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각본 없는 80분...새해 국정운영 방향은?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역시 경제였고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역시 질문 기회를 얻으려는 기자들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 경쟁을 뚫고 던진 질문들은 무엇이었고 충분한 답변이 나왔는지 나이트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오세요. 일단 오늘 분위기 어땠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오늘 기자회견 먼저 두 분이 한 줄 평 한 번씩 해 주실까요?

[인터뷰]
저는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잘 표현된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회도 보시고 본인이 또 질문할 사람도 지명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본이 짜여져서 예전에 대통령들이 그런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점들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통하는 기자회견. 김병민 교수님은요?

[김병민]
저는 평화보다 경제가 먼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를 생각하게 되면 남북 간의 관계가 획기적인 개선을 하게 되고 여기에 정부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넣었죠. 신년 기자회견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은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신 집권 3년차에 들어서 경제적인 부분의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경제의 모든 방점을 다 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두 분이 소통 그리고 경제를 오늘 기자회견의 키워드로 짚어주셨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 정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100% 자유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그래도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김병민]
제일 달라진 점은 사회자가 없다는 점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중간에 중재하는 사회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회자로 나섰습니다. 물론 고민정 대변인이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거의 모든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게 되고 또 질문하는 사람들을 지정하게 되고요.

실질적인 좌석배치도 달랐는데 미국의 타운홀미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좀 둥그스름한 모습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연출됐던 면이 있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람을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소통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들이 180명 정도 자리를 했다고요?

[최진봉]
180명 왔습니다. 외신 기자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질문하지 못했어요.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많았는데 실제로 질문한 사람은 20여 명을 조금 넘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앵커]
22명이죠.

[최진봉]
22명이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형식으로 계속 시도하는 것은 좋은 어떤 방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당장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이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나 평소에 늘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 질문을 미리 받거나 준비하고 있으면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정말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답변을 하게 되면 평소에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또 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노래도 있었는데 뭔가 다 의미를 담아서 선곡을 했겠죠?

[김병민]
여러 곡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진달팽이의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꿈이 이뤄진다는 노랫말을 갖고 있는데 20대들의 꿈을 위해서 이런 노래를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김민기 씨의 봉우리가 오랫동안 흘러 나왔는데 지금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하고요. 봄여름가을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찬란한 모든 국민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죠.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는 국민을 위한 노래들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청와대 참모진들이 개편되었지만 탁현민 행정관은 개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적 요소들이 많이 가미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노랫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가장 초점을 둔 말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죠. 그에 대한 혐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또 급격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그렇고요.]

[앵커]
고용부진, 경제정책. 이쪽에 상당한 방점을 찍고 있었죠?

[최진봉]
아무래도 고용부진이라는 점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결하고 싶은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분배의 개선도 함께 가야 한다, 분배의 개선이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빈익빈 부익부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보여요.

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겠다고 노력하겠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배의 정의가 일정부분, 분배의 정의라고 하면 너무 편파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의 어떤 균형의 불균형을 깨보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 이뤄지는 그런 나라와 제도를 만들겠다는 부분들도 함께 얘기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초창기의 문재는 정부는 어쨌든 분배의 정의를 좀 더 많이 세우는 관점을 두고 집중해서 나갔다고 하면 이제는 그 이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적인 부분을 접근해 보겠다는 의도를 함께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컨대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조절 문제라든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수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밝혔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좀 고통분담을 함께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한 걸 보면 경제기조가 기본적인 경제 기조는 그대로 끌고 가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경제 정책과 기조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보완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별다른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텐데요?

[김병민]
기본적인 정책기조라는 게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포용적인 포용국가로 가는 길들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일자리의 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까지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이 경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제를 크게 세 축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경기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게 긍정적인 효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걸 혁신성장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경기부양하겠다라는 노력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과연 그게 정부가 주장하는 만큼 성과로 나타나게 될지는 아직까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 신년사에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를 통해서 대통령이 어느 분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역점을 두고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2018년,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국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모두 64번이 나왔었네요. 올해는 이 단어가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35번 경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29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나 성장이나 비슷한 흐름으로 좀 볼 수 있는 단어일 텐데요.

그리고 혁신이라는 단어를 21번 언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평화라는 단어를 세 번째로 많이 말했는데 이번에는 다섯 번째 순위로 떨어졌네요. 이런 단어들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올해 정책 기조나 방향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와 성장이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관건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 기자들과 질문 받고 답변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본인이 발표했던 신년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경제가 3분의 2 정도 돼요, 그 내용에.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올인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한반도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강조가 되고 그 부분이 주 내용을 차지했었는데 그만큼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성장이 없으면 결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 이런 점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두 가지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문제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것이고 오늘 비서실장한테도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당장 경제에 가장 중심을 둬라. 그런 정책을 잘해라. 그리고 경제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이야기도 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점이라고 한다면 재벌이든 아니든 일반 기업인이든국가에 정말 필요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했고 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하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되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는 새로운 산업으로써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아니면 일반 소상공인들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혁신적인 어떤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정부가 1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의지로 표현되는 그런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치권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는데요.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었습니다. 회견문의 3/4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평화도 경제라면 초지일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견이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치로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년의 다짐이라 평가합니다.]

[김정재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나라 경제가 바닥부터 허리, 전반에 걸쳐 나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실업자 그리고 구직자들의 아픔을 대책 강화라는 단 한마디로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믿지 못할 경제정책에 대한 미련과 집착도 그대로입니다.]

[앵커]
여야의 반응 가장 엇갈리는 부분을 짚어본다면요?

[김병민]
현 경제 상황의 엄중한 상황 인식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 같고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실직에 대한 문제들. 중소기업의 어려움까지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다른 부분에 재정을 투자한다,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경제 기조가 나아질 방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만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혁신성장 등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 최진봉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었지만 산업에 대한 구조화된 문제로써 소득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치권의 평가도 역시 경제 부분을 눈여겨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에 한 기자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당시 화면 직접 보시죠.

[김예령 / 경기방송 기자 :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오늘 제가 모두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릴 정도로 관심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어떤 것들인가요?

[최진봉]
저는 1차적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이유가 예컨대 김 기자라는 분. 그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의 질문 자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거, 그건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기자는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예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김 기자가 본인이 생각하고 궁금한 부분을 질문한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걸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 기자가 질문한 것은 결국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소득주도성장, 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정말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부익부 빈익빈의 너무 양극화돼 있는 소득구조 일부분 변화시키자 하는 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점에서 변화는 그대로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그 부분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 무슨 근거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 대통령이 답변은 그거잖아요.

결국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할 거다, 그러니까 5년 임기 동안 계속 할 것이고 다만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만약에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바꾸어 갈 수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조절론이라든지 정부 내에서 이야기나오고 있잖아요.

최저임금 전문가들이 들어가도록 하는 부분도 논의하고 있고요. 노조가 반대해도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상황이에요. 그 말은 기조는 그대로 가되 그 기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은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 변화와 수정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기자가 질문을 하기 전에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글쎄요, 또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잊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정청래 전 의원이 이 기자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를 했다고요?

[김병민]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면 구체적인 질문해라, 이렇게 이 기자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고 SNS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네티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조를 이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예령 기자가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타운홀미팅에 나서면서 구체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고요. 일부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웃어넘기면서 농담으로 생각하면서 넘기는 여유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오히려 웃어 넘기면서 여유 있는 답변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김 기자가 묻고 싶었던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작금의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를 인정하고 인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결국은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겠는가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과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장해서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 등에 대한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의 주요한 목적이었을 텐데 이 장면 하면 옥의 티로 남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경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고요. 오늘 회견에서는 김태우 전 수사관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다시 듣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에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신재민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앵커]
먼저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호한 입장이었고 반면 뒤쪽의 신재민 전 사무관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좀 약간 타이르는 듯한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왜냐하면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하는 데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적절한 대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전반적인 모습을 바라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슬기롭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김태우 수사관의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이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도 사실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고 김태우 수사관도 고발을 진행하는 터라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청와대 내에서는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통해서 김태우 수사관의 휴대폰으로 실질적인 조회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윗선에 있는 사람들, 반부패비서관이라든지 특감반장이라든지 등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들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아직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다라고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검찰 수사과정의 공정성이 있겠는가 하는 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에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는 즉각 반발을 하면서 바로 특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김병민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질문이 들어오는데 답변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질문하면서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질문이 안 나왔으면 제가 볼 때 이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껄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언론사 기자가 질문을 아니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한국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는 저렇게까지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거기서 출발을 했죠. 왜냐하면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첩보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목록으로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시발점은 결국 김태우 전 수사관이 본인이 조사하고 첩보를 받아서 또는 본인이 스스로 조사한 내용들을 쭉 정리한 내용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만든 문건이 문제가 돼 지금까지 온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어차피 질문이 나온 마당에 개인적 의견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일부러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개입을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단독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는데 이후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남북한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쯤 되면 정말 머지않아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조금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해서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병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모든 것들에 대한 공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자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물었으면 어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작년으로 시계를 돌리게 되면 북한과 미국에 대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연내에 이뤄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청와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고요. 오히려 남북 간의 관계 발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간의 관계를 추동할 수 있다라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지금 와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줄어들게 됐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이후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밀리면서 추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고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입장 차가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굉장히 원론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의 만남 이후로 사실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게 되는 제재 해제 등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수순인데 왜 그렇다면 작년에는 그토록 연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청와대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는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그리고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께서는 아쉬움을 느끼셨나요, 이번 답방에 대해서?

[최진봉]
아까 김 교수가 지적하신 것처럼 첫 번째 예전에 지난해에 그렇게 나왔던 것은 북미 관계가 워낙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북미회담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라는 그 판단에서 아마 우리가, 남북이 먼저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동력을 가져보자, 이런 의도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이 표현은, 제 말은 북미회담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번 담판을 통해서 북미 간의 제재 해제에 대한 담판이 이뤄져야 된다고 봐요. 즉 북한이 뭔가 양보하고 또 그 양보 때문에 미국이 뭔가 제재를 풀어주는, 이런 틀이 마련돼야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만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미 간에 그게 담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만난다고 한들 김정은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제재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순차적으로 보면 결국 북미 회담을 통해서 뭔가 빅딜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빅딜 이후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담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순서로 가는 게 맞다가 그렇게 판단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국민에게 희망과 약속을 주는 자리였을 텐데 연말까지 잘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지만원 씨의 5.18 민주화운동 조사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만원 씨를 조사위원회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자유한국당에서 김진태 의원인데요. 제가 대표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유일하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와 잠깐 설전이 있었는데요.

[최진봉]
진행자와 설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한국당 추천위원으로 누구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김성태 전 원내대표 때도 저게 문제가 돼서 그 김성태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 가서도 집회를 하셨어요, 지만원 씨가 지지자들과 함께. 그런데 저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18 북한특수부대가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주장을 하고 그걸 본인은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조사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일정 부분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려면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개인의 생각이 없는 상태에 가서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인물이 가야 할 텐데 지금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인터뷰 나와서 본인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지만원씨처럼 자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공정한 조사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당연히 지만원 씨를 추천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반면 김진태 의원도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김병민]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한국당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요.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일부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2월달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태극기집회에서 강경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들이 적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한국당에서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만원 씨를 추천해내는 것에 준해서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상황.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던 이 부분도 함께 유념을 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5.18 특별법에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을 확인하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 씨가 들어가서 직접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토론에 부쳐봐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 (아니 지만원 씨 주장의 근거가 대부분 5·18 당시 찍힌 사진들에 근거한 것인데요?) 또 이러신다, 그 사진은요. 사진이 굉장히 많고 하나하나 다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방송으로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논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지만원 씨 주장 중에 단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사회자님 제 말 좀 들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지만원 씨 말이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다 문제가 많다고 하면, 문제가 많다고 하면 다른 당 민주당 같은 데서 오히려 좋아할 일입니다.]

[앵커]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김진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리셨어요?

[김병민]
글쎄요,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말의 재고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만원 씨를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만원 씨 주장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만 비추어보더라도 한국당 내에서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지만원 씨를 추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제일 먼저 일성으로 했던 게 더 이상 지긋지긋한 계파 갈등을 없애자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이런 일 추천하게 되면 당의 원내대표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추천 권한을 가지고 추천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 전체에 대한 반응, 대응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개인적으로 하는 발언들이 그렇게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만원 씨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남파된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와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다시 듣고 오시죠.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이분들이 지만원 씨에 의해서 간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탈북 광수라고요. 광수라는 것은 80년 5·18 광주 때 북한 특수부대로 잠입했다고 해서 광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만원 씨 측에서요. 이 네 분 다 그때 광주에 오셨다는 겁니다.]

[김정아 / 탈북민 : 지금 이 사진을 보다시피 지금 이 사람이 저라고 말합니다. 광주 사태 때. 이게 4살짜리의 모습인가요?]

[강철환 / 탈북민 : 북한에서 수송해 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면서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을 갖다가 내세워 가지고 5.18 진상위원회 한다고 하니깐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정광일 / 탈북민 : 제가 광주에 내려온 일도 없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북한 요덕 수용소에 관한 정치범 수용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시작하니깐 저를 어느 날 또 광수로 몰기 시작하더라고요.]

[앵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건 거의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만원 씨는 물론 김진태 의원도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광수. 이런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광수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 때 지금 지만원 씨가 쓰는 표현인가요?

[최진봉]
광주에 민주화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북한군에서 들어와서 집회 시위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시위를 함께했던 사람들. 그걸 광수라고 지칭하면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명된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 하는 거 보셨잖아요.
저분들이 탈북민들이시거든요.

탈북자들이 나오셔서 본인들의 사진을 지명하면서 본인들 사진을 가지고 이분들을 광수라고 지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지만원 씨는 그거를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만약에 광주민주화운동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조사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건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에서도 그건 좀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김진태 의원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태경 의원도 조금 심한 말을 했잖아요.

여러 말을 했는데 또 탈북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본인의 사진들이 거기에 나와서 본인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이 되어 질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 주장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런데 근거로 가지고 있는 사진들 어떻게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독할 수 있습니까?

[김병민]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5.18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된 계기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그리고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성폭행 그리고 암매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한 진실을 밝히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군의 개입 같은 경우에는 지만원 씨 등을 비롯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밝히자라고 법안에 내용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천에 대한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만원 씨가 한국당 추천 몫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도 사실상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건 배제를 했다고 해요. 대신 다른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분도 저희 뉴스나이트 1부에서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지만 역시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요?

[최진봉]
아무래도 이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분도 육사 22기이신 것 같아요. 지만원 씨의 동기고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3공수여단 대대장으로써 그 진압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과연 제대로 된 공정한 조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앵커]
오히려 조사대상 아닙니까?

[최진봉]
그럴 수 있죠. 만약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본인 자체가 한국당으로부터 제안은 받았지만 지만원 씨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본인도 사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받게 되면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광주 또 관련된 단체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를 또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결국은 또 다른 논란이 낳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선택을 계속해서 미루면서 5.18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는 것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빨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에서 마치죠.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