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군 유해 오늘 송환...북미 협상 동력 추가

2018.07.27 오전 11:45
[앵커]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미군 유해 가운데 50여 구가 오늘 군 수송기 편으로 북한 원산에서 오산 미 공군 기지로 이송됐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그동안 몇 주일 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미군 유해 송환으로 북미 협상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미군유해 송환 상황 그리고 북미 협상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조금 전에 유해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런 속보가 나왔는데요. 미군 유해가 송환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군 유해 수송을 위해서 오늘 새벽 5시 55분 원산으로 출발했던 미군 수송기 글로브마스터가 오늘 오전 11시에 오산공군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수송기에는 미군 유해 55구가 실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송기 착륙에 맞춰서 미 백악관에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 이름으로 환영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군 유해 송환을 확인하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아직도 찾지 못한 미군 실종자 5300여 명의 유해를 찾아내는 작업을 위한 의미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한 공식 행사가 8월 1일 열린다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번 미군 유해 송환이 협상을 활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까요?

[기자]
일단은 미군 유해 송환과 북한과 미국의 협상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북미 협상의 변수는 비핵화 시간표라든가 종전선언 일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양측이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는 것이 결정적인 관건입니다.

다만 미군 유해 송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대한 외교 성과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 국면을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애국주의라는 것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미국의 주류 언론 등 전통 엘리트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미군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서 미군 수송기가 평양이 아니라 원산으로 갔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지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와 실종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장소가 바로 함흥과 흥남에서 서북쪽에 위치한 장진호 사이 지역입니다. 장진호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함흥과 흥남에서 가장 가까운 주요 공항이 원산의 갈마공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출생지가 원산이라는 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지금 미군 유해 송환과 더불어서 북한이 최근 미사일 관련 시설물을 해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북미 협상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기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 차원에서 주류 언론을 포함해서 전통적인 엘리트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는 비핵화 의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권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북미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종전선언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북한이 당초에 오늘 정전협정 65주년을 계기로 해서 종전선언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호응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는데 종전선언 논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합의한 바가 있고 북한과 미국도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법적 효력을 지니는 높은 수준의 문건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효력이 부담이 적고 단지 전쟁상황의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종전선언의 의미가 규정된다면 북한과 미국이 이런 의사가 확인이 되면 미국도 종전선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의 의사소통 수준이 협상 진전에 변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의사소통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왕선택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기자]
저는 북한과 미국의 의사소통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 약속을 지키고 있고 미군 유해 송환 약속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주 싫어하는 인권 문제 관련한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관리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미 의회 청문회 발언도 절제된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발언한 것, 이런 것들은 북한의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한의 미국의 협상 결과 절충이 북미 협상의 전체적인 그림의 1차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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