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핵보다 경제...비핵화 승부수 던진 김정은

■ 정영태 / 북한연구소장,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역사적인 4.27남북 정상회담이 나흘 남았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발표한 내용부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조선중앙TV : 주체107(2018)년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의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에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앵커]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ICBM 발사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행보 가운데 하나겠습니다마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 폐기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분석하기 전에 북한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나의 위상,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나는 그동안 핵과 경제를 같이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핵은 이미 가졌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위해서 핵을 포기해도 좋다, 일단은 포기까지는 안 왔습니다마는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얘기까지 온 건지 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인터뷰]
북한의 논리구조를 보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은 필요 없다, 그리고 과학적 기술적으로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은 협상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더라도 회담의 수단을 여러 개를 이미 갖고 있다. 10개 중에 2개는 선의를 위해서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다한 것이다라고 대내용으로 선전을 하는 거죠.

대내용으로 이제는 핵보유국이 됐으니까 이제 핵보유국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성과가 없을 것 같으면 만나지도 않겠다까지 얘기하니까 미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으로 선제 공격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북한이 핵뿐 아니라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 땅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폭파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거리미사일 실험은 일단 중지하겠다. 그러나 미사일은 남아 있죠. 남아 있지만 더 이상 고도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실험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럼으로써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상회담의 기선을 제압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먼저 양보를 했는데 좋은 선물을 미리미리 꾸려놔라.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핵을 가진 상황에서 중국처럼 중국도 핵보유국이잖아요.

중국처럼 개혁개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의 표시를 확실히 한다면 궁극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북한 주민이나 북한 최고지도부에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다 포기하겠다라고 그러면 혼란이 있고 이건 반란이 날지도 모르죠. 그동안 3대에 걸쳐서 선대가 다 개발한 핵을 당신이 뭐라고 다 포기하느냐. 따라서 일단은 중간 단계에서 디딤돌을 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앵커]
충격완화용이다?

[인터뷰]
정상회담에서 한국하고의 정상회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만족할 성과가 나온다면 이번 당장은 아니지만 차기에 또 전원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완전 포기로 갈 수도 있는 길을 열어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홍현익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북한이 여러 가지 사안을 염두에 두고 이런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핵실험장 폐쇄하고 앞으로 핵실험 안 하겠다는 것은 미래의 핵을만들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존에도 10기에서 2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이 기존의 핵무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미북 대화가 시작이 돼서 거기에서 논의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 표현한 것은 그야말로 발표 내용만 중심으로 본다면 자기들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핵 강국 수준에 와 있다, 그리고 또 이 핵 강국도 보통 핵 강국이 아니고 소위 전략적 지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까지 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의 핵 개발 자체를 스스로 자리매김해버립니다.

[앵커]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단순한 핵보유가 아니라 전략적 수준이라는 것은 핵탄두 자체를 단순히 장거리, 중거리 이런 수준이 아니고 ICBM, 소위 대륙간탄도미사일, 소위 강대국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구소련,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와 미국이 갖고 있는 그게 소위 대륙간탄도미사일 거기에서 핵탄두를 붙인다면 이건 상당히 전략적 지위가 높아지고 또 전략적인 어떤 의미가 커지는 그런 것이 되겠죠. 북한은 사실 그 정도까지 와 있다, 물론 과장이 좀 섞여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인 수준에서 자기들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핵 담판을 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에 이 핵 담판 속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궁극적으로 핵도 포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뉘앙스는 달고 있으나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 또 보니까 그렇게까지 핵 포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렇죠. 지금 핵군축 차원에서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세계 평화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오바마 정부 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하게 그런 기치를 걸면서 자기 임기를 채웠지만 지금 세상에 핵 없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뭐가 전혀 두드러진 조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달성되기 이전까지는 자기들의 핵 보유 자체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소위 핵군축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는 것은바로 핵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그런 선언, 의미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가 협상이 계속 진행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이렇죠. 그 이전에는 사실 북한이 핵개발 과정에 있을 때 비핵화 소위 핵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라서 비핵화, 소위 비핵화 협상이죠. 그러나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자기들은 이미 핵을 갖고 있는 핵국가야. 그러면 핵국가 지위로서 비핵화를 얘기하든 그 비핵화 자체도 단순히 핵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것이라기보다는 핵군축, 예를 들어서 미국이 1만 기 갖고 있다, 그러면 러시아가 소위 1만 5000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1만기 수준에서 감축하자. 소위 이런 형태의 핵 군축 이런 담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 지위를 국가 지위를 갖고 있는 데서 출발하는 거하고 핵국가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위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얘기를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핵 안 가질게 하고서 그래 얘기하고 했더니 나는 이미 핵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 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보유국과 핵개발국이 협상에 나섰을 때 차이점을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북한이 달라진 것은 그러니까 지난주 초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게 뭐냐. 핵실험장을 단순히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폐기, 완전히 파괴한다는 그런 다시는 사용 안 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핵실험은 안 한다는 의미는 확실하고요. 진전이잖아요.

[앵커]
앞으로는 안 만들겠다는 거죠.

[인터뷰]
두 번째로 핵실험 안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거고 대륙간 탄도탄은 발사 중지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대한민국보다도 미국을 겨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리 다 거의 다 들어준 거예요.

물론 대륙간탄도탄 10기에서 30기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추가로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위태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두 번째로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게 핵의 확산인데 확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으면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으로 보더라도 미국은 완전히 북한의 핵 위협에 있다가 거의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먼저 핵으로 위협만 안 하면 북한은 재래식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을공격하지 않는다는. 오늘까지, 지난주말에 그게 달라진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이거 회담도 안 하고 이렇게까지 선물을 줄 수가 있나. 굉장히 기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중단거리미사일이 있고 핵이 최소한 10기에서 20기 있고 그다음에 미국한테도 아주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kg이 있으니까 10기 더 만들 수 있고 거기에다가 우라늄 농축 계속하고 그다음에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서 원자로 계속 돌고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도 계속 만들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아직 남았죠.

그러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북한에게 포기시켜야 될 게 10개라면 2, 3개는 이미 아무 대가없이포기했다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북한의 과거 김정일 이때까지 협상하는 걸 보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줄 테니까 포기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포기할 테니까 증유 줘 뭐 줘 해가지고 반대급부를 다 받아먹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폐기를 했죠, 일단은. 그러니까 선의의 표시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잔치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얘기일 뿐이지 이게 진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진전이죠, 진전인데.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다, 그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샴페인을 터트려서는 절대로 안 되고 계속 갈 길은 머나 북한의 태세가 되어 있다, 더군다나 당중앙위원회 250명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서 권력서열 1등부터 250등까지 다 있는 상황, 거기에서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거를 병진노선은 완료됐으니까새로운 노선으로 간다고 그러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간다. 그 얘기는 적어도 중국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중국도 핵을 갖고 있잖아요.

북한도 핵을 아직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하고 북한하고 보면 국력 차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대하느냐에 따라서는 포기할 수도 있다는 길은 열렸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가보자, 이런 얘기지 여기에서 샴페인 터트리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앵커]
말씀대로 엄청난 선언임에도 분명한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선언인지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2006년부터인가요, 6차례 핵실험을 한 곳인데 이미 갱도가 좀 함몰되고 있다, 그래서 퇴물이다라는 지적도 야금야금 나오고 썼거든요.

[인터뷰]
그런 지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실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정적 여파들이 사실 파생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도 지진이...

[인터뷰]
잘 아시다시피 그것 때문에 지진 여파가 있다든가 이런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유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 자체를 풍계리 핵실험장이 사실 필요 없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다고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거부해버리기에는 좀 너무 비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핵실험이나 이런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핵실험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이라든가 인도 자체가 핵실험을 동시다발적으로 해버리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국가가 사실상의 핵국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북한이 앞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보다 더 공세적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지하핵실험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핵탄두를 실어서 미사일에, 어떤 의미에서도 태평양상에서도 핵실험할 수 있는 공중에서 핵실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 가지고 북한이 앞으로 핵을 개발시키는 데 고도화시키는 데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너무 나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육성으로 직접 이거 자체를 했다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평화 메시지를 나름대로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그런 측면이 있죠. 물론 이 평화메시지 자체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 이제까지 자기들이 핵, 미사일을 개발해온 것은 자체의 어떤 자위를 위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위를 위한 수단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확보하고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곳을 어떻게 위협을 한다든가 이 핵을 가지고 그런 건 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핵 국가로서의 뭔가의 자신감, 이런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였을까요. 빅터 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핵보유국 선언에 더 가깝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그렇다면 지금 이미 갖고 있는 핵들. 10기에서 20기라는 추정만 있을 뿐인데요. 그 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서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협상 수단이죠. 만약 그것까지 포기하면 북한은 한국이랑 미국이 정상회담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주 약한 나라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협상의 수단을 포기하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빅터 차가 저렇게 핵무기 보유국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과도한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저거는 이미 과거부터 해오던 입장이 그대로 있는 게 있고 북한의 입장이 10개가 있으면 과거부터 해 오던 입장이 7, 8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2개는양보적인 조치가 됐는데 과거에 있던 입장을 다 변경 안 했다고 핵보유국 선언했다고 하는 꼴인데 그건 저는 과도하다고 보고 빅터 차는 아마 주한미국대사 지명에서 탈락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정책에, 나를 주한미국대사도 안 시키면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든지 아니면 우연인지 모르지만 크리스토퍼 힐 같은 사람도 부시 행정부 때 6자회담 대표인데상당히 북한의 선언을 폄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만 비판한 게 아니라 과거의 공화당 정권, 부시 같은 사람은 자기의 선배 정치인이잖아요.

나이는 더 어릴지 모르지만 공화당 전임 대통령인데도 부시 대통령조차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랬으니까 거기에 6자회담 대표 역할을 해서 9.1 공동성명하고 비핵화를 상당히 했던 사람으로서는 내가 평생에 위업으로 달성한 거를 아무것도 달성한 것도 없다고 하니까 폄하하고 싶겠죠. 그러나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고 할 때는 이 의미를 우리가 살려야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번의 정상회담은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보면 2박 3일, 2박 3일 했고요.

북미 정상회담은 아예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당일날 만나고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시간이 상당히 모자르잖아요. 그럴 때 북한의 협상 수단이 10개, 2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추려가지고 딱 내가 진짜로 미국한테 제일 위험스러운 것만 남겨놓고 협상하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이나 미국의 정상으로 봐서는 협상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이것이것만 해체시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번에 생각하기에 핵실험장을 폐기한 것이 놀라운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형식적으로 회담하고 돌아갈 때 선물로 핵실험장을 내가 폐기할게, 그걸 선물로 줄 수도 있는 것인데아무런 대가 없이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이런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을 수준 낮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 수준 미국이 바라는 걸 미리 해 주고 그다음에는 더 완전한 비핵화까지 길을 열어놓고 오히려 미국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나한테 무엇을 해줄 건데. 나는 이제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갈 거야. 그렇다면 상당한 수준의 경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한테 제재나 하고 있으니말이 되느냐. 제재 완전히 해제해라.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오히려 통크게 나가서 회담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점을 오히려 주목해서 보지 오히려 저게 또 또 다른 기만수단이다, 그건 조금 너무 소극적인 해석이 아닌가.

[앵커]
그런데 빅터 차 교수와 같은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는 이유가 혹시 북한이 제재만 챙기고 실질적인 조치가 안 이루어질까 봐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빅터 차가 얘기한 이번에 소위 핵국가 선언이다, 저는 일면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심증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번에 전원회의에 김정은의 발언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행간 전체가 사실 이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죠. 세계적인 핵강국 그다음 세계 정치구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하면 전략적 지위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핵무기 병기화가 완결되었는 것이 검증되었다, 스스로가. 그다음에 자기들이 소위 검증되었으니 핵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핵국가로서 핵 없는 세계에 동참하겠다, 이게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뭐라 하겠느냐. 이번에 장거리로켓 발사하는 것 중단하겠다,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바로 핵국가로서의 핵군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로 봤을 때는 김정은으로서는 자기들이 핵국가라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밝힌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부차적으로 사실 나오는 것이 핵군축 차원의 어떤 내용들, 예를 들면 아까 ICBM 쏘는 것을 이제 중단하겠다, 그다음 핵시설을 예를 들어서 폐쇄하겠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 여기에 중심을 두고, 내용에 중심을 두고 얘기하면 충분히 빅터 차와 같은 그런 내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면미국을 향한 미사일이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거리는 우리에게 직접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고 ICBM만 콕 집어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을 향했지만 그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생산조차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생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선언을 보면. 따라서 장거리미사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폐기를 원하는 항목에, 협상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단지 실험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10개씩화성-12형, 14형 10개씩은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고요.

그러니까 30개에 대한 협상은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질문하신 것은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 봐서는 중단거리미사일도 미국에게는 대륙간 탄도탄이나 마찬가지니까 똑같은 위협인데 왜 그러면 포기를 안 했느냐. 그거는 왜냐하면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보다 경제력은 40배, 인구가 2배니까 1인당소득은 20배.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군사력을 하나하나 비교할 수 없지만 공군력 같은 경우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훨씬 우세하다고 보고요. 과학기술이나 국방비가 한 10년 전부터 벌써 북한의 5배 이상, 10년 이상이 지속됐고. 2000년 이후 우리가 매 정부마다 최첨단 전투기 약 20대 이상씩을 계속 사왔잖아요.

북한은 2000년 이후에 1대도 사지 못했어요. 1대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대도 못 샀잖아요. 북한이 재래식 포기하면 남는데 우리한테 정면으로 붙어도 상대가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상대가 안 됩니다. 물론 군에서는 조금 북한의 위협도 재래식 군사력도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한국군보다 약한데 주한미군이 2만 8500명이 있고 그러니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지금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도 나올 것은 중장거리미사일에 관해서만 협상하는 것이고 지금 북한의 도발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볼 때도요.

1000km 이하 미사일 시험할 때는 도발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도 미사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될 게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은 한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직은 갖고 있는 것이다, 그 문제는 남북 간에 또는 남북미 3자 간에 핵을 포기한 이후에 남한과 주한미군과 북한과의 3자 간에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협상할 때 나올 그 수단이죠.

그게 자기네 협상 수단이기 때문에그거를 지금 포기한다고 하는 거는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안보를 책임질 능력이 없을 정도로 부족한 지도자라는 걸 말해 주는 거죠. 물론 우리로서는 다 포기하면 좋지만 그럴 이유는 지금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결국은 이거는 남북 간의 군사회담에서 해결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에게만 성의를 표시한 게 중거리미사일 빠진 게 미국과 일본의 분열을 좀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북한이 작년만 하더라도 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을 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집중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장거리 경우는 소위 ICBM의 경우에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그 이전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많이 쏘아올렸습니다.

그것도 동해상으로 해서 일본 열도를 넘기는 식으로 일부러 그걸 선택했다고 볼 수 있죠. 이건 그만큼 일본을 위협하고 또 일본에 뭔가, 앞으로의 바게닝 소위 협상. 레버리지로 뭔가 자기들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중거리라든가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것은 역시 앞으로 운반수단에 대한 협상은 또 따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그것이 핵탄두라는 것이 없으면 큰 의미가 사실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다 핵탄두를 실어서 그것을 핵폭탄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든 중거리든 단거리가 그만큼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문제 자체를 소위 앞으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는 수준에서 넘어서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개발한 이 핵탄두 자체를 모든 것을 폐기하도록 하게 된다면 그런 단거리라든가 중거리미사일 자체도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이 쉽지 않느냐 하는 사실 듭니다.

[앵커]
한 가지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오늘 사드, 조금 전에 반입됐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드를 우리가 얘기할 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거였잖아요. 방어논리가 우리한테 제일 컸습니다.

그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일단 주민들한테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때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 차원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ICBM을 안 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사드의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논의가 계속 진전이 된다면 과연 사드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질문도 언젠가는 던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사일 사거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논리상으로 보면 북한이 지금 엊그제 전원회의에서 나온 결의문에 따르더라도 장거리미사일도 한 20기 내지 30기 갖고 있는 거고 제주도까지 완전히 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1000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ICBM 발사 중지는 한국하고는 사실은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의 동맹국이고 미국이 이 지역질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중요시하는 부분으로 보는 거고요.

사드는 사실 단거리미사일이 있는 이상 논리상으로 볼 때는 필요한데 사드라는 것은 애초에 별 효용이 아주 낮다고 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거리가 워낙 짧아서 성주까지 날아가는 데 5분도 안 걸리는데5분 동안에 비상 걸고 명령 하고 판단해서 가서 요격까지 마쳐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제가 이 얘기하면 1시간 동안 얘기해야 되니까 이건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의 신뢰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했고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지, 저는 사드는 그렇게 큰 효용은 없다, 그런데 논리상으로 볼 때는 북한의 미사일이 중단거리미사일이 남아 있는 이상은 사드의 논리는 존재하는 거죠.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앵커]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이유가 북한의 핵이 그쪽으로 날아갈까봐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뷰]
중국하고는 3불 이거 해서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 안 하고 런 식으로 해서 미사일 방어망에 정면 가입 안 하고 해서 한중 관계는 상당히 진화가 됐어요. 그런데 사드가 갑자기 또 불거나와서 참 이건 불행입니다.

[앵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선언을 반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남겼는데요. 북과 비핵화에 합의했다 글을 썼는데 이 합의라는 단어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합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경험이 없어서 그런 단어를 채택한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아마 지난번에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해서 실무적인 어떤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사실 될 수가 있죠.

[앵커]
확인이지 합의는 아니었다.

[인터뷰]
이제 합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기에서 소위 어그리했다, 동의했다, 북한이 이러이러한 형태로 자기들은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그런 걸 했고 그리고 폼페이오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또 다시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수긍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법적인 지시를 담은 서로가 어느 정도 동의한 상황을 연출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전에 이미 정상회담도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얘기하는 그런 수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의 핵 얘기 관련된 거 엊그제 발표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핵을 뺐고 경제를 중심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북한이 경제 개발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경제를 개발할 것인가 일단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식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베트남식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이 경제를 더 집중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발전 전략 어떻게 보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 나와서 김정은은 나는 완전히 포기할 용의도 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달린 문제다, 거꾸로. 거꾸로 공을 우리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핵을 포기하면 이처럼 보잘것 없는 국력에경제력에 군사력도 재래식 군사력 형편 없는데 뭘 보장해주겠냐. 오히려 공세적으로 뭘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는 우리가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기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핵을 한 번 만들었던 기술이 어디 갑니까? 기술은 계속 있고 만들었던 과학자도 계속 남아 있고 그다음에 한 2년, 3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만든 핵무기는 포기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이거를 꼼수라고 볼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겨울에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될 수 모르니까그때까지 기다려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 나는 합의 안 지킨다 그러면 다시 하겠죠. 그런 것을 김정은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우려하는 것은, 따라서 김정은한테 저거 못 믿을 존재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과연 김정은에게 믿을 만한 존재였던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10.4 공동선언 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걸 못 지켰으니까.

[앵커]
아무튼 협상의 상징성이라는 걸 말씀하셨고요.

[인터뷰]
그 말씀은 거기까지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은 가난한 핵국가가 될 것이냐, 핵을 보유한다면 확실히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잖아요. 중국까지도 지금 제재에 거의 나서고 있는데. 그리고 금년에 무역적자가 25억 달러 정도 될 거라는 거. 보통 10억 달러 적자 보는데 이번에는 이 추세로 가면 25억 달러, 그러니까 2조 원 정도 손실, 순손실, 추가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망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나 쌀값이나 기름값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완전히 휘청휘청한다 그건 아직 시기상조예요. 금년 말쯤이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확실한 것은 핵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핵을 일단 포기하고, 포기가 아니라 일단 포기하고.

[앵커]
김정은식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뷰]
김정은식 입장에서는 일단 포기한다고 하고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걸 해 놓고 신흥경제공업국가가 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포 개방하고 원산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다하고 백두산 개발도 하고 중국으로부터 나진 선봉하고 러시아도 남북러 경협하고 철도도 놓고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거꾸로 그런 길을 활짝 열어놓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어디까지 당신은 동의하십니까라고 하면 그대신에 완전히 당신 임기 내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해도 2년 내에 비핵화 할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도 과정이 멀고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같은 것은 사실 시골에 지하 땅굴 파놓고 하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북한이 진정성이 없는 이상은 아무리 미국이라도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비핵화 한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냐, 베트남이냐. 사실 비슷한데중국보다도 베트남은 전쟁을 오랫동안 하고도 친미국가가 됐고 며칠 전에 캘빈슨 항모전단이 다낭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다 나와서 성조기 들고. 그러니까 베트남은 더 빨리 개혁개방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도를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개혁개방은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워낙 경제가 하락되어 있고 그다음 독재가 심하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확 밀려오면 붕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체제 기반은 유지하면서 중국 정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인터뷰]
지금 워낙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좀 다른 방향을 좀 얘기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우리 홍 박사께서 북한이 앞으로는 핵을 어느 정도 홀딩하고 그다음 경제건설 쪽으로 갈 것이다 100% 동의합니다. 사실 그게 북한의 기본 정책입니다.

이제까지 견제하려고 내용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쪽으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은역시 자기들이 핵 국가로서 미국과 담판을 해서 어느 정도 제재라든가 압박을 사실 완화시키는 데 성공을 하면서 최소한의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개방정책 쪽으로 가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속에서 북한이 조금 더 다른 것이, 중국과 다른 것이 사실상 북한은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를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보다 더 그걸 강화시키려는 쪽으로 가는 데 더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36년 만에 소위 당대회를 연다든가 그리고 전원회의도 거의 열리지 않던 것이 이번에도 또 열렸고 또 작년에도 두 차례나 열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주의 체제 제도 자체를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하면 당적 통제와 지도 자체를 굉장히 강화시키겠다, 이것을 통해가지고 기업도 통제를 하고 또 인민들도 통제하고 모든 국가를 통제해 나가겠다 하는 그게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중국은 사회주의체제에서 개혁개방 쪽으로 와서 시장 자본주의라든가 하여튼 많은 그걸 갖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도 역시 지금 어느 쪽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당을 강조를 한다든가 또 사회주의 자체를 굉장히 강조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으로 가서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주의 강화 쪽으로 가서 자기들이 취약한 부분을, 경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상화시키겠다, 예를 들면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보상을 받아낸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내부적인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을 활성화시키게 된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거기 기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자면 자연스럽게 장마당에 나가서 일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마당도 통제되면서 내부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면서 거기에다가 북한이 자기들이 핵강국이다, 핵보유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소위 핵을 가진 사회주의 정상적인 강성국가, 이런 쪽으로 틀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터뷰]
조금 덧붙일 말씀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중국과 북한하고 지금 그렇게 사회주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주의의 기본이 뭐냐면요. 사회주의는 일당독재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는 계획경제가 사회주의입니다. 거의 다 포기했어요.

지금 배급해 주는 건 평양에서 조금 해 주고 일반 주민들은 너희들이 알아서먹고 살아라, 오히려 포전제라고 해서 고르바초프가 하던 처음에 인센티브제도, 농민들에게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땅의 일부는 당신들이 마음대로 소작해 보고 거기의 일부만 우리한테 줘라.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경제가 하락하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인센티브 도입니다.

포전제. 그다음에 기업들도 계획을 너희들 나름대로 세워라. 그리고 과거에는 무엇을 생산하라고 지정해줬는데 생산하는 것도 당신들이 결정해봐라. 그리고 방식도 너희들이 해 봐라. 어디에서 원자재를 가져오는 것도 너희들이 결정해봐라. 다 미루고 있어요.

이건 계획경제에서 오히려 시장경제 쪽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를 강화하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당독재를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점은 중국하고 같아요. 일당독재는 같지만 일당독재가 사회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이를테면 사우디 왕쪽이나. 시장경제 쪽으로 간다는 것이 중요하죠.

[인터뷰]
지금 홍 박사께서 예시를 한 그 내용은 정상적인 사회주의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이.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당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기업을 국가가 계획경제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바람이다.

[인터뷰]
장마당 같은 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휴대폰이 작년에 370만 대인데 450만 대, 500만 대 가까이갖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지금 북한이 사회주의화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제가 그걸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죠. 우리 사실 핵과 관련된 얘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북한이 어찌 됐든 경제를 계속, 핵을 포기하고 경제로 가려고 했을 때 북한의 미래를 잠깐 생각해본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의 천안문 사태 아시잖아요. 전문가들이니까 더 아시잖아요.

경제는 이만큼 발전했는데 정치가 못 따라왔습니다. 결국 그게 천안문 사태의 핵심이었잖아요. 지금 핵과 경제 병진노선할 때 핵을 개발할 때는 국민들의 일치 단결하고 외부 반발 세지니까 반발세력이 없습니다.

경제를 강화하기 시작하고 주민들이 먹고 살기 시작하고 휴대폰이 천안문 사태에 휴대전화가 있었으면 아마 천안문 사태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IT가 개발된 이 상황에서 북한이 개혁개방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경제 위주로 가겠다는 선택을 할 때는 그만큼의 자신감이 없으면 이게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이를테면 예술단 공연했을 때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예술단 공연했을 때 김정은이 직접 나타나서 자기가 아마 마이크 폼페이오 왔으니까 먼저 당겨서 공연 구경 와서 한 얘기가 우리 인민들이 남조선, 그들 표현으로 남조선 음악을 듣고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나도 감격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북한에서 한국음악을 자유롭게 듣게 해 줄 사밖에 없는 그런 추세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며칠 뒤에 양강도에서 몇 사람을 남한 노래 들었다고 체포해서 감옥형에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개방은 하지만 통제된 개혁개방을 할 거고요.

고르바초프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고르바초프가 너무 빨리 개혁개방해서 그리고 제대로 통제안 하고 해서 자칫 하면 자기네 자원이나 에너지까지 다 뺏기고 나라도 붕괴시켰듯이 고르바초프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김정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교사 삼아서통제된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바로 그 점이죠. 방금 예시해 주신 대로 만약에 중국과 같이 그런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튼다고 한다면 사실은 휴대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세계적으로 바깥 세계를 그만큼 급속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까지는 김정은이가 사실 군사적으로 적을 외부 적을 굉장히 심화시켜서 그것을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데 사실상 활용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완전히 경제 건설로 가서 만약에 중국과 개혁개방과 같은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통제를 하고 다지는 것은 김정일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이 늘어나고 장마당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을 장려했다기보다는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홍 박사님 지적 잘해 주신 것이 계획경제 자체가 잘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계획경제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뭐냐하면 바로 이 계획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산업을 예를 들어서 다시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좀 정상적으로 통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이란 게 일당독재라는 게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바로 일당독재가 되지 않으면 사회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단속하는 어떤 그것을 강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 정상화 쪽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그래서 북한의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노동당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졸았나봐요.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리영수 총참모장이 졸다가 검열위원장에게 딱 걸렸는데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지금 졸고 있는 모습이 딱 포착이 됐습니다. 리명수 총참모장입니다. 군서열 1위인데요. 뒤에서 누가 노려보고 있죠.

[앵커]
뒤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연준 검열위원장이라고 저승사자로 불린다고요?

[인터뷰]
검열위원장은 저승사자죠.

[앵커]
만약에 저게 앞에서 누가 얘기하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게 원래는 일부 언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할 때 졸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원본의 편집화면을 봤을 때 저 졸고 있는 순간에는 김영남이라고 하죠. 김영남이 연설할 때 졸은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도 하나에 리명수의 생사 여타가 달려 있어서.

[앵커]
예전에 현영철 졸다가 숙청된 적 있잖아요.

[인터뷰]
그럼요. 그리고 한 번은 졸다 또 한 번은 술 먹고 횡설수설.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나한테 보고하는데 술을 먹고 와서 보고하다니 이래가지고 했다는데. 저거는 정말 불충죄죠. 그런데 김영남이라니까 조금 다행입니다, 저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조연준이라는 사람이 바로 장성택 처형하는 데 선두가 섰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했다가 지금 검열위원장으로 갔는데 오히려 좀 좌천된 격이죠.

[앵커]
노려보는 게 정말 아니, 졸고 있네. 이런 표정이에요.

[인터뷰]
조연준은 사실 저는 실권으로 보면 북한 서열 10위 안에 드는 충분히 들 수 있다고 보는데조금 그렇게 직책으로는 보상을 못 받아온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김정은의 이를테면 소위 왕위에 오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검열위원장으로서 기율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굉장히 좀 위험한 처지의 리명수 총참모장이.

[앵커]
올해 여든다섯 살이라고. 상당히 고령인데.

[인터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북한에서는 특히 획일체제에 있어서는 직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책이 뭐냐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조연준의 경우는 직위 자체는 낮다손 치더라도 사실 검열위원장은 대단한 직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저승사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이거 우리 언론에서도 부각을 좀 안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하나 가지고 생사가 결정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아마도 저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말을 할 때가 아니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아주 노구를 이끌고 저 오랜 자리를 졸 수도 있지 어떻게 숙청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는 한창 이제 군부를 통제하고 군부를 장악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핵심세력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것이지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처형을 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남북 대화라인이 좀 승진을 하고 군부가 좀 힘이 빠지는 모양새였다고요, 이번 인사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 건설 총력집중노선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인데요.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김정은이 중국을 갈 때 인민복을 입었을 뿐 아니라 최룡해는 물론 같이 데리고 갔죠. 최룡해를 당시 데리고 간 것은최룡해를 남겨두면 자칫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룡해는 데려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룡해는 데려가서 베이징에 가서 아무 역할을 안 줬어요. 거의 볼모로 데려간 셈인데 최룡해가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총정치국장도 했고 조직지도부 부부장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뭘 거사를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국에 대할 때 이번에 이례적으로 군인을 한 명도 안 데려갔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군인들을 쫙 데려가서 왜냐하면 북중 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장정시대부터 군사적 협력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많이 데려갔는데 이번에 하나도 안 데려갔고 그리고 당우위체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데려갔는데, 선군정치. 선군이 아니라 이제 선당정치로 가기 때문에 당의 확고한 군에 대한 우위. 그래서 이번에 총정치국장 김정각이이제 총정치장이 됐는데 과거에는 조명록 차수 때부터 북한 서열 전체 2등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치국 위원만 줬어요.

상무위원이 아니라. 당연히 상무위원을 과거에 줬었는데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남북관계 리선권이라든지 김창선, 김일성 일가 3대째 계속 섬기는 거의 뭐라고 그러나요, 집사. 집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겨우 후보위원에 앉은 것은너무 늦었다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김창선은 남북관계 중요해서 줬다기보다는 워낙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데 겨우 후보위원.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제일 놀랄 게리선권인데요. 리선권은 우리 통일부 장관하고 마주보고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당 후보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250등 서열이에요.

북한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 남한의 250등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늦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꼭 남북관계를 열심히 한다라기보다 올라갈 만한 사람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여튼 저렇게 남북관계 하는 사람들이 올라간 것은 남북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아마 오전회담이 끝났을 것 같은데요. 오전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회담이 끝났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3차 실무회담 북측 지역에서 열리고 있고요.

사실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몇 가지 실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느냐. 그다음에 리설주 여사도 같이 오느냐 이 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것은 아마 결정이 돼도 공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소위 북한의 수령체제라고 한다는 자체가 소위 수령의 어떤 신변, 안전이라든가 이게 최우선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 수령의 동선,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번에 저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은 가급적 자기의 행보 자체가 세계적으로 이게 공개되어서 좀 타전이 돼서 뭔가 자기의 어떤 위신이라든가 이것을 최고조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일단은 분계선을 넘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차로 넘기보다는 분계선 자체발로 걸어서 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넘어서 차를 이동한다든가. 그래서 이 분계선 자체를 넘어서 남한 땅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대로 우회해서 자동차로 해서 평화의 집 앞에 내려서 자기가 남한 땅을 밟았다고 하는 그것이 또 공개되도록 하는 그런 그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역사적인 어떤 현장이 되면서 그것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분계선 자체는 넘는 것은 발로 넘지 않겠나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앵커]
한 5cm 정도높이라고 하죠. 사람 발목까지 온다고 하는데.

[인터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걸어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가지고 우리 평화의집까지 걸어서이동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의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오늘 0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중단 선언하고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어떤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진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올림픽 할 때 확성기 방송은 중단했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확성기 방송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올림픽 할 때도 확성기 방송 했거든요.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조절해서 북한을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은 조금 줄이고 음악 같은 걸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사실 북한이 선수단 보내고 이게 인류 화합의 재전인데 거기 그때도 확성기 방송을 했던 게 저는 오히려 그때 이니셔티브를 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에라도 사실은 저건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DMZ 내에 있는 군사분계선 북쪽 2km, 남쪽 2km. 우리 쪽 소초 GP라고 하는 거 40개에서 60개, 북한 측 160개, 이걸 다 철수하고 우리는 1800명 정도가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북한은 거의 1만 명 들어가 있는데 다 뒤로 미룬다는 것까지 가능성이 큰데 이건 선제적으로 어차피 이건 중단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제적으로 저는 잘한 것 같고요.

저게 무슨 북한에 대한 양보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북한도 하고 있으니까 상호주의적으로 아마 북한도 중단할 것 같고요. 거기서 하나 더넘어가서 오히려 군단장끼리 마주보고 있는 군단장끼리핫라인을 구성한다든지 서해2함대사령부와 북한사령부와도 거기도 핫라인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합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확성기 방송 저건 진작에 했어야 될 거를 지금 한 것이다, 선제적으로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앵커]
적어도 남북 정상이 만나서 확성기 방송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류의 합의사항보다는 더 뛰어넘는 합의사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의의 조치를 취한 거니까.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만난 다음에 남북 정상이 만난 다음에 풍계리 핵실험 폐쇄하겠습니다. 우리는 확성기 방송 중단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해서 그때 발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남북 정상회담은 적어도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