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계엄 문건' 놓고 평행선..."한국당, 계엄 조력자" vs "문건 유출 고발"

2018.08.03 오후 04:00
[앵커]
기무사 계엄 문건과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라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기밀 누설이라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양당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날 선 발언이 이어졌죠?

[기자]
추미애 대표는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역시 계엄 계획의 조력자이자 수혜자라는 겁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그 지시자와 배후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여전히 기무사 계엄 문건을 문재인 정권이 이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군 전체를 문제 집단으로 몰아붙여 발가벗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급기야 내란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 가서…. 시민단체를 동원한 정치적 개입과 공작 의혹이 짙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앵커]
이런 설전뿐 아니라 각 당이 적극적 행동에도 나서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무사 문건 TF를 가동합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기무사 문건을 문제 삼는 한국당에 대한 적극적 반격에도 나섰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기무사 문건은 쿠데타 방지를 위한 본연의 업무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의 기무사 문건은 국회 무력화와 언론 통제 등 계엄을 빙자해 대정부 전복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다만 군 전체를 매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기무사 TF 단장 :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묵묵히 국민의 신뢰를 받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군 전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을 사찰하는 불법적 행위를 한 것으로 매도돼서는 안 된다….]

한국당은 문건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이미 합의한 청문회를 넘어, 기무사 문건 전반에 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조속한 청문회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다만 갑작스러운 기무사령관 경질이 드루킹 의혹을 가리려는 정치적 술수가 아니길 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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