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협상 규모를 크게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방송사 인터뷰에서 비핵화에는 탄도 미사일은 물론 생화학무기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민간 자본 투자가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과 미국의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까?
완전한 비핵화, 북한과 미국이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다른데, 우선 존 볼턴 보좌관 발언 내용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입니다. 이 방송에서 좀 특이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가 PVID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PVID라는 용어는 영구적이고 또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용어를 CVID라는 용어에서 PVID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뭔가 분위기를 강경하게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또 우라늄 농축시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눈에 띄고 또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받은 내용이고요.
또 하나, 핵 관련 폐기물이 있을 텐데 이것을 미국 테네시 주의 오크리지라는 지역으로 수송기를 이용해서 옮겨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경한 분위기가 강조가 됐고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확장될 수 있다, 확장을 원한다, 이런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PVID, 영구적인 비핵화를 언급을 했고요.
또 지금까지는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들어보면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생화학무기... 이렇게 뭐랄까요.
북미 정상회담 의제가 확장이 된다면 북한이 여기에 호응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기자]
이게 부분적으로, 내용적으로 주제별로 조금씩 따져봐야 하는데요.
PVID라는 것은 사실은 말은 좀 거칠게 보이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PVID라는 용어 이전에는 CVID, 완전한, 영구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완전한 말이라고 썼는데 사실 CVID나 PVID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파장이 클 거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라늄 시설의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 대상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장거리미사일의 경우는 미국이 당연히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거리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의 경우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폐기가 돼야 된다.
그런데 단거리 미사일까지 폐기를 요구한다면 북한이 받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또 미국이 요구하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생화학무기가 되겠습니다.
생화학무기의 경우는 대량살상무기 하나로 미국의 일부에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없애라고 한다면 북한이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쟁점이 될 수가 있고요.
핵 관련 폐기물이 있을 텐데 이것을 미국 땅으로 수송기를 이용해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존 볼턴 보좌관이 과거 미국 국무부 국무차관을 할 때 리비아를 대상으로 그런 적이 있어서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북한이 현재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으로 충돌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얘기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말은 거칠지만 실제로 충돌이 날 수 있는 것은 생화학무기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화학무기 부분은 북한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현재 비핵화라는 큰 흐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의제를 확장했지만 인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을 보면 판을 깨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권 문제의 경우에는 북한이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볼턴 보좌관이 과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북한을 자극할 만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볼턴 보좌관조차도 판을 깰 수는 없다, 판을 깨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볼턴 보좌관의 강한 발언하고 조금 다르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북 경제 지원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또 CBS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한다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에너지 문제 또 인프라 건설을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지난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북한이 한국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언급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 정부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의 투자를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최근에 마셜 플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자금이 지원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기업의 투자는 대북 제재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얘기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제재를 풀어줄 것이고 그러면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볼턴 보좌관 발언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발언.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분위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부분적으로 엇박자 요소가 있는데 크게 보면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엇박자 요소가 일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비핵화 또 체제 안전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었는데 볼턴 보좌관의 말 때문에 생화학무기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화되기 어려운 주제라는 것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 보상의 시기, 또 제재 해제 시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뉘앙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핵화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 조체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 해제도 단계적으로 된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지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모호성의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엇박자 요소가 있지만 크게 보면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은 없고 지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협상까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밀고 당기기 계속해야 되겠죠.
[기자]
수싸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서 북한이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외부 언론인에게 공개한다고 했고 지금 일정도 나왔습니다.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이것이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초청 대상국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중국, 러시아, 영국 이런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평양에 대사관이 있어서 지금 실무협의가 진행 중일 것으로 추정되고요.
문제는 우리 한국하고 미국인데 대사관이라든가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서는 현재 긴밀하게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긴밀한 실무협의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비핵화 문제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는 외교부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 문제를 현재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외교부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 중에 북한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는데 외교부 출입기자들한테 북한으로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그런 문의가 아직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앞둔 비핵화 협상,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