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정은 "한반도 적대관계 해소, 실천적 조치"...전망은?

2019.01.06 오전 04:43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전역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이어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올해 남북 군사 분야에서 어떤 조치들이 이어질지, 한연희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남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를 완료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전방감시초소, GP 11개씩도 시범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또, 비행 금지구역 설정과 한강 하구 공동조사에 이르기까지 남북 분단과 군사적 긴장 상태를 상징하던 곳에 하나하나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으로 적대관계 해소를 확대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1일 신년사) :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군사 대화 정례화나 서로의 군사 훈련을 참관하는 방안 등과 함께, 각자 군사훈련 축소나, 재래식 전력과 병력 감축, 주요 무기 후방 배치 등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합의의 철저한 이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일단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고요. 합의된 사항 중에 비무장지대 비무장화가 아직 덜 됐고, 군사공동위원회가 운용 안 됐어요. 이걸 해야 하는 것이 1단계라고 보고요.]

군사 합의 이행은 올해에도 활발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우리의 전력 증강 사업이나 비핵화 진전 여부가 맞물릴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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