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제3국 반출 시 경제 지원 '빅딜'?

■ 정영태 / 북한연구소장,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앵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내 모든 갱도를 폭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선제적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이뤄지면 미국 기업의 민간 투자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북미 빅딜의 밑그림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그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공개된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오는 23일부터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극들과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다.]

[앵커]
핵실험장 폐기 행사의 핵심 내용들을 밝혔는데요. 23일에서 25일 사이, 이 중에 제일 날씨가 기후조건이 좋은 날을 골라서 행사를 하겠다 하는 거죠?

[인터뷰]
폭파하는 데 기술적인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기후 이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제기자단들의 이런 편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일기 이것을 감안해서 23일에서 25일,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앵커]
핵실험장의 폐기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려진 것으로는 4개의 갱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은 곳도 있고 여러 차례 진행을 한 곳도 있습니다. 일단 3, 4번 갱도는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은 곳인데 이곳은 어떻습니까?

비교적으로 폐쇄가 쉽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핵실험을 실험하지 않은 그런 갱도는 그냥 보통 갱도 수준에서 좀 더 강화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비교적 용이하게 자갈을 타설한다든가 콘크리트를 메운다든가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밝히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제 1번 갱도의 경우에는 1차 핵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2번 갱도의 경우에는 2차에서 6차까지 다섯 차례나 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부에 여러 가지 핵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 그런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런 물질 자체가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이것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강화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최소한 소위 100m 깊이의 어떤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이것을 막아야 될 정도로 핵실험 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핵과 관련된 이런 내용물들이 유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4개의 갱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 1번 갱도와 2번 갱도가 이제 핵실험을 했었던 갱도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성 물질 유출도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북한에서는 처음에 이 핵실험장 폐기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를 초청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기자들 외에 전문가 초청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인터뷰]
우리 흔히 1번부터 4번 갱도를 이야기하는데 1번 갱도, 2번 갱도 이것은 핵실험 한 장소인데 보통 갱도라 하면 지상에서 지하로 한 700m에서 1000m 깊이에 파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1번 갱도 파도 핵실험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2번 갱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정 소장님께서 잘 말씀했는데 다섯 차례 핵실험을 했죠. 다섯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그 가지갱도에서 하고 지금까지 가지갱도에 충분히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4번 갱도는 파다가 암반석 때문에 중단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장 북한이 주장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만 하면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곳이 3번 갱도 또 그리고 2번의 가지갱도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기자단 외에 전문가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 역할과 관련해서 북미 간에 다소 논쟁이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2개 갱도 정도는 완전히 쓸 수 있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국제 전문가들 초청하는.

다시 말해서 이런 일종의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들이 단순하게 그것을 갖다가 봄으로 해서 적어도 이것이 쓸모 있다, 없다.

이것만 판단해 주는 이것의 역할 때문에 북한이 요청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다시 지하 갱도에 직접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핵물질, 핵실험을 해서 플라토늄이냐, 우라늄이냐 폭발 규모.

더 나아가서 핵실험장 지상에 있어서 건물 같으면 연구동, 관측동 다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자료 이런 것도 좀 보자.

다시 말해서 미국은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북한은 폭파 여기에 초첨을 맞춘,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국제 전문가들의 초청, 이것은 잠시 멈칫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전문가 초청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폐기를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일단 전문가가 초청을 받았을 때는 전문가는 또 나름대로 물론 그 내부까지 사찰할 수 있을 정도의 기회는 안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참가한 그리고 실질적인 본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북한은 아마도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게 된다면 그런 것을 염두에 뒀지 않았느냐. 북한은 어디까지나 이번 시험장 자체를 폐쇄하는 그것으로써 자기들은 앞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을 중단하고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장소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이런 의지를 어떤 면에서는 무색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산되었을 때 상당히 우려된다.

하여튼 이런 것을 좀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앵커]
처음에 북한이 얘기했었을 때는 전문가까지 초청을 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핵실험장 폐쇄를 검증받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글쎄, 미국과 또 그리고 북한이 생각하는 핵실험장 폐쇄의 방향과 이런 목표가 좀 서로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크게 보면 그렇게 보더라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있어서 폭파, 이거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있다면 미국은 아마 검증, 여기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차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특히 지금 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가다 보면 다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이 핵 보유국, 지금 국가핵무력 선포까지 한 상태에서 과연 이런 핵실험장에 있어서 폭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과연 분열인지 융합인지.

폭발 규모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또 그걸 알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핵실험장 주변에 있는 연구동에 관측동에 보면 자료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또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설계도, 갱도 내의 설계도면 또 그리고 확실하게 이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이런 기술적인 모든 것을 보고 검토하고 판단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간은 짧고 또 서로 논의해야 될 문제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접점을 서로 찾지 못해서 우선적으로 국제 기자단만 초청하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전문가를 초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폐쇄가 되기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재가동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인터뷰]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것을 갖다가 폭파 해체하는 겁니다. 일례로 시멘트, 콘크리트로 완전히 봉인, 봉합 이렇게 하면 나중에 콘크리트만 드러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고성능 폭약에 의해서 폭파를 시켜버리면.

[앵커]
갱도 안 자체를.

[인터뷰]
이렇게 되면 이것이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북한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전해 드린 대로 핵 전문가의 참가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기자단은 초청을 했는데요. 참관 기자단의 취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핵실험장이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에 위치했다. 그래서 기자단도 숙식 관련해서 특별전용기차에서 해결을 하도록 제공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시설 면에서 봤을 때는 생중계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 자체도 생중계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서 지난번에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붕괴할 때는 편집을 해서 나중에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은 충분히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 시절에 들어와서 종종 보면 실황중계하는 형태로 해서 그 사실을 어떤 신뢰도라 할까. 이것을 최대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한 바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자기들이 이제 핵실험을 중단하고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방에 고한다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자기의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 이런 것을 보다 더 크게 하기 위해서라도 생중계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은 약간은 남아 있는 측면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생중계가 된다면 참 그야말로 세계적인 빅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그런데 북한 외무성의 공보에 보면 공보의 주장에 보면 생중계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은 이제 메인 프레스센터라든가 이것은 원산, 갈마비행장 주변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일종 특별열차를 통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또 거기에서 국제기자단들이 촬영한 동영상 이것을 다시 원산까지의 프레스센터 가지고 와서 중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북한이 혹시 생중계를 한다고 하면 폭파 장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괜찮지만 혹시나 이 카메라라는 것은 뭡니까?

그 주변에 군사시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혹시 생중계로 타고 갈 때 북한의 군사시설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아마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황중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풍계리에서 폭파되는 장면을 찍은 것을 나중에 원산으로 가져와서 송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참관 기자단은 모두 5개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자단을 포함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영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본이 빠졌어요.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좀 여러모로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북한이 꿈꾸고 있는 것이 일본을 배제한 신 6자회담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다시 말해서 유럽이라는 영국을 포함시켜서 차후에 인권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개혁개방 한다면 유럽 국가의 많은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정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아마 일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압박제재,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일본을 패싱시키는 다시 말해서 일종의 심리적인 압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은 물론 당사국으로서 기자단에 참석을 하지만 영국이 들어가고 프랑스가 빠졌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UN안보리상임이사국 중에서 지금 현재 미국은 당사국으로써 들어가고 단지 프랑스가 아직까지 북한하고 정상적인 수교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교가 안 되어 있다면 초청하는 데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로 다 이렇게 분석하는 데 핵심에 있어서는 일본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심리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이 또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빠진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동안 북한이 또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에 대해서 무임승차 할 생각하지 마라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무임승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인 블러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속내는 사실은 일본이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 사실 드러난 얘기들인데.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또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압박과 제재는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거든요. 여기에 강하게 동참을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런 식으로 눈엣가시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적으로나 이런 것을 자기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으로써 일본이 지속적으로 압박과 제재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라고 하는 형태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일본은 자기들도 미북 정상회담 했고 북중 정상회담 했고 남북 정상회담 했고 그리고 사실은 아베 정부도 자기들도 정상회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또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크고 한데. 그래서 이제 강하게 북일 정상회담 이것까지도 구애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 이번에 패싱을 시켜버렸다 이렇게 한다면 그만큼 북한의 대일 카드랄까 이거의 가치를 높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북한은 최우선적으로 북일 관계 정상화를 그걸 더 하고 싶어할 겁니다.

그래서 북일 관계 정상화를 시켜야 직접적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도출해낼 수도 있고 앞으로 또 김정은 체제 자체를 유지하는 데 있는 고급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이면 가장 좋습니다.

가짜가 적고. 사실 중국으로 또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 가지 물론 인근 국가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고 또 비용도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일관계 정상화에 강한 또 의지를 갖고 있다, 역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제 북한이 비핵화의 선제적인 조치로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날짜까지 일정을 밝혔는데요.

이제 중요한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을 했는데요.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존 볼턴 / 美 국가안보보좌관 : (북한이 말해온 핵무기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ICBM과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됩니다. 핵무기 폐기해서 오크리지로 가져와야 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ICBM 관련 시설도 같이 제거해야 합니다.]

[앵커]
존 볼턴 보좌관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핵무기를 폐기하고 또 그 핵물질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밝힌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볼턴의 경우는 북미 간에 혹시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하려면 실행에 옮기는 가장 핵심적인 담당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존 볼턴은 나름대로 미래까지도 가상을 하고 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보여지고. 특히 그러한 이야기 속에는 이미 과거의 경험적 사례가 들어있다고 보여지고.

첫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다시 말해서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부분의 합의 사항의 핵심이 북한에 있어서 핵 재처리 시설과 핵 농축 시설.

이것을 불용,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영구적인 완번한 비핵화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핵물질, 핵무기에 관련해서 특히 핵무기와 관련해서 미국의 남동부의 주죠, 테네시주, 거기에 오크리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원자력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간과의 싸움. 다시 말해서 북한 내에서 해체 작업을 한다고 하면 다소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고 미국에 직접 이전을 해서 하면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북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 줄 것인지 또 그리고 주변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도 아니다, 뭐 그렇게 미국까지 멀리 갈 필요가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도 충분하게 해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제3국인 프랑스라든가 유럽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을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북미 간에 주요 논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리비아식 해법이다라는 그런 평가인데. 이미 리비아식 평가에 대해서는 북한이 여러 차례 반발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반발을 표했고 실제 리비아식으로 간다면 카다피 정권이 정권을 유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정권 자체도 위협을 받는다라고 직접적으로 대국민 정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또 그다음에 선전선동으로 해서 강하게 그런 것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 북한의 비핵화 자체가 단순히 동결하는 차원에 있어서가 아니라 기존에 개발한 이런 핵무기 자체도 완전히 폐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핵무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생화학무기라든가 여타의 것들도 충분히 폐기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비핵화 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들어가서 과연 그것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협상의 달인이다 할 정도로 자기의 협상력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어디까지나 대북 블러핑이 아닌가.

강하게 이런 것을 자기들의 의지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자기의 요구를 어떤 면에서 실제 회담에 가서는 점점 좁혀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 하는 과정에서 과거 핵이라든가 미래 핵까지도 모든 것을 폐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볼턴 보좌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WMD라고 할 수 있겠죠.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는.

대량살상무기 관련한 것과 함께. 핵무기를 미국에 들여와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면 이게미국에서는 북한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비핵화 협상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그 역시도 이제까지 미국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핵을 포기한다, 소위 비핵화 한다고 하는 공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라든가 지난 우크라이나라든가 구소련의 핵탄두를 그걸 그대로 구소련으로 다시 돌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외에다가 옮겨야만 비로소 그것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죠.

북한 마찬가지로 지금 핵탄두 자체가 20기에서 30기 정도 된다, 그 이상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그대로 두고서는 북한 스스로가 폐기한다.

이건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 자체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없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미국이든 아니면 방금 우리 양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프랑스든 아니면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것을 외부로 옮겨가지고 바로 그것을 이제 폐기하는 그런 식으로 돼야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지금 밝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미국이 구체화한 핵무기 방법론, 이것처럼 된다면 미국 측도 북측에 만족할 만한 보상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인터뷰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 국무장관 : 미국 민간 자본이 전력망 구축을 도울 겁니다. 북한과 협력해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그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하게 살도록 미국의 농업 기술이 북한을 지원할 겁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미국 측이 대북 투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죠?

[인터뷰]
참 그 순서가 있습니다. 본래 체제 보장,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또 그리고 체제 인정 차원에서 수교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경제제재가 해제가 되고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난 후에 이런 전력지원이라든지 농업 지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에 있어서 일종에 당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경제 문제를 문제로 들고 나온 것,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있어서 경제 지원, 예를 들어서 무슨 보상, 이것만 하고 체제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북한에서 과연 받아들이겠냐. 저는 그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폼페이오 신임 장관께서 이런 민간급의 투자라든지 또는 전력, 농업, 기타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대한 완벽한 체제 보장, 수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리고 불가침조약 어떻게 맺을까.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미국은 다양한 사회, 다양한 이런 거버넌스, 기구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했다 치자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미국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지금 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는 생화학무기를 들고 나온다는 것이죠. 생화학무기도 들고 나와서 다 폐기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인권문제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개혁개방 문제 들고 나오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북한을 붕괴, 이렇게 북한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는 들고 나오지 않도록 적어도 미국 정부 당국 차원에서 들고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원샷으로 체제를 보장받겠다, 이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했었던 것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민간투자도 허용이 돼서 북한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협조를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죠. 물론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 되지만 또 순서가 먼저 체제 보장. 북한은 뭐냐 하면 선 체제 보장이 확고하게 된다면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개혁개방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 여러 가지 구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뭐냐 하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를 한다고 하면 미국이 최대 주주인 월드뱅크라든지 IMF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다면 첫째, 북한이 먼저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입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혁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그랜드플랜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월드뱅크나 IMF에서 절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선 체제보장, 후 경제지원 이런 구도가 북한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북한 측에서는 어쨌든 말씀하신 선 체제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선 비핵화를 요구를 하면 이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건 동시 조치로 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비핵화와 관련된 포괄적인 협상, 이것이 미북 간에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체제 보장과 동시에 아니면 비핵화와 동시에 체제 보장이 된다든가 이것을 이제 상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북한에 대한 어떤 체제 보장,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봐야 되지, 그 이전에 이미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위 UN의 대북 제재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이것이 완화되거나 상당한 정도로 폐기돼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더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개발시키는 경제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꼼수를 쓰지 말고 비핵화에 실질적으로 아주 신뢰성 있게 나와라라고 하는 어떤 강한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 보장이 선결조건인 것으로 북한에서는 그런 입장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문정인 특보가 글쎄요, 북한이 원하는 것이 대동강에 트럼프타워 또 그리고 평양에 맥도날드다라는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이게 그렇다면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을 통해서 결국 이게 실현될,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이룰 수 없는 꿈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타워의 경우는 상표성이 있어서 충분히 대동강변에 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지금은 맥도날도 이것은 일종의 자본주의, 이런 상징성 아니겠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런 미국의 상징성이 평양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체제 안정에 대한 자신감이 돼야만이 그 이후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마 북한의 구상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타워라든지 맥도날드 이게 가기 위해서는 아마 북한이 완전한 일종의 비핵화, 이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미국도 자연스럽게 완전한 체제 보장, 이것을 보여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정 소장님 말씀처럼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그 속에서 이러한 자본주의의 타워라든지 이러한 일종의 맥도날드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대동강변에 트럼프타워 또 그리고 평양에 맥도날드가 들어서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 얘기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이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인터뷰]
그렇게 시간이 이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실천, 이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온다면 트럼프타워가 거기에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미북 간에 경제제재라든가 그리고 UN의 대북 제재 이건 일거에 불과 몇 달만 해도 이것이 해제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상 북한에 트럼프타워를 건설하는 것 역시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맥도날드 마찬가지입니다. 맥도날드, 물론 정부가 기획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맥도날드사 자체에서도 사실상 평양 당국에 들어가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실 세계적으로 엄청난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미 당국에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 발전, 경제를 위한 지원을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사실은 내보인다.

그러나 단, 전제 조건은 너희들이 확실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보일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또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순서상으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양에는 일종의 미해병대가 지키는 대사관. 성조기가 펄럭여야 되고 워싱턴에는 일종의 뭡니까?

북한의 인공기가 펄럭이는 그 이후가 돼야만 예를 들어 맥도날드든 또는 트럼프타워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폐쇄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비핵화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