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국회는 파행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권력기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주력해온 작업이지만 관련 법안들이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고 있는데요. 파행을 거듭 하고 있는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의 기관 개혁 드라이브 소식 그리고 5.18 망언 논란 등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권력기관 개혁을 도맡은 수장들을 청와대에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대해 강하게 주문했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올해 우리는 일제 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 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앵커]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어제 청와대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김홍국]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절박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따져볼 때 대통령의 임기 1년차에는 주요한 어젠다를 세우고 입법을 해야 되고요. 2년차부터 그 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와 다양한 이슈를 실천해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대통령제 국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첫해에 사실은 많은 입법들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었고요. 특히 개혁법안들. 과거 권력기관들 그런 권력농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것들. 그것이 결국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그런 사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국정원 권력, 더군다나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추적하고 숙청하고 그러다시피한 그런 잘못된 우리의 과업이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검찰도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으로 지금까지 군림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정원이라든가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 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만일의 경우 올해 이런 중요한 기회.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가면 입법화하는 데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반드시 야당을 설득해야 하고 야당이 설득이 안 된다면 최소한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걸 얼마나 성과 있게 이끌어낼지. 그동안에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모든 이슈를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또 야당을 설득하는 협치도 해야 되고요. 안 될 경우에는 정말로 국민들에게 성공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겠다는 로드맵과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다 같이 불러 모아서 한번 해보자, 파이팅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함께한 회의였는데 그 내실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제가 결국은 청와대 또 정부 여당 또 야당, 우리 정치권이 안게 되는 부담으로 함께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그렇다면 현재 권력기관 개혁 과제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된 상황인가요?

[김민전]
지금 크게 진전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권력기관의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기 3년 차에 제도적인 개혁을 먼저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적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 중의 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선거에 대한 개입으로. 그런 가운데에서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부 여당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뭉뚱그리게 만들겠다, 무디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읽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 소위 영부인의 친구로 알려져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고발, 고소 사건, 이런 사건들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지금 저는 권력기관의 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야권을 압박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권력기관 가운데에서 가장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국가의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감찰기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도 없습니다. 이건 먼저 대통령께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제대로 된 민주국가의 청와대 비서실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천명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야당과 합의 가능한 부분 내에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천명하시는 것이 그나마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권력기관 개혁이 지금이 적기가 아니다라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국]
저는 적기를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그동안 행태에 대해서 이번에 주요한 사안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동안에 무소불위로 각계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하면서 국내 정보를 수집해서 이것을 사찰에 활용했던 것들. 과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일 때문에 국정원장들이 사실은 다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을 입법화시킨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국정원 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연연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자충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되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재판농단. 이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아직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기회에 반드시 해야 된다. 시기는 좀 늦었지만 적기를 좀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흐름들을 본다면 어땠습니까? 거의 모든 사안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거의 발목을 잡는, 무조건 반대, 무반정당이라고 별칭이 나올 정도로 거의 모든 사안을 다. 오죽하면 한반도선언마저도 다 국회에서 함께해 주지 못하는, 세계 전체가 환영하는 그런 사안까지도 다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사실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야당과의.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과거의 국민의당, 지금의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 많은 야당들과 함께 최소한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갔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런 국정운영의 뒤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은 어땠습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를 하되 입법부를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동안 계속 협치를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만일의 경우 그것이 계속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이런 정치문화에서 불가능하다면 정치권은 최소한 그런 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자체만 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단 하나라도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대신에 지금 기회.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최소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국정원 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 또 지금 다음 주에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자치경찰이라든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함께 얘기했던 개혁의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결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대신에 그 수단은 결연하되 설득하고 함께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 많이 실패했지만 반드시 해야 될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관련 법안들이 번번이 국회 문턱에 걸렸었기 때문에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 국회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요청도 문 대통령이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남은 건 법률, 국회가 해줘야 할 부분에서 막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야당에서 지금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민전]
야당에서 아마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국정원법도 일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국정원법의 경우 국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다 가진 나라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국제 수준에 맞춰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지만 또 야당 일각에서는 지금 남북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국정원이 그나마 대공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많은 나라들에서 국정원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정보 수집의 전문화를 하고 있고 그 밖에 수사는 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과연 검찰 개혁에 있어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설립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공수처가 설립되느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임명권을 누가 가지느냐. 이 부분이 아마 더 중요할 겁니다. 우리 역대 한국 정치사를 보면 검찰이 정권의 칼이 되어왔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의 이름으로 수사권의 일부를 넘기느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검찰 인사를 얼마나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렇게 거창하게 모든 조직을 다 흔들지 않는다고 해도 소위 기소배심원제만 좀 제대로 도입한다라고 해도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몇 번 개혁의 과제로써 많이 던졌습니다마는 하지 않은 것 중 하나가 검찰 스스로에 대한 수사의 문제나 정치적인 수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대배심원을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요. 이걸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는데 저는 이런 개혁만 조금만 해 줘도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모든 제도를 흔들겠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무엇을 어느 부분을 열어주면 그야말로 검찰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국회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이 보이콧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2월 임시국회도 열리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홍국]
그렇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2월 27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때가 되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국회의장 방미단을 함께 동행하게 되면서 17일 귀국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자유한국당의 내부 분위기는 격렬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전당대회 태극기부대가 같이 결합하면서 전당대회 현장의 분위기는 아주 거센 그런 어떤 때는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는 등. 사실은 그동안 어떤 전당대회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당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쉽게 호응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사실은 당내에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최소한 국회에서 협의하는 과정들은 거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보이콧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과거에 여당도 또 그런, 지금의 여당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또 그런 관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체가 반성해야 될 그런 지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공수처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이것은 옥상옥의 기구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라든가 우병우 수석이라든가 김기춘 실장, 이런 분들이 무소불위로 검찰과 함께 연계돼서 만들어냈던 그런 잘못된 행태들, 국정농단들. 이런 것들은 사실 공수처라는 제도가 있었다면 분명히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이미 우리 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던 제도에 대한 개혁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는 도입하겠다.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최소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최소한 몇 퍼센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정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일정하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약에 대해서 받아들여주되 야권이 그에 대해 서로 간에 바턴이 되는 교환이 되는 그런 정치적 행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이런 부딪힘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안. 사실은 국정원의 문제점은 분명히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보 역량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과거에 국정원에서 이번에 이루어졌던 그 무수한 잘못된 폐해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국가적인 사안들.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민생 문제가 있습니까? 한유총에서의 유치원의 잘못된 제도들. 아직도 그 3법을 만들지 못하고 야당이 이런 민생법안들마저도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안타까워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2월 국회. 사실은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라도 함께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국회여야 한다.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국회는 열려야 되고 거기서 협의하는 것이 국회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콧과 대결로만 맞서고 있는 정치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민전]
제가 야당을 두둔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국회 보이콧의 문제는 여당도 1월 국회를 보이콧을 했죠. 여당이 사실상 국회를 보이콧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나 야나 다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라는 제도가 있었으면 국정농단을 막았을 것이다. 저는 이거 옳은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가 있었던 간에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제도는 결국 대통령에게 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나마 작동했던 기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석수 감찰관이 있었던 감찰관제가 그나마 일부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감찰관을 임명조차도 하고 있지 않죠. 감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촌 이내 친인척과 그리고 수석들을 감찰하도록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수처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촌 이내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감찰을 하도록 만들지만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게 조국 수석의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큰 비리는 대통령과 관계된 친인척들이 저지르는 게 큰 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감찰할 것이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홍국]
김 교수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제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사회의 척도는 그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꿀 수 있는 제도들이 확립이 되고요.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이 스스로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이석수 감찰관도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당당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감찰관제가 제대로 작동이 된 것이고요. 그것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 제도가 과거의 관행들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국회 보이콧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물론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매달 한 번. 지금까지 20개월 정도 지났는데 거의 20회 가까운 국회 보이콧이 거의 대부분 야당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안에 대해서 거의 무조건 반대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여당과 야당이 일정한 책임을 따지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비율과 이런 것은 따져봐야 하고요. 그동안 국정에 대해서 여당에서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야당 역시 거의 모든 부분, 국정에 대해서 발목을 잡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한 달 넘게 비슷한 수치를 이어가면서 정체 상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부정평가가 44%, 긍정평가가 47%로 그 전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김경수 지사 구속 이후에도 지지율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민전]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의 구속 이후 일부 여권 지지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인 대통령 지지율에는 영향이 없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의 지지율이 41%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비율, 이렇게 해서 한 47%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율은 저는 상당 기간 유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임기 4년 차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레임덕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그 경우에 가서는 지지율이 아마 20%에서 30%대로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또 영향을 주겠죠?

[김홍국]
네, 아마 소폭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그런 평화 분위기, 그리고 이런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거고요. 그러나 그 효과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이 앞으로도 북미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거고요. 이 지지율은 아마 등락을 오갈 텐데요. 역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법칙이라는 기본적인 그런 패턴의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임기 초에 분명히 국민들의 기대를 얻은 지지를 받지만 이후에는 많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들은 경제, 실업이라든가 민생 문제에 있어서 등장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연초 사이에 계속해서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고 벤처업계라든가 또 소상공인 만남들 이어가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국민들이 뭔가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또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리어 지지층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결집하는 효과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정한 이런 흐름들은 갈 텐데요. 그러나 길게 봐서는 지지율은 하락할 거다. 대신 그것을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경제라든가 민생, 실업이라든가 이런 복지의 문제들.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 아, 우리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희망을 주는 구나. 그리고 성과를 내는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지지율이 유지될 거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부, 청와대뿐만 아니라 집권여당 다 같이 민생현장도 파악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들. 그리고 일방적인 그런 일부 보수층의 공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서도 실적과 성과로 보여줘야만 그 부분을 또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는 역시 정부, 청와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봤더니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반면 광주 전라 지역에서 지지율이 지금 대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지지율이 8%포인트가 올라갔고요. 2주 전과 비교해서입니다.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15%포인트나 빠졌는데 이 이유, 이 요인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김민전]
광주 전라 지역의 15%포인트가 빠진 부분은 저는 역시 경제 요인이 크게 작동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전라, 호남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반 평균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대통령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남지역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실책에 대한 결과를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지율이 결국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율 가운데에서, 지지자 가운데서 8%포인트 정도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아마 이 부분이 결국 자유한국당에 대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회초리를 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여권에 정말 골을 넣기 전 순간까지 와 있지 않았습니까? 여권에서 여러 가지 국정 실패들이 나오면서 뭔가 야권이 상당히 기세를 누를 수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책골을 넣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5.18 발언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광주 전라에서 대폭 하락한 것에 대해서 어떤 요인으로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감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한 그런 불투명함이 결국 국민들에게 뭔가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당초 약속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역시 광주 전라 지역에서 그동안 5.18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주화운동으로 과거에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이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인 성격이 완전히 확립이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이 벌써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3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도 5.18을 북한군 게릴라에 의해서 주동됐고 광주 시민들이 당시에 부나비처럼 따라간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것들을 과연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민심들이 이런 반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더불어서 역시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들, 그런 민주주의라든가 최소한도 법치주의에 대해서 어긋나는 그런 잘못된 유언비어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돌더라도 당에서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목소리를 요즘 많이 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게 경고의 목소리,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러나 저 지지율의 변화는 사실은 소폭입니다. 앞으로의 지지율의 큰 흐름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역시 5.18 망언 국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민전]
한 가지만 교정하게 되면 사실상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왜곡 논란을 한 해당 의원들에 대한 퇴출에 뜻을 모두 모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김민전]
그렇습니다. 지금 4당이 합쳐서 윤리위에 제소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민주화의 역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자유를 주장하는 정당으로 나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나 또 지지자들의 중대한 지금 결정의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을 셀프 징계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순례, 김진태 의원은 징계가 유예된 상태고요. 이종명 의원만 제명이 됐는데 이마저도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국]
그렇죠. 의총에서 일단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명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지금의 비대위가 지금 해체될 날이 며칠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극단적인 발언을 했던 김순례 의원과 이 공청회를 사실상 주최한 김진태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징계 유예다. 만일의 경우 이런 발언을 했고 5.18을 모독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5.18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폭도에 의해 이루어진 더구나 북한 게릴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이들이 만일의 경우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떤 곳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이런 헌법적 가치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되고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누가 징계를 하겠습니까? 당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최고위원이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예라는 것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따진다면 당규에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런 셀프 징계와 더불어서 전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징계 조치를 했다. 결국 이것이 리더십도 없고 조직이라든가 현재 당을 이끌 역량이 없는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다. 더군다나 현재 전당대회 현장에서 태극기 부대들이 난입해서 후보들을 야유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도 전혀 제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보수 정당의 리더가 되고 싶다면 자유한국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보수의 가치들,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존중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은 아마 더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비난 속에서 자유한국당의 흐름이 더 위기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유한국당이 기로에 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여야 4당이 이제 해당 의원 3명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민전]
그렇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15명 정도는 더 찬성을 해야 제명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인사에 관련된 표결이 무기명 표결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인지. 이것을 국민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어찌 됐든 저는 자유한국당이 다른 어떤 당보다도 이 제명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한 정당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비록 지금 현재는 전당대회와 이 당대표 선출 때문에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다시 집권하는 일은 저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국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보죠. 오늘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이 세 후보가 나란히 경남 창원을 찾았는데요. 모처럼 김경수 지사 사퇴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김홍국]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위기의식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이를 정치적으로도 받아들이고 또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또 1심 판결 아니겠습니까? 1심 판결인데도 마치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여권을 공격하는 몇 개의 호재가 나타났었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한 채 5.18 망언으로 인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도리어 위기를 맞는 국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자체도 당초에는 8명의 후보들이 나오려고 했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축소돼서 3명밖에 나오지 못했고. 사실은 김진태 후보는 당선권에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나왔던 지지율을 본다면요.

물론 김진태 후보는 스스로 주장을 하겠지만 사실은 양강구도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의 이런 상황들이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들. 정말 오늘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을 뭔가 돌파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현재 당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5.18 망언 파문이 한국당 내부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어제 첫 TV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직접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5.18은 역사적 아픔이고, 또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 아픈 과거에 대한 논란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특정 지역의 당세가 약하다고 해서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짓밟는 언동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잘못된 처신이다. 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조금 좌고우면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러는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3.2%나 빠졌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5·18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옥석을 가리는 것이 좋겠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걸 밝히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5.18 망언에 대해서 황교안, 오세훈 후보는 한목소리를 냈는데 말이죠. 김진태 후보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계속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네요.

[김민전]
아주 비겁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한테 솔직하고 사과를 하고 특히 선당후사한다고 한다면 사과를 하고 대표선거에서 저는 사퇴를 해야 한다,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명단공개를 하자라는 것을 들고나오는 이것은 그야말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공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5.18만 공개하자고 하느냐. 이런 주장이 가능할 것이고요.

모든 유공자들이 다 승리의 역사를 적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공개하고 추앙하고 받들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다 공개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무슨 행사나 프레이드에 보면 다 훈장 달고 나와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또 그 유공자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을 피해자라고 숨기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유공자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여야 한다. 하다못해 그들의 상처조차도 모두가 대한민국 역사의 자랑스러운 흔적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인식의 변화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자유한국당이 저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 당대표 후보 3명. 내세우는 키워드가 각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통합, 탈박, 친박. 이제 누구인지 대충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김홍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의 경우는 지금 앞서가고 있다. 특히 친박 진영의 아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지율 국면에서도 현재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분석을 보면 앞서가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이제는 박근혜라고 하는 과거의 덫에서 벗어나야만 자유한국당이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당의 화두가 되고 논란이 될 경우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박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촛불에 대해서 다 도망갈 때 내가 지켰다 그러면서 나는 친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계파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통합을 얘기하는 황교안 후보는 친박이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탈박이 맞고요. 그리고 김진태 후보는 친박보다는 강성친박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토론회를 보면 어느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되고 어느 후보가 가장 모호한 발언을 하는가를 보면 누가 더 앞서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앞서고 있는 후보들이 좀 모호한 발언들을 더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뒤지고 있는 후보들이 좀 더 날카롭게 칼을 벼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요.

아마 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다 판단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역사적인 경험을 이야기드리면 통합을 이야기했던 후보가 꼭 통합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이다. 또 정치에 새로 참여하는 후보가 결국 현직 국회의원들을 다 수용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에도 정치신인이었습니다마는 총재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를 정치계로 이끌었던 의원들조차도 다 물갈이했던 것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이야기한다고 다 통합은 아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5.18 망언 여파가 이제 당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자유한국당의 당 지지율이 2%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5.18 망언 논란이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김홍국]
자유한국당의 딜레마입니다. 일단 당의 지지율은 국민적인 그런 전반적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헌법이라든가 우리 법률에서 이미 규정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했고요. 더군다나 당시에 광주시민들에 대해서. 아마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민주화운동을 했던 우리 국민에 대해서 부나방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더군다나 폭도다, 이런 표현. 사실은 어느 지역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당대회 현장 분위기라든가 당의 상황을 보면 더 강해지고 있다. 더 태극기부대 쪽. 그리고 더 친박 쪽으로 목소리가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황교안 후보도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그런 정책이라든가 흐름에서는 사실상 친박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정책과 또 당의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목소리를 오세훈 후보가 내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역부족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당의 분위기, 전당대회 분위기는 더욱더 강하게 친박 쪽의 성향을 띄게 되는데 국민들의 이미지는 더 나빠진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선거 국면으로, 본격적인 국면으로 가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중화된 목소리가 나오고 선거 이후에는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더 강하게 국정농단도 옹호하게 되고요. 또 이런 5.18 망언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딜레마다. 그러나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새 대표가 돼서 만일의 경우 강한 리더십을 가져가게 된다면 결국 또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의 딜레마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했는데요. 그 요인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한국 정치는 자신들이 잘해서 이기거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살골로 이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완벽하게 자유한국당의 자살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