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서훈·정의용 대북 특사 파견...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 전달하나?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대북통과 대미통 이 두 가지가 바로 이분들이 선정이 된 가장 큰 배경이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의 해소 또 남북 관계 개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북미대화의 필요성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딱 부합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미국 쪽에 아주 중요한 라인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매스터 보좌관 같은 경우 백악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라인의 핵심 책임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맥매스터 보좌관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직접 맥매스터 보좌관 집에 가서 식사를 할 정도의 이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정의용 실장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주요 대 한반도, 동북아시아 정책 전문가들에게 또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의용 실장이 이번에 대표 단장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서훈 원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북핵 문제,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던 인물이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역시 외교, 안보, 통일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가 북한에 가서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들을 정의용 실장이 전달하는 데 중요하게 옆에서 조력자 또는 또 중요한 발언들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두 사람이 평양을 갔다와서 바로 워싱턴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또 북측의 주요 인사들과 나눴던, 충분히 나눴던 대화들을 미국 쪽에 전달하는 그래서 정의용, 서훈 이 두 사람이 워싱턴으로 가서 충분히 북한 측 입장을 전달하면서 중간에 중개인, 중매인 역할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번 특사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사령탑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전체적으로 판을 그렇게 끌고 가면서 북미 접촉과 대화의 중매인, 중개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생각과 의지를 가장 최일선에서 그것을 실제 지휘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역할을 정의용, 서훈 이 투톱이 한다. 이렇게 그 구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대북 특사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두 특사가 갔다 온 다음에 북미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인터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번 특사의 방북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북미대화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훈, 정의용. 정의용, 서훈 이 두 사람이 북미 대화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 평양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워싱턴까지 가는 그런 긴 다리 역할을 두 사람이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목표와 또는 중압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두 분 다 워낙 안보, 통일, 또 북한, 북핵 문제에 정통한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해내리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자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잠정중단 그래서 모라토리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래서 7차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잠정중단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과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전달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자제시키는 또 그 과정에서 북한도 요구할 겁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한미군사훈련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유연성들을 끌어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용, 서훈 두 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짐을 짊어지는 그런 시점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실무진 10명이 가게 되는데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인터뷰]
과거에 보면 대체로 남측에서 북측으로 가는 특사들의 역할은 대체로 정상회담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우리 남측에서, 또는 북측에서 그것을 하고자 할 때 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 차원에서의 방북이 대체로 이뤄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임동원 과거의 특사랄지 또 그 이후에 보면 김만복 특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했던 역할들은 대체로 남북 정상회담을 푸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역설적입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보다 시급한 문제는 북미 간에, 특히 북한에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자제시키는 것이고 또 4월 우리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북미 접촉으로 가게 만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북미 대화, 또는 북미 접촉을 이끌어내는 이번 특사단의 역할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나머지 부분들, 남북관계 부분이랄지 이 부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은 현재로서는 두 번째 순위에 그게 놓여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방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김여정 특사 일행의 방남 과정 여기에서 아마 대북 특사도 확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측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북측에서 내려올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북핵 문제랄지 또는 남북관계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입장을 갖고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또 펜스 부통령을 당시 만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임무까지 띤 방남이었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북에서 내려와서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전달이 됐고 미국의 입장도 간접적으로 전달이 됐고. 그 전달된 것들에 대해서 이번 특사가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어떤 정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금의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 다시 말씀드리면 단계적 해법 우선적으로 동결 그다음에 비핵화로 가는 그런 해법이랄지 또는 전체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의 문턱,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미가 갖고 있는 입장을 정확하게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포함해서 그런 입장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사의 역할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간접적인 이것은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들을 상호 교류시키면서 접합점을 찾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강하게 지금 북측에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그런 추가적인 ICBM급 미사일 발사랄지 또는 핵실험을 자제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북측에, 또 미국이 북측에 줄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고 또 그것이 이번에 평양 방문 후에 이분들이 바로 워싱턴으로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국 쪽에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북한 쪽에서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이번에 가서 충분히 설득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충분히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북측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순간까지는 저는 회담이 계속 이어져서 어쨌든 결과를 안고 내려오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회담이 1박 2일 정도의 특사단의 방북이고 실질적으로 아마 내일 오후에 방문이기 때문에 내일 저녁부터 모레까지가 대화의 긴 기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분명히 만날 겁니다. 우리가 이번 특사단이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친서를 들고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속에서 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이야기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올림픽 같은 행사가 있어서 한미연합훈련이 잠시 연기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4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게 사실 이번에 있던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써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한미군사훈련은 예정대로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한미군사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반대를 명확하게 이번에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미군사훈련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전략자산의 전개를 이번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이번에는 하지 않는달지.

예를 들면 B-1B전략폭격기나 또 F-22랩터, 이런 전략무기들을 이번에 훈련에서 배제한다랄지 이런 부분에서 북측이 반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또는 그것을 사전에 정제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고 훈련의 기간이랄지 또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축소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먼저 그것을 제안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북측과의 이번 협상 과정이랄지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유연하면서 탄력적으로 상황들을 좀 인식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북미 접촉으로 가는 출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을 잡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빠르면 내일 특사가 간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올림픽 다음에 또는 패럴림픽 전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파견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로 확정이 된 겁니다. 내일 오후에 지금 특별기를 타고 서해상으로 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돌아올 때도 아마 같은 경로로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패럴림픽 이전에 이것이 우리 특사단이 가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조명균, 리성건 고위급회담까지가 그 이후에 평창패럴림픽까지를 사실은 담보하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일시적 해소, 또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 이것을 담보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지난번 고위급회담이었습니다.

이번 특사단 방북까지 포함해서 패럴올림픽까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한반도의 상황들을 관리하느냐, 그 이후 4월 이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축해내는 겁니다.

이 기간이 지금인 것이고 우리 특사단도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보다 중요하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또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에게 비핵화가 왜 필요한 것인지 또 북미 대화가 왜 꼭 시급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럴올림픽이 3월 9일부터 18일이면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한미군사훈련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시점, 3월 5일, 6일 시점에서 특사단이 가서 북측의 입장을 다 듣고 우리 입장을 또 전달하고,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다녀와서 또 워싱턴을 가서 우리 입장과 북한의 입장, 또 미국의 입장을 서로 교감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거의 패럴올림픽 한 3월 9일 정도까지가 우리 특사단의 방미 일정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인 정리가 이뤄진 다음에 그런 결과들을 갖고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한반도의 관리 또 한반도의 군사적인 위기 수위를 원천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방미 특사단이 돌아오는 시점부터는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외교적 외교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 질문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미국과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서 B-1B 같은 것은 제외한다든지 이런 유연함을 보여줘야 한다,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이 계속 강경대응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듭니다.

[인터뷰]
결국 이번에 평양을 가서 우리 특사단이 어떤 대화의 내용들을 채워내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우리 방북 특사단의 방북의 전반적인 과정과 거기서 나눴던 대화, 거기서 나눴던 성과 여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방북단이 물론 모든 짐을 여기에 지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방북단이 실제 북미 대화로 북한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북측이 북미 대화를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측의 주요 인사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 성과를 갖고 미국의 설명이 이루어질 때 미국도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지금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또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압박은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압박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대화를 위한 압박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미국도 펜스 부통령도 대화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지금의 국면에서 이번 특사단, 지난번 김여정 특사 그다음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 이 과정과 우리의 특사단의 방북 이 성과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미국에게 판단을 또는 우리가 미국에게 충분히 우리 입장과 북한의 입장이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또 한미 간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역할도 지금 방북특사 못지않게 방미특사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 서훈, 정의용. 정의용, 서훈 이 두 분이 정확하게 그것을 임무를 수행하면서 나아간다면 미국도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는 모라토리엄에 상당 부분 미국도 거기에 발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북한이 추가적 행동을 못 하게, 하지 않게 이번에 충분히 설득을 하고 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미국 가서 역시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북한이 얘기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북특사 발표와 관련해서 동국대 김용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