정하지 않았어요. 경우에 따라서 성격이 변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도상훈련은 예정대로 하지만 그러나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야외 기동훈련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훈련의 성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목표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져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순화적인, 아마 그 부분을 연기한다 그러면 북한이 상당한 팁을 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정대로 진행을 하되 적어도 탐색대화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의 공세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죠.

[앵커]
다음 달에 열리게 되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대북 군사작전 계획을 집중 검토하겠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외교와 군사적 옵션 이 모든 걸 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외교적 옵션은 두고 대신에 군사적 옵션은 언제든 가능한 틀로 남겨두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피 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북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군사적 조치를 통해서 적절하게 제어하겠다는 그런 군사적 옵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행정부는 지금은 초기에는 그런 군사적 옵션을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지만 요즘은 상당히 그 빈도가 줄었습니다.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정부의 언급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서도 우리 측에 방한을 했고 그러면서 남북 간에 달라진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미국 측과도 일정한 조율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군사적 옵션은 상당히 후퇴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행정부는 계속해서 일단은 대화와 여러 가지 협상의 틀들을 가지는 외교적 옵션을 가능한 한 가동하되 그러나 언제든 군사적 옵션까지도 꺼낼 수 있다는 준비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제대로 활용한 건 과거 알카에다에서 미국이 공격을 당했던 그 처참한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발휘한 예를 빼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최소한도 미군도 1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미국도 쉽게 상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최대한 이런 외교적 제재와 압박을 강행하는 최대한의 외교적 압박을 강행하면서 한국 정부와 이런 중재 노력도 불발에 그칠 경우에는 마지막에 군사적 옵션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두 가지 상황을 계속 전제하면서 투트랙으로 북한과 또 대한민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아마 그런 미국의 외교 전략이 계속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미 대화가 최대 이슈로 펼쳐진 가운데 과연 우리 정부의 역할이 지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