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위법이거나 도덕성 평균 이하면 김기식 사임"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면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거센 사퇴 압박을 받는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김 원장 거취의 잣대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청와대는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해임' 이 아니라 '사임'이라고 언급한 것은 김 원장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대신 김 원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인 작년 조각 과정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혁신본부장 등이 인사 논란에 휩싸이자 해임하는 대신 당사자가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인사를 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