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28개월 만에 해산...향후 쟁점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재단 설립 2년 만인데요. 앞으로 일본과의 재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설립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정부가 공식 해산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김형준]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왔다고 봅니다. 가장 큰 것은 피해자 동의 없이 설립됐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게 1년 넘게 완전히 식물 재단이 되어 버렸거든요.

사실상의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올해 1월달에 정식으로 이 재단에 대한 철회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11월이지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로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교의 문제와 역사의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한일관계가 물론 당연히 경색되겠지만 이러한 우리의 역사에 대한 것을 그냥 외교의 실용외교 쪽에서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중심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 대 국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다면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고 아시는 것처럼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때 피해자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는 전혀 배제한 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그런 해결책으로 합의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합의 과정에서 또 아시겠지만 좀 변질된 게 우리 측에서는 일본 측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또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사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이상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하자 했는데 정반대로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10억 엔을 받았는데 이 10억 엔 문제를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다 충당할 것 같고요.

저는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 문제가 새로운 한일관계의 또 숙제가 되고 있는데 역사 문제와 외교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또 정권의 문제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해 할머니인 이용수 할머니, 불쌍하니까 돈을 주는 보상 말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배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김형준]
그러니까 자꾸 일본이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피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배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이야 그 정도 액수면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분명한 진상규명 하고 그리고 사죄하고 그리고 처벌을 하라.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UN 인권위원회에서도 포함해서 이것은 성노예화시킨 거거든요.

여성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자꾸만 일본 정부는 교묘하게 이것을 배상의 문제로 끌고 가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라는 건 뭐냐 하면 그것에 그냥 넘어가버린 거예요. 편의적으로 외교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역적 최종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상이 절대로 문제가 아니고 죄를 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래야지 일류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누차 강조하지만 일본 정부는 독일 정부를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워야 됩니다.

나치 정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사죄하거든요. 지금도 보상합니다. 일단 선 사죄, 사과 그리고 나서 배상의 문제는 나중 문제인 것인데 자꾸만 일본 정부를 교묘하게 선 배상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재단은 해산이 됐는데요. 지금 남은 문제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두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 측에 넘어온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일본이 우리 측에게 제공했던 10억 엔을 어떻게 또 우리가 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10억 엔이니까 우리 돈으로 100억 정도 되는데 재단에 지금 잔여기금이 대략 57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양성평등 기금으로 일부 쓴다든지 또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그런, 보상하는 그런 차원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정부가 추후 차분히 결정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또 남은 문제는 일본 측에서 제공을 받았던 10억 엔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0억 엔이 우리 돈으로 1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도 일본 측에 이 100억을 돌려주겠다.

[앵커]
일단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만들어서 돌려주겠다, 일본이 받겠습니까?

[배종호]
지금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 하겠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 우리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올바른 역사의식 아래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만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라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일본 측이 받겠느냐. 지금 일본은 합의 파기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앵커]
그런데 합의 파기 안 된다고 하면서 또 합의 파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일본 정부에서 했거든요. 어떤 전략이 있는 겁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합의 파기를 쓰지 않겠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합의를 지금 우리 정부도 파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협약 상에 국가 간 국가 간에 맺은 협약인데 우리가 파기하지는 않겠다. 다만 우리는 그 재단은 해체하겠다, 그리고 돈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합의를 파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파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재협상하자라는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본도 합의 파기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어쨌든 일본은 지금 재협상은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김형준]
조금 정부도 그런 면에서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는데요. 합의 파기는 안 하겠다? 그러나 재단은 해체하겠다, 이게 안 맞아요. 합의 파기를 해야죠. 정확한 해법인 거죠. 일본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를 보세요. NAFTA처럼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해 버립니다.

물론 그런 것과 비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도 일본 쪽 시각에서 보지 말고 이것이 상대방인 한국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자기네 주장만...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만 강조한다면 그게 해법이 될 수 있겠나요?

우리는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잘못된 합의에 대해서는 파기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다음 문제가 저절로... 당연히 파기가 되면 화해 치유재단 설립에 대한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힘들지만 좀 국제적 공감대를 통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고 UN에서도 그랬어요.

당시 2015년도 11월, 12월달에 있었던 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당하게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너무 좌고우면 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고 외교는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걸 같이 가지고 가게 되면 역사 의식이 뭐냐. 또 역사 정신이 뭐냐, 이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 기본은 뭐냐 하면 바로 합의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화해 치유재단 설립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금전상의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제적 공감대 얘기를 하셨는데 UN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의 배상이 충분치 않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거든요. 국제적인 공감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니까. 지금 UN의 강제적 실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가가 특정 국민들을 납치해서 착취하는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조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약에 따라서 UN 강제적 실종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에서 지난번에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잘못된 것은 일단 가해자 처벌이 빠졌고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다. 그리고 진실을 알 권리가 빠져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가역적이고 또 최종적이라는 그런 합의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감정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파기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이게 국가 간의 어쨌든 간에 잘못된 합의이기는 하지만 합의가 되다 보니까 이걸 파기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의 공신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현 정부가 고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이어서 지금 한일관계 후폭풍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외교 틀 안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건 또 짚고 넘어가야겠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사법농단 관련 판사 탄핵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법부 내에서 탄핵 결의의 자성 목소리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의가 이뤄졌는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본격적인 지금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에요.

[김형준]
탄핵소추와 관련돼서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65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큰 쟁점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탄핵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법부의 일을 왜 국회로 넘겨서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면 삼권분립의 문제가 결국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충돌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국법관회의에서 물론 찬성이 53명으로 한 표 많이 됐지만 그러한 법관회의에 그러면 대표성이 있는 것이냐, 또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모임 아니었습니까?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에 대한 부분들 포함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나름대로의 당연하죠, 법관회의에서 모였으니까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사법부 내에서의 분명히 두 개의 대립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고충을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미래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앵커]
그러니까요.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철회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의 구체적인 명단도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과 시민단체에서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관들은 누구이고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국회로 공이 넘어간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문제. 더불어민주당에선 벌써 탄핵해야 할 판사가 몇 명인지, 누구인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 업무 배제되거나 또는 정도가 심한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고요.]

법원의 자체 조사를 통해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요청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입니다. 이 중 5명은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됐죠. 대법원은 이 명단을 비공개에 부쳤지만 일부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적어도 이 13명은 누가 봐도 분명한 탄핵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탄핵해야 할 현직 판사로 여기 6명을 지목했는데요. 일제 강제 징용 소송 지연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관련자로 적시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가 적게는 50명,많게는 100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대법원이 징계절차에 회부한 법관 13명에,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검토해 탄핵 대상과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만 50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지금 탄핵을 해야 될 판사의 규모가 6명부터 지금 9명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모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만약 논의가 된다고 해도 이 부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배종호]
6명은 민변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단이고요. 충격적인 것은 이 6명 가운데 대법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박주민 의원도 얘기했지만 13명은 법원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이니까 탄핵을 소추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지금 임종헌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을 보면 대략 100명까지 관련 판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법원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지만 일단 중단이 사실상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로 중단이 됐는데 문제는 법원 징계의 시효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징계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신속히...

[앵커]
얼마나 남았습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준으로 해서 3년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전 것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와 동시에 또 자체적으로도 이 징계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문제 하나하고 지금 판사들이 탄핵을 요구할 수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한 60% 이상이 현재 사법부, 잘못됐다.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포션이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삼권분립 위반이다라는 그런 시비도 있고 사법부 침해다라는 시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명쾌하게 지금 이대로 가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탄핵소추를 속히 해서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삼권분립 위반은 아닌 게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실행하는 주체는 국회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속히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삼권분립 이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 법관 대표자회의에서도 이 얘기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지는 않는, 이렇게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만 보고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법원 내에서 자체 징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이런 상황 아닐까요?

[김형준]
그런데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저는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이 13명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징계위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중단한 상태... 그러면 이것을 왜 다시 원상복귀해서 징계절차를 밟는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안 되는 거라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해서 결국은 탄핵소추를 하는 것도 결국은 이 검찰의 이러한 수사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지금 너무 지나치게 법을 해석하는데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의 논평은 뭡니까?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얘기를 해놓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하라, 탄핵하라, 이게 사실 충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 내에서 징계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봐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법관징계위 열어서 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저는 이 부분에다가 더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지, 자꾸만 이런 문제를 외부적으로 해서 가지고 갔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 과연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요.

당장 국회에서도 물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과 일부 야당은 탄핵소추와 관련돼서 찬성하는 측이고 나머지 두 야당은 반대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덮으려고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원래 목적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법부의 불신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름대로의 자신의 리더십과 자신의 의지와 분명한 입장을 저는 표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침묵할 것이 아니다.

[배종호]
여기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탄핵 심판하고 형사처벌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형사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탄핵 심판은 탄핵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기소하기도 전에 탄핵소추 절차가 밟아졌거든요. 즉 탄핵심판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헌법을 위반해서 공무원으로서 복무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직에서 파면하는 것이죠.

[배종호]
그래서 파면이 됐고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한국당 전신에서 뭘 근거로 했냐면 중앙선관위에서 이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다라는 걸 가지고 결국은 탄핵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형사처벌하고는 전혀 별개이고. 그러면 탄핵심판을 밟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 근거가 첫 번째는 공소장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대법원 자체 조사의 문건에 나와 있고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문건에 법관에 대한 사찰 그리고 재판에 대한 거래, 예를 들면 물증이 충분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에서 좀 처리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이런 의견을 두 분이 따로 주셨는데요.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실무적인 검토에 아예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국당은 반대 입장 분명히 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치권 반응들, 한번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종헌 전 차장이라는 사법농단의 핵심 '키맨'에 대해서 공소가 이뤄졌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한 바도 있고, 관련 문건이 공개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만 철저히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사유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 자유한국당 의원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교리는 국회를 제치고 법관이 자기가 탄핵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의 권력 분립의 전통을 깨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를 즉각 취소하세요.]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지금 국회에서 탄핵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문제를 덮기 위해서 탄핵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 같은데 사법부를 정치화시키고 향후 정치 개입의 여지를 남기는, 더 큰 악을 범하는 행위는 삼가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각 당의 반응을 들어보셨는데 조금 전에 배 교수님께서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형사적 절차하고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공소장도 있고 징계요청서도 있고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또 일각에서는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이 부분은 워낙 찬반양론이 명쾌하게 갈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찬성이 53, 반대가 43 그리고 기권이 9이어서 결국 과반, 1표 차이로 의결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혹시 지금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위반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만 의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 민주당은 현재 사법부, 신뢰할 수 없다, 국민들이. 따라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 재판들이 똑바로 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탄핵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법관 대표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탄핵소추를 통해서 현재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앵커]
법원 내부에서 먼저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의결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여기에 또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확실하게 탄핵소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제가 볼 때는 공동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공동 보조를 펴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은 계속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형준]
그 말씀에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좀 설득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라면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대법원장이 지금 이 사법부를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방식을 취하자고 하면 맞는데 지금 대법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개혁을 얘기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새로운 대법원장이 왔다면 그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권을 대법원장한테 줘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끔 하는 게 맞죠.

[앵커]
뭔가 그 이후에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않고 있어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김형준]
그렇다고 해서 구성원들이 당신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걸 하겠다? 그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구성원 장관들이 압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순 과반수 가지고는 안 된다.

제 주장은. 이게 만약 결과가 절대적, 압도적으로 탄핵소추와 관련된 의견을 모았다고 하면 모르지만 겨우 과반수에서 한 표 이상 얻은 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이 다 중지로 모아졌다고 보기에는 이 사안의 중요성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한 번은 감안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저는 강조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하튼 나름대로의 이러한 입장이라든가 사법부의 향후 미래에 대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도의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좀 따져 보면 가결이 되려면 과반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150석을 넘어야 되는데 이 부분, 만약에 표결에 부쳐진다면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통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통과가 된다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현재의 사법부는 이대로 안 된다. 뭔가 외부에서 강한 개혁의 칼날을 들이밀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국민여론입니다. 지금 사법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60%가 넘는 국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법농단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현재 100여 명 정도까지 연루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재판이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과반을 통과해서 의결될 걸로 보고. 아시겠지만...

[앵커]
그러니까 당론으로 의원들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배종호]
그 표 계산을 해 보면 먼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먼저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발의가 돼야 되는데 3분의 1이에요, 재적의원의. 그렇지만 민주당이 129명이니까 100명이 넘으니까 충분히 발의에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150명이 넘어야지 이게 가결이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하면 150석이 넘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일부 이탈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또 여기에 바른미래당에서도 이탈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저는 오히려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통과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나 아니면 무소속 의원들의 표라든가 이런 것을 합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배종호]
과반이 넘는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 이게 앞으로 절차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고 표결이 됐을 때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계산해 보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김형준]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요. 지금 숫자상으로야 당연히 높겠죠. 더불어민주당 129석, 정의당 5석, 민평당이 14석 합치면 당연히 150석이 넘고 무소속 이쪽에서 친여 성향의 무소속까지 합치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사와 관련된 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도 나가서 중요한 건 뭐냐하면 그랬을 경우에 소추가 되지 않습니까?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로 갈 때 탄핵소추, 국회에서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위원은 누구냐하면 지금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인데 법사위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하나의 암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한국당의 여상규 의원이기 때문에.

[김형준]
여상규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도 또 남아 있는 것이죠.

[앵커]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사법농단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판사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혹도 지금 점점 사실로 드러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검찰이 물의를 야기한 법관인사조치 보고 문건을 입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원의 비판적인 성향, 판결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 부분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문서에.

[배종호]
그러니까요. 판사들이 원하는 게 해외 연수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외연수 기회를 배제해라. 그리고 또 재판연구관 발탁을 배제해라. 그리고 또 본인이 선호하는 그런 부서 근무를 배제시켜라라고 하면서 한 50페이지 정도 내부보고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명단을 추가해서. 이제 문유석 판사 같은 경우도 그중의 한 명이라고 해요.

[앵커]
문유석 판사라고 하면 미스 함무라비의 집필자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닉네임이냐면 새로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더니 한마디로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찍힌 거죠.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이걸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중에 원본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게 그렇다면 누군가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사법부가 썩었다. 그리고 당시 관련된 사람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 관련된 혐의가 뭡니까? 재판 거래 의혹 아닙니까. 그리고 법관 사찰 의혹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분들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가 공정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더 좋은 기회는 내부에서 이대로 안 된다,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국민들 뜻도 그렇고 앞으로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지금 이런 문건도 나왔는데요. 판사 블랙리스트 부분, 법원에서 세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한 번 했었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두 번이나 했었는데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김형준]
그게 제가 가장 핵심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때 조사를 했는데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분명히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얼마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법관회의를 통해서 소추결의안을 내서 국회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얘기하는 13명 법관에 대한 그런 단순한 탄핵소추 문제가 아니에요.

사법부 전체 운영체제에 대한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해서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발표를 해 보라는 거죠.

[앵커]
법원 내에서.

[김형준]
법원 내에서. 그 문제를 먼저 따져보고 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종호]
그런데 저는 교수님 논법에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양승태 대법원 체제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 체제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탄핵소추...

[앵커]
일단 판사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배종호]
계속해서 탄핵소추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의 논의를 펼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더욱 저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책임을 물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사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판사는 굉장히 초법적인 존재로 사실상 존재해 왔는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다행히 비리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재판 거래 의혹 그리고 법관 사찰 의혹 이런 것이 드러나서. 더구나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우리는 이대로 안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편법의 삼권분립을 명확히 권력을 보장해 줬는데 왜 사법부가 이런 일을 했을까,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원 내부의 해법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국회 내에서 논의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SNS 정치를 해 오던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 이미 정치는 계속 하고 계셨으니까요.

어제 공식적으로 현실 정치로 복귀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복귀한 이유가 국민 절반이 내 말이 옳았다, 이 지적 때문에 내가 다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형준]
절반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계속해서 추락하면서 50%대에 오니까 나머지는 반대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조사 국가가 그렇게 나오니까 아마 거기에 빗대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예고된 수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아주 명쾌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장 12월 11일날 원내대표 경선을 해야 되고요. 또 나가서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당대표 경선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 4월 3일날 경남 창원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름대로의 정치 일정 과정 속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을 지금으로 잡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복귀 시점이 왜 지금일까, 이게 궁금했는데 원내대표에는 나오지는 않으시겠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부분이 있고 당대표는 혹시 직접 나오실 수도 있고요. 이런 한국당의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복귀 시점을 지금으로 잡았다, 이런 생각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복귀 시점은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에서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최종적인 목표는 대권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대권에 도전하려면 당권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김병준 비대위체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해촉 문제로. 그리고 또 친박, 비박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그런 지리멸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틈새시장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 승산이 있다.

또 경선 규칙이 5:5거든요, 대략. 국민여론 5, 당원여론 5. 그러면 본인은 확실하게 강성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말씀하셨지만 12월 11일날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데 굉장히 거의 시간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러닝메이트 제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서서 본인이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셈법인데. 문제는 본인이 명분으로 삼는 게 내가 현실정치에 복귀를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 절반이 자신이 옳다고 지금 인정해 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 절반이 인정을 한다라는 그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하면 오히려 더 국민의 절반이 당신, 지금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조급한데 좀 시간을 가져야 된다. 지금 정우택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데 회개가 부족하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본인이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결국 3위로, 본인이 낙선하면서 스스로 정치적인 기회를 사실상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만들었는데 홍준표 전 대표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도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고 한국당 그리고 보수의 미래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복귀한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희가 지금으로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의 복귀에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와 가장 각을 세워왔던 당이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이 그런데 격하게 환영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관련 영상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석 / 정의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현실 정치 복귀로 위협받는 개그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현실 정치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수시로 현안에 미주알고주알 참견하는 바람에 언제 떠났는지 국민들은 인지도 못 했지만 복귀를 한다니 일단은 격하게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홍 전 대표가 꼭 자유한국당의 종신 대표직을 맡아서 수구 보수의 소멸이라는 대업을 이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정호진 / 정의당 대변인 :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 종신 대표직을 바라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쇠락하고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태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석 / 정의당 대변인 : 반드시 금의환향하여 수구 보수의 거목으로 다시 한 번 우뚝 서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길 기대합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전 대표 : 문재인 정권 반대편의 상징적인 인물이 홍준표입니다. 하이간 그 사람은 얼라 같더라, 어린애(반복) 같더라. 허허 어딜 감히, 뚫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그런얘기를 하고. 오늘 YTN인가, 문재인 당선 확률이 73%라고. 아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그런 짓 한다 이 말이야.]

[최석 / 정의당 대변인 : 홍준표 대표에게 통째로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개그계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앵커]
격하게 환영한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홍준표 대표 하면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인물인데요. 지금 정의당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한국당 제외하고 나머지 당들이 대체로 환영한다, 이런 논평들을 내고 있어요.

[김형준]
그러니까 보면 홍준표 대표가 뉴스메이커는 맞는 것 같아요. 나오니까 일제히... 격하게 환영하는데 내용은 격하게 조롱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결국 지금 논평을 더 평가해 보면 참 고마운 분이다,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홍준표 대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지금 추락하고 있는 지지도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희망적 사항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어느 정당이 주느냐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국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이끌어내느냐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일반적 패턴들이 있어요. 열성 지지층을 향해서 그것을 믿고 정치를 하는 1단계의 전략으로 갑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보면 집토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토끼를 위해서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집토끼를 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일단 그 집토끼는 뭉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홍준표 대표의 1차적 전략은 집토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홍준표 대표의 등판이 한국당으로서는 불리하지 않다?

[김형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2020년의 총선이라든지 그다음의 대선의 과정에 가면 또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정치인들은 잊히는 데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 그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독일에 가서 성찰하는 그러한 부분을 갖겠다고 하는데 아마 홍준표 전 대표는 그 반대로 자신의 전략이 옳다고 판단해서 저렇게 정치 복귀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께서는 계속 SNS로 정치를 해 오셨기 때문에 사실 언제 떠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홍 전 대표의 복귀에 가장 궁금한 건 한국당 내부의 반응이 어떨까 이런 부분인데요. 이 홍 전 대표의 등장에 정치권이 겁을 먹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미국에서 회개를 덜하고 온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한국당 내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문표 / 자유한국당 의원 : 여론조사를 통해서나 현장에서 볼 때 홍준표 전 대표가 평소에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에 대해서 재개의 그런 운을 띄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다른 당이)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해서 정치를 더 험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우리 한국당도 아니고 사실. 당이 다른데 그들이 이렇게 흥분을 하고 비아냥거리는지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이나 좌파 시대를 마감하겠다는 우국충정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홍 전 대표의 활동이 자유한국당에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보여준 행태, 그거에 따라서 보수가 거의 위기의 수렁으로 빠진 그 책임 이 문제에서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 또 그것을 회개하기에는 회개 기간도 너무 짧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회개도 별로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앵커]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홍문표 의원은 지금 다른 당이 겁을 먹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뒤의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기의 수렁으로 빠뜨린 장본인인데 아직 회개가 덜 됐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배종호]
저는 두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홍문표, 측근이죠. 전에 사무총장까지 했어요, 홍준표 대표 시절에. 그런데 이분은 겁을 먹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겁을 먹고 있는 부류도 있겠고 환영하는 부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볼 때는 당권 경쟁을 노리는...

[앵커]
당 내에서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한국당 내의 당권 경쟁 주자들은 겁을 먹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 나름대로 한국당 당원들 그리고 보수층에 있어서는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정의당 대변인이 굉장히 격한 조롱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환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도 환영하는 거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이런 야당들도 환영하는 거죠.

일단 환영하는 입장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복귀할 경우에 한국당이 새로운 보수 야당으로 태어나기보다는 과거로 회귀한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확실한 자기 지지층이 있지만 수구 보수의 이미지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상대하기 쉬운 그런 상대다라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한국당을 제치고 자신들이 범보수의 중심에 서서 앞으로 미래 활로를 열겠다,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복귀하는 걸 환영하는 입장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정우택 전 원내대표 말도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들어봐야 되는데 이분이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하나는 홍준표 전 대표의 이미지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참패 책임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회개가 불충분했고 또 시간도 불충분하다는데 이 세 가지도 홍준표 전 대표가 귀담아 들어서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아까 이슈메이커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당 내에서도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홍준표 전 대표의 측근이었다가 요즘에는 저격수로 돌아선 류여해 전 최고의원하고 홍준표 키즈죠, 강연재 변호사 반응이 대비가 돼서 굉장히 재미있는데 류여해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보수 우파의 분열의 진정한 X맨이다 이런 반응을 내보였고요.

또 강연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홍 대표 고맙다. 나라를 다시 바로세워야 될 것이고 저도 밀알이 될 것이다. 나는 흙수저 고시 출신인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형준]
이 대목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홍준표 전 대표가 전략적 충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아주 강력하게 충돌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도 자기가 모든 걸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홍준표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충돌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는 즐기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니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 복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앞으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할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저희가 봐야겠군요.

홍준표 전 대표 말고도 최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당의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요. 김무성 의원입니다. 어제 국회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들어보시죠.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대외적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불안하고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유럽 어느 강국 정상이 미국 쪽에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우리는 자기 나라 위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다니는 것 보니 이상하다. 저런 이상한 사람과 같이 일하는 당신들도 참 머리 아프겠다' 이런 얘기를 미국 쪽에다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앵커]
아셈 정상 중 한 명이미국 고위 관리에게 한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부분도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발언과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어쨌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역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내년 2월로 예상되는 한국당 당권 도전을 목표로 본인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앵커]
들었다고 하더라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유럽의 어느 정상이 미국 측에 얘기했다더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확실한 근거가 없이 카더라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요.

지금 김무성 의원 하면 굉장히 구 여권이죠. 지금 보수의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인데 굉장히 대인관계, 정치력은 뛰어나지만 콘텐츠가 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부분하고.

[앵커]
이 부분은 교수님 개인의 사견으로.

[배종호]
콘텐츠의 문제 그리고 또 확실하게 미래보수의 비전에 대한 제시, 이런 것들이 좀 함께 가줘야 되겠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보수가 지금 새롭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특히 당중진들. 그런 입장에서 본인이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건 굉장히 잘한 거지만 보수의 맏형으로서 앞으로 후배들이 좀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뒷바라지 역할에 충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년 전당대회에 일단 출마할지 출마하지 않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조금 전의 발언도 요즘에 보수 통합 관련해서 반문연대 목소리가 굉장히 끊이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김형준]
반문연대는 큰 틀 속에서 보면 하나의 전략적 측면인 거예요. 그런데 일부 의원이 반문연대가 마치 정체성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과 반대하는 세력을 모아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이 정체성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비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잘 끌고 가서 국민들의 삶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얘기해야지 그것을 단순한 반문연대를 만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굉장히 낭만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물론 전략적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반문연대라는 나름대로 전략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오히려 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들의 그런 지지를 받는 그러한 것이필요하지 않나. 특히 보수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 대한 성찰과 책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가볍게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만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오늘날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추락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가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봐라. 이런 것이 아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정책이나 사람에 대한 반대보다는 보수가 가야 될 길,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답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보수 통합에 앞서서 한국당, 정치적 시간표가 바쁘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그렇고 원외주자들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