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외압 의혹 증폭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수사 외압인가, 정당한 수사 지휘인가. 지금 양측 공방이 진실게임 양산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검찰이 발칵 뒤집힌 그런 상황인데요. 안미현 검사가 주장하는 것. 검찰총장도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는 데 외압을 행사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검 반부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데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지금까지 검사동일체라고 해서 일사불란한 그런 것들이 검찰의 그동안 조직의 틀이었는데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게이트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검찰총장이 그때 그때 또 사퇴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안미현 검사의 이런 주장도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 부분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 신분인 이것을 검사로서 발표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수사 외압이냐, 수사 지휘냐.

둘 다 저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이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자충수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체 수사 관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총장은 모든 수사의 수사 책임자인데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수사 지휘를 또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일선 검사들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안미현 검사의 그런 주장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리고 문무일 총장도 마찬가지로 수사지휘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포괄적으로는 둘 다 맞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 내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진위 파악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끌어내오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난 5월에 그러니까 문 총장이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수사단장으로 임명하면서 내가 수사 도중에 보고를 받지도 않고 독립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사관에 대해서도 이런 의혹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핵심은 그런 거죠. 공언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참 이례적인 거라고 보고 한편으로는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은 검찰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다른 조직과는 달리 일사불란하고 그리고 명령 체계가 굉장히 수직적인 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일종의 수사를 하는 사람이 자율성을 갖고 그리고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건데요.

또 총장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왜 그러면 중간에 보고를 받았느냐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 주체가 권성동 현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꼭 검찰 내부의 조직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지휘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수사단에 대해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켜지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압이나 수사지휘를 아주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 충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출범한 이 정부에서 권력기관이 혁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작은 것 같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 계기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워낙 정무적인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기 때문에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검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서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의 어떤 그런 정신과 맥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기관이고 여러 가지 획일적인 그런 명령체계라는 검찰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각자의 자율에 맡겨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중심에는 저는 검찰총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라든가 권력기관에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외압을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검찰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방향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이런 것은 정말로 검찰 존재 자체가 저는 없어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연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런 식으로 지시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 내부에서 지금 한 검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외압을 느껴서 어떤 수사를 소신껏 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 또한 저는 검찰총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앵커]
총장의 발언을 지금 안미현 검사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지금 전해들은 거죠. 당시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권성동 의원의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보고하러 갔는데 여기서 질책을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인 이영주 춘천지검장은 나는 이거를 외압으로 느끼지는 않았다, 수사지휘라고 느꼈다.

증거를 보완하라는 뜻으로 느꼈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인터뷰]
지금 정부가 출범할 때 조국 민정수석의 일성이 뭐였냐면 이 정부에서는 더 이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하면 검찰에 모든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찰을 총괄지휘하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의 책임 하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저는 거슬리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질책을 했다라는 말이 조금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또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이 인정을 했어요.

질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맞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질책했느냐. 다시 얘기해서 수사관이 과정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질책을 하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데 질책을 보통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가 명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왜 질책했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더 봐줘야지 본질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앵커]
이건 그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황적인 요인인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총장 아니면 이영주 지검장, 그 3자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가려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건설적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구성원 전체가 이런 충격적이고 충돌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검찰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저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검에서는 지금 당장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개별 검사가 수사를 하다 보면 자의적 판단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사지휘라든가 검찰 지휘부가 수사지휘를 보통 하는 것이 관례이기는 한데요.

이걸 무조건 외압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수사 일개 검사들 개개인의 수사권까지 위에서 컨트롤할 수 없지만 밑에 일선 검사가 있으면 부장검사 그리고 특수부장.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서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질책이라는 것은 저는 수사가 약간 미흡하니까 이것의 증거를 보완하라.

증거를 보완하라는 것은 저는 신중히 하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현직 의원이고. 그래서 의원의 신분을 지금 수사해서 소환까지 이르게 하려면 그만큼 충분한 수사의 어떤 여러 가지 방증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이런 것을 표현이 질책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특히 정치권을 수사할 때는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 수사하면 또 야당 의원을 하면 정권에서 대통령에 의한 야권 탄압이라는 이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치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애초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문무일 총장의 자충수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나름대로 어떤 선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총장의 지금 수사 외압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경찰 출신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검찰 출신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무일 총장 스스로가 정한 원칙에 위배되었죠. 문무일 총장의 말은 변명 같이 들리고 실제로는 권성동 의원이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막강한 감독권한, 결정권한, 문무일 총장의 인사청문회 역시 권성동 위원장 주관 하에 열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권성동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고 그동안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하에서 검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죠. 그렇다 보니까 문무일 총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특별한 권성동 지키기, 권성동 의원만을 위한 압력이고 무리한 언행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본다면 더 이상 수사과정에 외압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무일 총장이 이번 수사에 있어선 원래는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 논란을 보면 특정 의원이라든지 대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의견을 내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런 부분들이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관여해야 되는 범위 내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수사외압에 관한 부분인지에 대해선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은 지금 총장의 권성동 의원 지키기 위한 무리한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검찰 출신인 이용주 의원은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더 이상 외압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좀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지금 검찰과 경찰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아직까지 완만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수장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여하튼 간에 총장이 얘기했던 말 스스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팩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은 맞는 건데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 자체 내에서는 저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결국은 그건 법무부 장관이 신속하고 빠르게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선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든 여하튼 간에 이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지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해놓지 않으면 저는 검찰총장이 더 이상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는 데서 엄청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검찰의 조직이라는 특수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저는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지고 한번 검찰 내부가 아니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기구를 통해서 외부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진실공방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이게 검사하고 총장하고 대립하는 구도로 간다는 것은 저는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나 조금 전에 의원들 얘기했던 거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지금 단정짓고 결론짓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오로지 상황적인 것만 가지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이 부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검경의 신경전, 이건 계속되고 있는데. 드루킹 특검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장을 경찰이 청구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계속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경찰이 했는데 검찰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번호도 잘못 기재됐고 주소도 엉뚱해서 보완을 하라고 제시한 거다, 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요?

[인터뷰]
단면적,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검찰과 경찰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검경 갈등으로 우리가 보면 정말 그것이 검경 갈등으로 보이는 것인데.

[앵커]
국민들은 일단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수사는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인터뷰]
검찰에서 이것을 기각한 것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영장을 봤을 때 이것이 그럴 만한 사안이 아직은 모자라고 그래서 수사를 더해 보완해서 다시 올려라, 이렇게 해서 기각했다고 보는 건데 이것을 또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수사해서 올렸는데 검찰이 우리의 수사 의지를 꺾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서로 비난하고 있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국가 공권력이 물론 자신들의 이익, 국민을 위해 열심히 더 봉사하겠다는 그런 싸움이라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본인 경찰이면 경찰, 검찰이면 검찰의 여러 가지 그 기구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갈등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추어진다면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검찰, 경찰 갈등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기각하고 서로 비난하고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수사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드루킹 수사는 결국 특검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를 굉장히 꽉 막히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 물꼬를 텄는데 이 이후에 이낙연 총리가 어제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정연설 내용을 두고도 지금 여야 간에 공방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추경 예산안이 4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거의 3분의 2 정도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구조조정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긴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어떤 때는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결국은 6.13 지방선거용 추경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당은 그게 아니고 추경이라는 것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점을 놓치게 되면 정책적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의회가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그러한 주문을 하는 건데.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아니, 어떻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데 예산 같은 건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신중하게 계속해서 심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실은 5월 18일로 3, 4일 만에 약 4조 원 정도를 심의하라는 얘기는. 다 국회 공전해 놓고 나서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도 야도 다 잘못한 것이지 자기네가 낫다고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꼭 18일날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실은 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18일날 한다 하더라도 추경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늦추더라도 아주 꼼꼼하게 내실있게 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법을 만들고 결국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원칙 속에서 예산 심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예산심의라는 게 보통 몇 달도 가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우리는 미국 의회와 달리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고 의회는 심의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면 시간에 쫓기면 그냥 정부가 만든 것을 숫자만 몇 번 조정하고 그냥 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예산에 관련돼서는 여야가 특히 입법부가 국민을 대표한다는 기관으로서의 그러한 나름대로의 소명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살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여야 모두 낙제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 4일 만에 4조 원 정도의 그런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졸속 심의하고 빨리 통과하라고 주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우리 국회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합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18일,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이 안에 처리가 과연 가능할까. 국민들도 사실 걱정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8일이면 시간상 너무 급히 진행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정부 원안대로 가는 건가요?)
원안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추경은 규모가 3조9천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본예산과 달리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추경의 심사 일정은 축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4일밖에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만 그 안에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촉박하면 밤을 새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밤을 새더라도 이게 가능한 일정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우리 국회가 시간이 많다고 일을 합니까?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많은 대로 정쟁에 힘쓰다가 그리고 막판에 벼락치기라고 하죠. 벼락치기에 익숙한 것이 우리 국회의 모습인데.

[앵커]
집중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인터뷰]
집중하면 날림공사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통과는 시키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저도 비판적으로 보고 싶은데 87년 체제 이후 이번 추경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이고 그리고 87년 이후에는 지금 30번째 추경이 실시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 추경은 급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청년실업률이 9.8%로 사상 최고이고 일반 실업률은 3.6%인데 그것에 대해서 청년실업률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번 4조 원가량의 추경 같은 경우는 청년 일자리 대책 그리고 실업안정망 구축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추경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일단은 18일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한 것이 한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급한 불부터 먼저 끄는 것이 좋고. 이렇게 18일로 잡았는데 이것이 또 어그러지면 또다시 어떤 갈등이 또 생길까 봐 그런 것들이 걱정이고 그래서 일단 날을 잡아놨으면 그날을 지키는 걸로 우리가 일종의 비판적인 동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굉장히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가 워낙 또 벼락치기에 능한 우리 국회니까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인터뷰]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작년에 일자리 예산으로 18조 원 이상을 실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은 작년도에 청년실업률이 9.9%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올 3월까지 청년실업률이 11.6%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도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효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나서 4조 원이 아니라 5조, 6조를 투입해서라도 이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의회가 정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정부가 4조 책정했고 18일날 했으면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고 하면 저는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300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10명, 20명만 모여서 그냥 시간 정해놓고 뚝딱 때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졸속 심의 같은 경우는 저는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숙고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어떤 면에 정말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해야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정당이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또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아주 나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시기를 맞추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오히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추경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업률이 지금 최고치를 찍는 원인, 이 원인 분석이 선행이 돼야 날짜가...

[인터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떠한 나름대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그냥 18일이니까 3일 만에 이걸 뚝딱뚝딱 치우자, 저는 또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난 우원식 전 대표 때 뭐라고 했어요.

24일을 얘기를 하면서 졸속 안 된다고 강조했었었어요, 민주당 스스로가. 그런데 3일 만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터뷰]
우리가 보면 상당히 다급한 면이 있어서 정말 다급해서 응급처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앞으로 미래의 방향에는 도움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 미국의 경제대공황에서 TVA 정책을 펼 때도 마찬가지로 케인즈 룰을 수용해서 유효 수요 창출 이론을 대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제활성화에서 대입을 했지만 우리는 이런 임시방편적으로 공기업 양상, 조선, 철강 이런 것을 지금 그때 당시에 대책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가적인 부담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고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이런 추경을 써야지 일시적으로 어떻게 물이 샌다고 그 물만 다시 집어넣는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이 앞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단편적인, 일시적인 그런 것보다도 미래적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런 모양을 먼저 만들어놓고 이런 추경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시기도 내용도 중요하니까요.

남은 이틀 안에 묘수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발휘해야겠죠. 드루킹 특검 법안도 지금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세부 조율 과정에서 언제든지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검과 추경 처리 시한 말씀하신 대로 18일, 오는 금요일인데 이번 합의를 두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역할에도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민평당은 5.18 기념식이 열리는 18일에 추경과 특검 동시 처리하는 건 반대다, 지금까지도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배숙 / 민주평화당 대표]
5·18은 광주의 가장 큰 기념일입니다. 광주뿐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개혁 세력의 가장 큰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북 홀대 졸속 추경을 통과시키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합니다.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이 땅의 민주개혁세력 국회의원들이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지난 14일 민주평화당은 21일 추경과 특검을 처리하기로 여당과 합의하고 본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합의를 저버리고 18일로 중복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의를 저버렸고 평화당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앵커]
민주평화당, 지금 국회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8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민주당으로부터, 여당으로부터 21일에 한다는 약속을 받고 들어간 건데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저는 조배숙 대표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8일이 금요일이고요. 21일이면 그다음 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충실하게 예를 들어 예산 심의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맞고 5.18은 누가 보더라도 진짜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기념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또 본인들 스스로가 정치에서 신뢰가 깨진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평화당에다 얘기를 했었던 21일날로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 시기를 저는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 속에서 저는 자유한국당도 이제 특검을 하기로 했고 18일날 특검을 통과시키는 거나 21일날 하는 거랑 저는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아마 한국당에서 안 받았겠죠?

[인터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게 같이 함께 어울려서 공존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정도 우리 국회가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평당 지금 얘기하는 저런 말에 나름대로 다른, 특히 제1, 제2 정당들이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청할 필요가 있다. 바른미래당도 볼까요. 바른미래당은 지금 의석 수가 30석인데 표 계산을 할 때 보면 27석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가 있는 비례대표 3인 때문에 그런데 이게 26석으로 계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박선숙 의원이 이번에 나홀로 행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국회 본회의장에 혼자 들어가셔서 정치인의 저런 모습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복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1년 반 뒤에 있을 총선이 각 정당에서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부분인데. 정계 개편이 반드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년 정도 있으면 현 문재인 정부도 1년 반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정권적인 실수도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한국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세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호남을 근거지로 두고 또 다른 어떤 정당의 여러 가지 한 당으로 합치든가 아니면 정책 연대를 하든가 이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모습이 우리 박선숙 의원이, 물론 본인은 본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면을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앞으로 정계 개편이 일어날 때 안철수 지금 서울시장 후보는 이미 보수화, 약간 우측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랑 같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러면 결국 정치를 하려면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민주당도 같이 가야만 과거 DJ라는 김대중 대통령과 일정 부분 이미지가 겹치는 이런 박선숙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헤쳐모여 과정이 어느 복잡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앞으로의 정계개편이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숱한 가시밭길이 예고됩니다마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인터뷰]
그러나 실은 박선숙 의원 같은 분이 모든 정당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회법 112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된 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고 돼 있어요.

헌법 46조에도 국익을 우선해서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나와야지 국회가 바뀌는 것이지 무조건 당론을 따라가라고 한다면 그건 국회가 개혁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정계개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들 스스로가 자신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에게 줄을 서서 양심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줘야지 대한민국 의회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의원들이 꼭 필요하다.

[인터뷰]
그럼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앵커]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 국회는 봉합이 된 상태고요. 앞으로 또 이 과정에서 어떤 갈등들이 표출이 되고 또 봉합을 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기로 했다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북한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 뭔가 논평을 내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봐라, 내가 얘기한 말이 맞지 않느냐.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고 정권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해야만 선명성으로써 국민의 지지층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야당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과거 행태를 봤을 때 도발, 그다음에 협정, 다시 지원, 그다음에 또다시 도발. 이런 것, 도발을 악순환이 북한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 나와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북한이 제재를 풀고 그리고 우리를 이용해서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수단이고 우리 정부가 여기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 홍준표 대표의 본 마음이고.

그것은 홍준표 대표 본 마음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끌어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그런 선거를 하기 위한 선거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오늘 갑자기 고위급회담을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도 있었고, 엊그제. 그리고 또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큰 비난을 하고 북한의 핵 포기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미군사훈련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이것에 대해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김정은의 의도는 이대로 가서는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 없다, 이런 정치적인 제스처와 압박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홍준표 대표는 거 봐라, 북한 끝까지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당에서 내놓은 이런 약간 보수적인 관점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메시지 전달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어떤 발언, 지금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은 이 정부는 봄이 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봄날은 간다라는 걸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달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거래의 기술이라고까지 썼을 정도로 저는 김정은 식의 거래의 기술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마치 지금 막 올라갔다가 깬 듯하다가 또 별안간 통 큰 양보를 해서 또 이걸 극적으로 합의하게 하는 일종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거래의 기술을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북한이 이랬다고 해서 이것을 모두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뭘 했다고 해서 모두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핵을 폐기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선거를 의식해서 공방을 하는 것은 저는 큰 틀 속에서 보면 좋은 정치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전쟁은 없어야 되고 평화가 오고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나라를 만드는 데는 여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방선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든 야든 비핵화를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일단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을 볼까요. 박원순 후보가 지금 60%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2위 김문수 후보 16% 그리고 3위 안철수 후보가 13. 3%. 지금 더블도 아니고 트리플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율이 반영된 거예요. 인물경쟁력은 별로 없는데.

[앵커]
결국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업어 가고요.

[인터뷰]
거의 이게 우리가 대통령의 옷자락 효과, 후광 효과라는 게 항상 있는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15% 정도는 항상 유지한다.

그게 정통 보수가 갖고 있는 하나의 표의 흐름이거든요. 대충 보면 유권자 대상으로 자유한국당이 15%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힘든 이유는 뭐냐 하면 역시 선거에서는 중도가 설 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여주는 부분들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이런 대형적인 이슈가 많다 보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선거가 이슈가 저는 사라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큰 틀 속에서 보면 나쁜 선거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그냥 묻지마 투표를 한다는 것은 선거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거가 좀 선거다우려고 한다면 각 정당이 추구하려고 하는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치열하게 정책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빨리 이게 전환이 돼야지 단순하게 누가 앞서냐 뒤서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셨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양보할 때만 해도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도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당의 말씀하신 대로 영향력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1위 싸움보다도 2위를 누가 할 것인가 이렇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처럼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인터뷰]
지금 북한 핵, 북미 직접 대화, 북한 이슈가 덮기 때문에 인물은 여기에 들어오지가 못 합니다.

여러 가지 구도와 이슈 두 가지가 지금 지방선거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때라든가 그 전에 양보할 때만 해도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도보다 인물을 훨씬 중시하고 하는. 그때 당시는 북한 변수라는 큰 메가톤급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 자체가 저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운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시대적으로...

[인터뷰]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시간 선택을 잘못했다. 지금 이슈를 주도하는 것은 민주당과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북미 직접 대화를 견인하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선거가 있지만 지방선거 자체가 사라진 이런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판문점 선언을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기존에 있었던 호남 유권자들이 다 등을 돌릴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이슈라든가 구도, 그렇다고 야권 분열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안철수 후보 자체가 어디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상당히 없고.

[앵커]
불리한 것을 알고 나온 부분은 평가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평가를 역사에 보면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다고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기겠다고 했을 때 나오는 거지 무모하게 뛰어든다는 것은 저는 판단력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인터뷰]
이번 조사가 주는 가장 큰 함의는 단일화는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야당 후보 둘이 합쳐도 지금 박원순 후보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일화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단일화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 12석도 치러져야 되는데 이후에도 국회 지형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이 벌써부터 쏠리는 대목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