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여야, 공수처·검찰 중립성 충돌...파행 거듭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오늘 검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검찰의 정치중립성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검찰이 여권의 하명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며 사법부로서 정치중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염동열 의원의 특위 사퇴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회의가 정회하는 등 진통이 거듭됐습니다.

우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문 총장을 향해 "공수처 입장 업무보고는 딱 한 장이고, 수사권 조정에서도 놀부 심보가 보인다"며 "밥그릇 지키기 식의 대응을 하면 안 된다.

공수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분야를 상당히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면서도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검찰에서 문 총장은 보이지 않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만 보인다는 말이 많다"며 "대통령 하명 사건만 서울지검에서 수사하고, 그 대부분이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지금 검찰을 두고 '윤석열 검찰이냐, 문무일 검찰이냐'라는 국민적인 의아심이 있다"며 "윤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임명됐고, 총장이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