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승민,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직까지 조율할 것이 많고 두 정상 간에도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걸 보면 사실 이번 2차 정상회담은 1박 2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 하루에 그쳤던 1차 때보다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상당히 여러 번 열리고 또 시간도 길어지거든요.
1차 때는 4시간 좀 넘게 거의 5시간 안 되는 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여러 차례 최대 7번까지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서로 간에 아직까지는 조율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임을출]
아마 두 정상은 어떻게 하면 이번 회담에서 최대치의 성과를 얻느냐. 보통 우리가 회담의 성과를 예상할 때 최소치하고 최대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를 나누겠지만 영변 핵폐기는 이번 하노이선언에 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핵시설 폐기입니다. 핵물질 폐기가 아니라 핵시설 폐기는 이번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 내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김정은 위원장도 플러스알파를 약속했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를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이런 것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왕 이렇게 또 어렵게 2차 정상회담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무조율이랄까요, 정상 간의 조율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자신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얻어내야 할 최대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번 하노이 선언이 미국 여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만 만족할 만한 합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이번 합의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는 게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조율은 계속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앵커]
미국 측이 북한 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 영변 핵시설 폐기 흔히 얘기하는 스몰딜이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미공개 시설을 포함할 때는 빅딜까지 갈 텐데. 그게 지금 북한 측에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측의 상응 조치로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우정엽]
지금 이제 저희가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 간에 소위 말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회담에서 빅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와 그다음에 완전한 제재 해제 그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경제 보조까지 거래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빅딜이었는데 지금 북한과의 실무협상이 작년 여름 이후 잘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처럼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조차도 기대 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빅딜은 사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협상의 규모가 큰 것을 지금 빅딜이라고 하고 협상의 규모가 좀 작으면 이제 스몰딜이라고 하는 것인데 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빅딜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그 정도의 딜이 된다면 나중에 협상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난 7월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에 실무협상이 전혀 진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무협상을 진전시키려고 했고 이번에도 사실 실무협상이 진전된 것은 두 정상 간에 정상회담이며 예정되었기 때문에 실무회담이 진행된 것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아주 구체적인 협상의 결과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빅딜이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협상까지도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한쪽이 빠진다라는 것이 없이 이어질 수 있으면 그것이 빅딜이고 스몰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냥 어떻게 봉합해서 넘기기는 하지만 이후에 협상과정은 또 다시 지난 8개월간 겪었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도 수준의 합의라면 스몰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우려라는 것은 이번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스몰딜이 이걸로 그치게 되면 더 이상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이 없고 북한과 어렵게 얻은 이번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스몰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빅딜이 다음 회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된다면 빅딜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미국 측에서는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이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을출]
저희들이 이번 회담을 볼 때 굉장히 주목할 포인트는요,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그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느냐 하지 않느냐, 초기 단계라도. 물론 북한은 핵실험장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이든 미국이 보는 관점이든 우선은 비핵화 로드맵이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하는데 우선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런 폐기는 검증 가능한 폐기여야 됩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참관단이 가서 실제로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북한 측에 비핵화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북한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변 핵시설을 폐기를 한다면 이건 다시 자기들이 되돌리기가 어렵다, 불가역적인 조치가 되는데 체제안정이라는 것에 미국이 과연 불가역적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느냐. 똑같이 우리가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똑같이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게 지금 북한 요구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역적인 조치, 어떤 분야의 불가역적 조치냐. 그게 체제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체제안정의 내용이 뭐냐. 그게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체제안정보장 조치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제재완화가 되어야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고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종전선언이라든지 불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담을 지켜볼 때는 북한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보는데 북한이 신속하게 비핵화 조치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완화가 신속하게 또 이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협상해서 뭔가 얻어가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과감한 그런 비핵화 조치를 논의할 겁니다, 일단.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나 핵심 참모들이 이에 상응하는 불가역적인 조치를 보장해주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번 회담에서는 핵심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일단 지금 북한 측에서는 계속해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미국에서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도 폐기해야만 대북제재를 보상 개념으로 줄 수 있다, 이걸 최대 마지노선으로 정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이번 협상이 사실은 정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과감한 결단이 없는 이상 좀 빅딜까지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정엽]
사실 그 추측과 관련된 기사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하셨던 말씀은 스티븐 비건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했던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부분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영변과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 검증 폐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에 반해서 미국이 제시한 상응 조치는 정치적, 외교적인 조치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에 대한 것을 사실 미국 쪽에서는 아무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제재완화라는 것이 이번에 제시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여전히 저도 궁금한 사항이고 그 차이가 얼마나 좁혀졌을까 하는 부분이 아주 궁금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빅딜, 소위 말하는 빅딜에 대한 합의가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는 이 차이가 워낙에 근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단계에서 제재를 완화해줄 경우 궁극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초기에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과연 이후에는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불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를 제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달려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 중에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했던 4개 항의 구체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회담 때는 비핵화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4개 항 전체를 강조한 것은 아무래도 비핵화 부분에서의 큰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3개 항 그러니까 미북 관계 개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그리고 유해 송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통해서 비핵화 부분에 좀 덜 진전된 이런 합의를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라면 종전선언 정도를 보시는 건가요?
[우정엽]
종전선언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도 알려지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비건 대표도 최근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
[앵커]
우리 청와대도 그런 이야기를 밝혔죠.
[우정엽]
그랬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가 종전선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준하는 정치, 외교적인 조치는 북한에게 제공할 의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북제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줄지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본다면 북한이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뭔가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임을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북한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과감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국내 법적으로 제재완화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법적 조건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취할 수 있는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광은 되지 않을까 하고 이번에 전망하는데 저도 그렇게 전망하는데. 문제는 관광도요, 이게 법의 토대를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들고 가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들고 가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물건들은 제재 검토 대상이 다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관광금지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이제 미국 국내 법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소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북한 쪽에 충분히 설명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제재완화라는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비핵화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제재완화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회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경협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의사도 밝히기도 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대북제재 완화의 지렛대 역할, 혹은 미북 양국의 회담에서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을까요?
[우정엽]
이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남과 북의 관계라는 것이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특별법에 따라서도 국가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계속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이거는 또 다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항공만을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서 특별하게 봐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논의에 의해서 작용한기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남북 경협과 관련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아까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갖 제재 규칙에 다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제재를 면제해주는 그러한 사안이 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남북 경협과 관련한 사업, 프로젝트들이는 제재 유예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사실 대북제재가 UN차원의 제재와 미국 정부 차원 제재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UN차원의 제재와 관련해서 제재 면제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좋기로는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 조치를 실질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원인이 해소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UN안보리 제재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서 UN 안보리 회원국을 설득해서 대북제재, 그러니까 새로운 북한에 대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북한이 경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아마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대북제재 그러니까 UN차원 제재 해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앵커]
UN 차원의 제재만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될 것이고 북한도 그것을 원할 것이다?
[임을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계적으로 제재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선 미국 국내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제한 요소를 고려했을 때 UN 차원의 새로운 안보리결의를 통과시키면 적어도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에 부과된 6개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북중 경협도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제재가 존재하고 있고 그 이전에 부과된 UN안보리제재가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틀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큰틀에서는 대북제재는 유지하면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대북제재완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국제법을 전문하는 분들의 분석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북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어떤 문구로 합의문에 담길 것인지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남북 경협을 재개를 해서 남북 평화 분위기를 어렵게 만든 평화를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평화라는 게 경제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굉장한 밀접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만든 이 평화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대북제재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그러니까 또 추후에 의논하고 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이번 회담은 저희들이 볼 때는 성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제재 완화가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일정 수준에서 이뤄져야 우리로서도 남북 관계도 다시 재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지금 3월 1일, 2일 베트남하고 정상회담이라든지 하기로 돼 있잖아요.
베트남 입장에서도 북한과 경협을 하고 싶어도 지금 수준의 제재가 유지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정말 제재완화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끌어내야만 베트남 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전제 없이 베트남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해도 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대가 되면서 북중 관계 그리고 또 서울 답방이라는, 이러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종전선언도 중요하고 연락사무소도 중요하지만 대북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은 북한에서는 비핵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약속을 해야 되고 실제로 또 그걸 이행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대북제재 완화라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정상이 그동안에도 두 나라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싸움을 팽팽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오늘과 내일 두 정상이 어떤 담판을 지을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데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두 정상이 물러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그런 압박감도 있을 것 같아요.
[우정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지금 제재완화나 제재해제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으로 결부시키다 보니까 제재 부분에 있어서 좀 답이 잘 안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물론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제재완화나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로드맵이 작성된다고 하는 것은 단계별로 무언가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완화나 해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에게 가해지고 있는 제재를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UN제재와 미국제재가 있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미국 제재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UN제재는 그것을 회원국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미국의 단독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재완화에 있어서는 미국은 미국의 현재 단독 제재를 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제재의 존재가 UN 제재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제재가 북한에 부과돼 있지만 그 성격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정치적이고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공무원들의 여행금지 같은 것도 제재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하는 북한 고위 인사들의 제재가 일시적으로 면제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재들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해외 자산도 동결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기본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원천에 대한 제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광석 수출, 섬유 수출, 어류 수출 그다음에 노동력 송출. 이러한 부분을 북한이 수입을 얻어서 그 수입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제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제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서 북한 정권이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석유와 정제유의 수입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의 수입이 올라가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러한 제재는 사실 UN 규정에도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질 경우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현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제재완화를 실제로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삶을 어렵게 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부담을 주게 하는 그러니까 수입이 생기게 그런 부분부터 제재완화를 고려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둘 다 자국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을 텐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볼턴 보좌관이 같이 함께 입국을 함으로써. 먼저 입국을 했지만 같이 베트남에 있음으로써 자국에 대한 부담감을 더 갖게 될까요? 아니면 이번 협상에서 부담감을 더 갖게 될까요?
[임을출]
일단 볼턴 보좌관의 등장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아무래도 협상장에서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친분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쓴소리를 하기가 좀 불편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역할 분담을 해서 볼턴 보좌관한테 이제 쓴소리를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일단 활용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볼턴 보좌관은 미국 내에 보수 어떤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뭔가 좀 밸런스 역할, 균형자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 관료들만 만족하는 합의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여론도 중요하고 미국 여론에서도 이 정도 합의는 정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런 평가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런 평가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볼턴 보좌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이 한마디 하는 것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마디하는 것과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또 우정엽 센터장님이 미국 정치 전문가이신데 사실 저도 미국 정치를 조금 공부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비둘기파다, 매파다, 완전히 구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을 봐서는 지금 상당히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파의 역할, 비둘기파의 역할들을 분담하는데 그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상대적으로 온건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볼턴 보좌관은 계속 긴장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 보수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그런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된 북미 정상회담 과연 어느 의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 또 내일 하노이선언에는 어떤 내용까지 담길 수 있을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만찬부터 두 정상이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