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중 이틀째...한반도 정세 분수령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째 방중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방중으로 한반도 정세가 중대 분수령을 받게 됐는데요.

오늘 뉴스픽에서는 이 소식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임을출]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에 전 세계가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방문했다는 점과 중국은 또 한편으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만나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미국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임을출]
그렇게 봐야겠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화두를 경제 문제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미중 간에 무역전쟁을 벌여봤더니 결국 손해를 많이 본 쪽은 중국이다, 이런 평가를 다들 하고 있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똑같은 맥락에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신년사에서도 얘기했지만.경제 건설에 어떻게 보면 정권에 사활을 걸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과거와 다른 겁니다. 북중관계는 미국과 대립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잘 지내면서 타협을 이뤄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무역협상을 벌이면서도 중국이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속도를 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지금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은 긍정적으로 잘 진행 중이다라고 조금 전에 저희도 단신을 통해서 전해 드렸는데.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정상회담도 앞으로 잘 순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방문이 사실 공식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지난히 이미 북한 측에서 먼저 의사 타진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황재옥]
그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네 번째 방중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방중이 이뤄졌었 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지만 그래서 이번에 아마 헝식적으로는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요청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12월달부터 북한 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요청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지금 북미 간에 교착된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12월달 벌써 그렇게 아마 방중을 부탁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예단하기는 힘들고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그렇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초에 가장 먼저 새해 벽두 중국을 방문했다는 거에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북중 간의 관계나 회담이라는 것이 미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북미 간의 어떤 물밑 접촉이 아주 활성화됐고. 진짜 시기나 장소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래서 지금 7일날 방중을 했던 것이고. 방중 이후에 지금 예측하기로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도 빠르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장소와 회담 일정이 빠르면 다음 주에도 발표될 수 있다?

[황재옥]
그렇죠, 빠르면. 늦으면 2주 정도 되겠지만 그 정도로 속도감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앵커]
그만큼 진전이 물밑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중국의 요청으로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가 또 김 위원장의 생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대하게 생일상도 차려주고 한 거 보면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아직까지 끈끈하다 이런 부분도 미국 측에 전달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임을출]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끼리의 그런 친선 관계를 이번에 돈독히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연초에 방문했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연초에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북중 정상이 빨리 만나서 뭔가 시급하게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선택해서 보다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는 게 더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시일이 선택된 것으로 보여지고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목적의 효과를 겨냥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시진핑 주석을 초청을 해야 되거든요.

평양에 초청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 말에도 시진핑 주석을 제가 알기로는 초청을 했는데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계속 난항을 거듭하면서 결국 무산돼버렸거든요.

[앵커]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무산된 얘기가 그런 거였군요.

[임을출]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북미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전망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국 역할론도 중요하지만 중국 배후론, 중국 방해론 이런 거에 또 시달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서 비핵화가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자신의 영향력이라든지 존재감을 더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을 겨냥해서 어떻든 지금 미국에게 잘 보여여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연초에 굉장히 빠르게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저렇게 성대하게 생일도 축하를 해 주고 또 아무래도 전략적 조율도, 현안에 대한 전략적 조율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올 한 해 북중관계 중심으로 한반도 질서의 어떤 변화 가능성, 그런 것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만약에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강경하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논의를...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플랜B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논의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임을출]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지금 신년사를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한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다만 미국이 신뢰를 좀 더 보여주고 상응조치를 보여주면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올 한 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그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할 것 같은데요. 그 첫 걸음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새로운 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게 북한이 그러면 미리 다 플랜B을 준비해 놓고 저 얘기를 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우선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우선 과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미국이 계속 제재 압박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뭔가 새로운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이미 예를 들면 병진노선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추정은 저는 굉장히 섣부른 관측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당장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어제 한 차례 만났습니다.

1시간 동안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황재옥]
그렇죠. 그런데 예상보다 1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오히려 만찬 시간이 4시간이나 할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시간 정상회담이 끝났다는 것 자체가 사전에 물밑 조율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동안에는 아주 큰 틀에서 정리를 하고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첫째날은 사실은 외교, 안보 쪽에 비중을 두고 북중 간에 어떤 협상이라든가 얘기가 오고갔다면 오늘 셋째날이지만 실질적으로 둘째날이죠.

둘째날 정도에는 북한에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 발전, 경제 개선에 대한 거와 관련된 시범구라든가 그런 지역을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 지역이 톈진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톈진은 어떤 곳인가요?

[황재옥]
톈진은 사실 이번에 열차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열차로 1시간 거리밖에 안 돼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톈진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톈진이라는 곳이 중국이 개혁개방을 했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개혁 개방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3차 김정은이 방중을 했을 때는 농업과 관련된 쪽을 방문 시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업 관련 연구원이라든가 기술원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나름 IT 강국, 과학 강국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 톈진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 시찰구를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김정은위원장의 방중이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를 해 볼 수 있다면 이게 이런 기대가 계속 이어져서 청와대에서는 이번 방중이 북미 회담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면서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조윤제 주미대사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저희가 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김의겸 대변인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윤제 대사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윤제 / 주미 대사 : 북미 간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를 위한 준비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열리느냐 후에 열리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지요?

[임을출]
일단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고. 그리고 이제 서울 답방이 이뤄지는 게 최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남북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된 이후의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저는 천양지차라고 봅니다.

모든 게 대북제재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또 북한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결국 경제 건설이고. 경제 건설과 관련해서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만이 남북 경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순서는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서울 답방 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관계에 대한 가장 업데이트된 어떤 내용을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아직도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지 않다. 자기들이 그동안 취한 조치에 비해서는 너무 턱없이 미흡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더 과감한 행동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년사가 발표된 지 불과 며칠 안 지났잖아요. 8일, 9일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지금 조윤제 대사께서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진전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신년사 이후에 이 상황이 이렇게 진전된 건지.

[앵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것인지.

[임을출]
그게 제가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어쨌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다 지켜 보는 앞에서 미국을 향해서 요구한 것이 공정한 제안을 해라. 그렇게 신년사에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공정한 제안을 한 것인지.

그게 저희들이 관찰해야 될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 거죠.물밑 접촉에서 이런 부분이 이전보다 진전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국에 달려가서 결국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한 것은 미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미국이 지금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안 움직이니까 더 빨리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고도의 전략적 행동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북미관계를 지금 예단하는 것은 아직 저는 성급하다 이런 입장에 있고요.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미 비핵화 협상을 어떤 식으로 타결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 그게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요소이고 그 부분이 중국 역할론하고 저는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못 해 주는 역할을 중국이 해 줌으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는다면 미국, 중국, 북한 모두가 윈윈하는 해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중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협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미국은 비핵화 협상이 잘 돼도 초기 단계에서 제재를 크게 완화하거나 경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중국이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북한, 중국, 미국 모두가 윈윈하는. 모두가 이익을 보는 그런 대타협의 어떤 첫 단추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꿰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물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물밑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접촉을 했는지는 일단 전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다들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미국이 2차 북미 회담 후보지를 사전답사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걸 보면 또 물밑 접촉이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황재옥]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12월 초부터 일단 일찍이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장소 보좌관이 얘기를 했었고 시기까지 일찌감치 한 달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렇게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물밑 접촉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상회담은 교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보였지만 물밑 접촉은 상당히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세 곳이라는 것 자체도 작년 말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로 올 수 있는 거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베트남 정도가 가장 유력하다, 서울에서 한 4시간 반 거리이고 북한에서 아마 조금 더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베트남이 갖는 상징성이라는 것이 미국과 북한 그리고 또 베트남 모두에게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베트남도 적극 자기네 쪽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올 초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조만간 장소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이번 북중 간의 만남, 북중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임을출]
지금은 지켜 볼 수밖에 없겠죠. 아마 중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마 그 논의 결과를 직접 아마 전달할 것 같습니다. 미국 쪽하고 아마 공유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전화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전달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야 그 이후에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트위터를 통해서라도 아마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평소 트위터를 애용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기대한다라든지 두 정상 간의 만남을 기대한다, 좋은 얘기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런 발언을 할 만도 한데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임을출]
지금은 아마 미중 간의 무역협상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북중 정상 간의 회담 결과를 듣고,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밝히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북중 정상회담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 연초부터 이어진 북중 정상간의 만남이 과연 앞으로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