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대신 '핵 군축'...미묘한 파장?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북한이 어제 공개한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 내용을 놓고 지금 해석도 다르고 미묘한 파장이 조금씩 일고 있는데요.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전해 드렸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지, 열릴 예정인지. 어찌됐든 윤영찬 수석이 발표를 했어요, 열겠다고, 대통령 주재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은 그렇게 깊이 있게 얘기 안 했던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조금 전에 있었어요.

[기자]
사실 과거 2000년, 2007년 회담 평양에 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숙박을 하면서 회담을 해서 포괄적 의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장소의 부족함,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준비한 것이 비핵화 내지 그다음에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문제, 그다음 군사적 완화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그동안 언론에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어제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문을 통해서 핵-경제 병진노선은 성공했다, 5년 만에 뒤로 물리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전념하겠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 체제 집권 위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슬로건인데 당과 김일성, 김정일 주의가 근본하는 이유는 인민들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제재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못살게 되는, 그러니까 당의 방침과 현실이 괴리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 여러 가지 배경 하에서 어제 앞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 전념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베트남식이냐 중국식 개방 모델을 채택하느냐, 결국은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의제들을 추가로 아마 대책회의 준비차원에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섣부른 거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관여할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제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북한이 어제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공표를 했어요. 전 세계 언론,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이거 미국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를 해 오던 이른바 선 조치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기자]
그렇죠. 선제조치를 했는데 그 요구 조건을 아주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에 보면 조건부예요. 사실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핵무기 병기와 완결이 검증된 조건 하에서 이제는 우리가 중장거리 그리고 대륙간탄도로켓이 필요 없게 됐고 그다음에 공화국 북부의 핵시험장도 사명을 마쳤다, 이걸 설명드리면 중장거리하고 ICBM은 역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굉장히 시큰둥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중장거리 ICBM은 5000km 이상 사거리가 나가는 거죠.

역설적으로 우리 한반도 남쪽이라든가 이런 군사적 위협은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상존한다라는 정도의 결론이 되죠. 그래서 일본 언론도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미래 핵,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섯 차례 핵실험에 대해서 붕괴 단계이고 일부에서는 거기를 검증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IAEA 사람들도 과연 접근을 할 수 있겠느냐, 실제 개방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은 과거 지금까지 2차 핵 시대라고 하는데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이런 나라들은 핵실험을 더 이상 안 해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핵실험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실험장은 현대 과학기술화에서는 핵실험장이 더 필요 없다.

다시 설명드리면 과학기술의 발달, 북한이 이미 여섯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주된 시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로 비핵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제는 없었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핵을 완전히 거의 완성을 다 했다.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거꾸로 보면 이렇게 보는 선언일 수도 있지 않나요? 미국 반응도 그렇다는 거고.

[기자]
그렇죠.

[앵커]
미국 반응도 그렇다고요.

[기자]
빅터 차가 얘기를 한 말입니다마는 이건 사실 거꾸로 핵 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냐 다름없다. 실제 어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너 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핵은 과거 핵, 미래 핵, 현재 핵, 미래 핵으로 합니다. 북한이 선제조치를 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핵이라는 것은 핵 프로그램, 북한이 핵물질 관련해서 보다 진일보한, 즉 앞서 우리 기사도 있었습니다마는 플로토늄이라든가, 50kg으로 추정되는 이런 것을 핵 추청 물질로 폭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폐기하는 건 현재 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핵화에 대해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미 실전 배치했다라고 판단하는 핵폭탄입니다, 핵무기입니다. 많게는 30개 내지 50개, 보수적으로 하면 20개. 이런 것에 대한 북한의 지금까지 일언반구가 없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 사찰, 검증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다라는 게 보수적 관점의 어떤 주변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미 그런 단계에서 나머지 미래 핵을 없애는 것 자체가 군축이다, 군비 축소다. 그래서 우리가 핵보유국으로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실제 그런 내용을 전문에 보면 상당수 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실험장 폐기라는 것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얘기인데 발표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도 없고 거꾸로 오히려 핵 군축, 줄이자. 군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자]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체제 들어서 2012년부터 핵 군축 얘기를 그동안 곱씹어서 했어요. 과거에 앞서 오바마 행정부 때 얘기를 해 보면 미국이 전 세계 핵을 없애면 우리도 없애겠다. 그런데 이건 국제적 차원에서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면 없애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핵을 없애겠다라는 건 핵 기술 보유는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과거 남아공이나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자기네들은 그 과정을 절대 안 놓겠다는 건데.

우리는 왜 지금 비핵화를 하냐면 역설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역시 2020년 되면 다음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의 차기 미국 대통령이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미국은 전 세계의 어떤 것을 다 안보 상황을 관여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동 사태 같은 것이 불거지면 북한이 후순위가 되죠.

그런데 반대로 북한은 정권교체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건 시간만 끌자라는 지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역시 CVID, 일괄 타결하고 어떤 한국형 비핵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책무이고 그렇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북한은 지금 비핵화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다라는 것은 과거에 실제 9.19 공동성명이라든가 10.4 선언, 2.13 합의조치. 이런 핵 관련 25년간의 조치를 봐도 사실 비핵화 얘기는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언적 의미를 하고 북한이 행동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의구심들이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거죠. 앞으로 또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일괄 타결, 타임 테이블을 정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어제 전문에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이죠.

[앵커]
어제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 내용에는 비핵화라는 얘기가 없고 대신 군축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를 만나서도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만나서도 사실 비핵화라는 얘기를 직접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제 발표 선언문 얘기가 북한 내부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 문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상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의 의중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에 함몰하고 집중돼서 보지 말고 비핵화가 갖는 전체적인 프레임, 그래서 어제 발표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른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는 것이 핵 동결은 입구고 그 논의 과정을 거쳐서 탈출구로 나올 때, 쉽게 말해서 터널을 빠져나올 때는 비핵화로 나오겠다라는 게 일반 출구론이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제의 어떤 공식적인 발표 입장은 큰 틀 내에서 북한이 핵동결의 첫 단계를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ICBM 중단하겠다, 시험발사 안 하겠다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미국을 겨냥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설적으로 지금 가장 우리와 일본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가면 단거리, 중거리 부분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사실 1998년 5월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우리와 북한은 사실 북한의 핵무기 사정권에 들어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라든가 추후 만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해야죠. 이것이 운송수단도 없애는 것도 비핵화의 한 방안 중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봐서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저희가 경제 얘기를 했지만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북한 경제가 어렵냐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경제를 중점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모델로, 지난번에는 중국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기자]
사실 그건 장기적 과제고요. 3월 말에 북한은 2016년부터 북한 남자축구팀 감독이 노르웨이 사람이었습니다. 예른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평양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3월 말에 로이터와 기자회견을 했죠. 경제적 상황이 나빠서 내가 더 이상 대표팀 감독을 못하겠다.

4월 1일자로 사임을 했어요. 참고로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과연 전통적으로 배급제 사회인데 북한 상류층이 먹을거리나 식료품을 장마당에서 구입한다는 것이죠. 이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최근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중국하고 제재 전에 북한이 교류를 할 때 중국 기업들에게 거래액의 7%를 리베이트를 줬다. 그러면 이것이 리베이트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뇌물입니다. 그것이 북한의 상류층이 살아가는 방안 중 하나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5000만 달러 정도의 리베이트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의 분석에 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수출이 37%가 줄어들었다, 힘들다라는 얘기죠.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으로 개혁개방을 통한 노선을 가겠는데 지금 중국식 모델이냐, 베트남 모델이냐는 학자들마다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 쑹타오 중국 공산대외연락부장이 평양에 방문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전해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살던 원산 갈마지구, 우리 평창올림픽 직전에 우리 스키 선수단 갔지 않았습니까? 사실 경제특구입니다. 유럽 언론들을 데려다가 많이 하는데 중요한 점은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라는 데 있죠.

나름대로 자기들도 시장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라는 어제 선언적 의의가 포기를 했다라는 주장도 하나 있고. 아니다, 절대 아직 포기는 안 했다, 이런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쉽게 설명드리면 어제 표면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 이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북한 발표 내용을 지금까지 분석해 봤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저희의 모든 관심은 27일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어제 북한이 발표한 내용, 결론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요소의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의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긍정적이죠. 일단 자기들이 과거에 쉽게 말해서 어떤 특사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20일날 발표를 했는데 20일 어제, 오늘. 노동신문 1면을 장식하거든요. 참고로 북한의 신문은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3일째 1면 기사로 장식하고 있는데 이건 달리 말하면 북한 주민들도 다 보고 전달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제적 조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정상회담, 북한에서는 수뇌 상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상회담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주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긍정적인 요소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