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숨 막히는 먼지에 뒤늦은 협치?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민주당 의원, 김현아 / 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지 지옥 일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재난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이번 미세먼지 사태는 중국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인공강우 이야기도 나오고 공기청정기 보급 이야기도 나오지만 당장 마스크라도 지급해 달라는 요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오늘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치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강병원 의원, 또 이번에 한국당 원내대변인이 된 김현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세먼지 긴급대책을 지시했고요. 오늘 환경부에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 대변인님께서는 이번 정부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현아]
연일 경보 조치가 난 이후에서야 발표됐던 지각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지각하게 되면 핑계를 대죠. 그래서 전부 중국 탓이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다라는 핑계대책이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도 소개됐지만 전부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입니다.

정말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노후경유자동차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2부제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결국 손에 잡히는 효과는 하나도 거둘 수 없는 빈손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총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혹시 반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먼저 한중 인공강우 문제, 그리고 또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보급하는 것 지금 말씀해 주신 차량 2부제 확대하는 것 어떻습니까?

[강병원]
저는 이거는 뭐 반박할 건 아니고요. 여야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전국에 11만 실의 교실이 있거든요.

이 중에 한 6만 4000실에는 공기정화기가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5만 실에는 공기정화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야 할 문제인데 이번에 추경까지 편성해서라도 하자고 하고 여야의 뜻이 일치하니 저는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기정화기 보급하는 것도 다 여야가 일치된 건가요?

[김현아]
그런데 저희도 예비비를 써서라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게 작년 1월이었을 거예요. 서울시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서 3일 동안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때 한 150억 정도 되는 비용을 썼는데요. 제가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내만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학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학교마다 50%에서 70%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렌털비를 3만 원으로 가정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4만 대 정도는 설치가 가능한 예산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 없이도 서울시만 그 돈을 대중교통 무료로 하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적어도 학교에다 보급했더라면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앵커]
그래도 앞으로는 동의한다는 거죠?

[김현아]
그럼요. 그걸 반대할 정치인은 없는데 항상 이거는 건강과 관련한 것이고요.

미세먼지는 사실은 물이나 이런 걸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사실은 예산은 이제부터 만들어나간다라고 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부처가 아니라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라도 조금 시급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 여쭤봤는데 길게 답변하셔서. 발언권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강병원]
이런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야가 함께 예산안을 만들고 지혜를 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에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 등장이 더 심해졌다고 하고 이야기도 하고 중국에 너무 불종하는 정부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실효적이고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이 제대로 나왔구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이 지금 분위기에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여야가 동의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중국과의 협력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들어갔고 그래서 작년에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중국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에서는 과연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과학적 근거들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을 조금 더 압박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중단을 구성해서 중국을 좀 찾아가자. 이런 이야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저는 그런 데 가서 중국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도 반드시 한 12시간 후에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비상저감조치를 한중이 동시에 하는 방안 그리고 인공강우기술 같은 것도 중국이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공강우 기술을 서해안에서 같이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테스트해서 기술력을 축적해서 미세먼지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저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함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아]
여당으로서 변명하고 싶으신 생각은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기한 게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아까 1년 전에도 환경부 장관한테 국회 미세먼지특위에서 중국에다가 왜 할 소리 못 하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때는 중국이 원인이라고 규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5일 연속 지금 미세먼지가 이 난리를 피우니까 중국 핑계를 대고 계시는데 중국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중국 자기네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과 같이 인공강우 실험을 한다고요?

저는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 때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하셨던 내용들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것.

[앵커]
화면 좀 가까이 잡아주시죠.

[김현아]
정상급 의제가 아니라 이제 환경부 장관끼리 논의하고 있는데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 대신 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 심정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주셔야죠.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서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 지금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에 뭐가 있는지. 이번에도 지금 대책에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미세먼지 공동예보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요.

저는 더 이상 문자로 알려주는 것만은 안 된다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문자받고 나서 이제는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 지경입니다. 어쩌라는 말입니까?

[강병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사안이 이렇게 정쟁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팩트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2017년 한중 정상회담이 이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다뤘습니다. 정상급 의제가 됐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그런 부분 가짜 뉴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해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올해 2월 15일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미세먼지 특별법이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법을 대표 발의했고 제정법인데요.

제가 민간차량2부제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대책을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경제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할 때 그래서 차량운행 제한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시행권자를 환경부 장관에게 줘야 전국적으로 이 조치가 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지자체에 주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이 권한을 주는 순간 지자체 사람들은, 단체장들은 다 선거가 있고 투표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시행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적어도 저는 이 자리에 와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경쟁하려고 해야지 다시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졌던 2010년 이후로 우리 보수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뭘 했습니까?

지금 황교안 당대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문세먼지라고요? 거의 막말 수준의 정쟁적 발언을 했는데 본인이 국무총리 시절에 과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떤 의미있는 대책을 했습니까?

한번 얘기해보시죠.

[김현아]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가 좋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전 정권보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잘하고 있는 게 없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 핑계를 대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보조치가 났을 때 대통령께서 지시하기 전까지 환경부 장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 안 하시면 각 부처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 못 합니까? 국회가 그렇게 못 하고 있으면 각 장관들이 국회에 와서 살면 됩니다.

작년에 유치원 3법 어떻게 통과시키셨어요? 왜 그런 건 패스트트랙 못 태웁니까? 저는 국회 핑계 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지만 탈원전 문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탈원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화력발전소 7개 또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지금 중단을 해도 안 될 마당에 더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미세먼지가 지금 1년 전보다 더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게 탈원전 때문에 나타난 파급효과라고 저희가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게 뭐가 문제죠?

[강병원]
제가 얘기해 볼까요?

[김현아]
해 보십시오.

[강병원]
에너지 전환정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원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에 의존하는 전기 문제를 60년에 걸쳐서 이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자라는 게 에너지 전환정책입니다.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현재 탈원전이 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전체 24기 원전 중에 지금 19기가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60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려가겠다고 했지, 실제 원전을 가동되고 있는 걸 중단한 것은 없습니다.

이걸 명확히 아셔야죠. 그래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 가동이 푹푹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어났다라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시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강병원]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런데 화력 발전소가 12개가 새롭게 만들어지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명박 정부 말에 그 에너지 기본 수급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나온 겁니다.

[김현아]
뭐든지 전 정권을 탓하시면. 전 정권에서 한 거는 그거는 괜찮다고 하시고 다른 건 전부 나쁘다고 얘기를 하시면.

[강병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게 노후 석탄화력발전을 조기에 폐쇄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노후된 것들을 셧다운을 하는 대신에 신규를 하는 것과는 미세먼지 배출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이런 부분을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문제 수급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노후된 것들을 고치고 연장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조기에 셧다운 하는 대신 신규 화력발전 늘리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앵커]
이 이야기는 두 분 발언은 어느 정도 시간을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했던 토론 주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그나마 정부도 반성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도 이 문제는 누구 탓을 할 때가 아니다.

네 탓, 내 탓 할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조에서 오늘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저희 주제의 방향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입장 그리고 야당의 입장 발언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제 미세먼지는 내 탓, 네 탓할 때도 아니고 정말 초당적, 초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환경 안보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국회 3당 원내대표 만나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결과로써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합의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도 했습니다. 먼저 강 의원께 여쭤볼게요.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재난법안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죠. 그걸 통과시키기로 확실히 합의가 된 거죠?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합의가 돼서 처리가 되면 뭐가 바뀝니까?

[강병원]
일단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작년에 폭염을 우리가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 특별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고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예비비를 쓸 수 있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추경을 또 편성할 수가 있고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내서 국가의 법적 예산 투입에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이 되면 국가가 안전관리체계를 다시 세우게 되겠죠. 그리고 민간차량 2부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아까 76% 라고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할 때 가능한 조치들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김 의원께도 여쭤보죠. 국회가 관련 법안들 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수를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현아]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기환경보존법,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재난으로 인정하는 게 있고요.

또 보건용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세액공제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석탄화력발전소 규정배출 허용량 넘어서면 과징금 부과하는 문제라고 해서 관련된 법들이 있다는 걸 제가 뽑아가지고 왔고요.

보니까 미세먼지는 어찌보면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전 상임위 관련 산업 관련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규제개선의 내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죠. 아까도 저희가 차량 2부제 같은 경우에도 조건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아마 경유차량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하게 할 거냐라는 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벌써 해가 나니까 어제보다는 좀 가슴이 수그러지면서 저희도 느긋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어제까지 느꼈던 위기의식이 조금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정말 자동차 배출 가스나 또는 우리가 발전소나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저희 정치권이 먼저 그런 것들을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법안과 관련해서 관심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한 것들로 보입니다만 관심이 클 수 있어서 자동차 LPG 차량을 소유하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규제가 많아서. 그것도 이번에...

[김현아]
법안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앵커]
어떤 방향으로 됩니까?

[강병원]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게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인데요. 지금은 LPG를 택시라든지 여기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승용차, 택시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전면적으로 풀어주거나 조금 더 넓혀주는 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아마 여야 의원님들이 다 산자위에 있습니다만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번에 통과하기로 합의한 법안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대기 질 개선 특별법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 한해서만 오염물질 총량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규제들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울산 그리고 여수, 광양, 충남 등도 상당히 심각하고 오히려 서울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는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거든요.

그 대기의 질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을 개정하면 전국 단위에 권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배출량 총량제를 적용하게 되거나 그리고 도로라든지 건설기계, 항만, 선박에 대해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들도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함께 13일날 통과시키기로 한 법들입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죠. 조명래 장관이 그랬습니다.

중국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한국 유입을 인정했다. 그리고 바로 중국 외교부에서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 장관이 말을 꺼낸 게 성급했을까요?

[김현아]
저는 지금 환경부 장관님이 조금 여러 면에서 이런 현안을 대응하시는 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환경부가 사실 블랙리스트 논란 때문에 수사받고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히려 환경부 차원에서는 이 미세먼지에 대한 주책임 부서이지만 혼자 할 수 없음을 빨리 고백하고 전 부처에 협조를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과 관련된 논의는 환경부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이게 외교라인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 발언이 환경부 장관이 먼저 발언을 하시고 또 그게 중국의 인정이 있었다라면 괜찮았겠지만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저는 환경부 장관님이 약간 성급하게 발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에는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정쟁보다는 제안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자면 저는 총리실 산하의 이런 특별위원회를 두는 거 지금 현재의 저희 정부 체제에서는 별로 힘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효과를 못 거두었지만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시고 나서 일자리 게시판 같은 거 해서 점검하시고 그런 것처럼 미세먼지와 관련된 게시판을 청와대 집무실에 놓으시고 매일매일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대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뭘 하셨어요.

중장기 대책이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일 때는 모든 통계 갖고 변명도 하시고 참으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을 하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건 참아야 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다가 경보 5번, 7번 울리고 나면 대책이라고 내놓는데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고 야당도 그걸 지적한다는 겁니다.

[강병원]
제가 좀 더 그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이 작년에 발의가 됐고 , 17년에 발의가 됐죠. 그리고 작년에 통과가 됐고. 올해 2월 15일에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이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데 전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해서 그 법의 핵심 내용이 총리 산하의 대책특위를 만드는 겁니다.

이 법안이 논의될 때 제가 그 법안을 낼 때에는 대통령 산하에 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환노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이걸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중국발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발표를 했냐면 중국 춘절 이후에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그 대기중에 칼륨이 있답니다. 칼륨이 뭐냐하면 폭죽의 산화제입니다. 이 농도가 평소보다 7배 높아진 게 증명이 되었고요.

17년에는 한미 간에 합동으로 대기질 공동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때도 중국 영향이 34%에 달한다고 보도를 했었는데 이때는 환경부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미국의 나사가 함께 연구를 한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렇게 마치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중 간에 심각한 문제라고 인정하고 함께 뭔가 머리를 맞대서 저감시킬 방법을 내놓는 것이 저는 중국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그런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중국이 일단 인정을 안 하는데 함께 공동 저감방안을 도출한다라는 것 자체처럼 저는 뜬구름 잡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중국에 가하는 영향이 도대체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발표하는 데마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30%라고 했다가 어떤 것은 아니라고 했다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정말 직시하고 있는지 하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만약에 중국에 대한 영향이 몇 프로면 나머지 국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중에 따라 다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같은 걸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미흡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한테 물으시겠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미세먼지 경보가 울리는 날에는 엄마, 아빠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부제 상관없이 차량 운행 안 해도 되고요.

[앵커]
그게 당장 가능하겠습니까?

[김현아]
아니요. 그게 저는 중국을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다는 거죠.

[앵커]
중국과의 관계에서 제가 진행하면서 질문을 드리게 돼서 좀 그런데 혹시 양국 간에 비공식적으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같이 협의해서 하자. 이런 게 있는데 공개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 장관의 그런 발표라든가 또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한국이.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는 기조와 혹시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닌가.

[김현아]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고 국가 간의 무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단순한 분쟁이 아니고요.

정말 이것은 국민의 목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해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문제냐라는 거죠.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아]
그런데 저는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1년 동안 저희가 1년 전에도 똑같이 이야기했고 자꾸만 강병원 의원님은 법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청와대는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까? 국민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강병원]
그건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국가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해서 돈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서 법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현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 쓰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병원]
아닙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은 많이 해 왔습니다.

[김현아]
그게 어떤 겁니까? 말씀해주세요.

[강병원]
그런 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현아]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여태까지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저한테 정리해주세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앵커]
잠깐만요. 지금 토론 현장에서 다 정리해서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질문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걸러서 질문을 옮기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어떤 대책 협의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중국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까?

[강병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죠.

[앵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강병원]
한중 간에 정상회담 의제로 처음으로 언급됐던 게 2017년 말에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한중 간의 미세먼지가 정상회담 의제로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그 후속 조치로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앵커]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김현아]
환경센터가 뭘 하나요?

[강병원]
거기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교류를 합니다.

중국의 주요한 도시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양인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우리 국내랑 교류를 하고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함께 공동으로 연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경 장관이라든지 조명래 장관 역시 계속해서 중국과 이 문제를 계속해서 상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높여야 할 거 아닙니까? 함께 동시 비상저감조치를 해보자. 우리나라 심각하다.

중국도 심각하지 않느냐. 거기에서도 청천프로젝트라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가끔 효과를 본다고 중국도 스스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방법들을 같이 해보자. 인공강우에 대해서 중국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하니까 그런 기술을 서해에서 같이 합시다.

서해도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해서 중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서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김현아]
그 부분도 중국이 동의하고 같이 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만 제안을 던져놓은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강병원]
저는 제안을 던진 것이고 그 협력의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저도 높여가는 거 동의합니다. 높여갈 때까지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합니까? 마스크 쓰고.

[강병원]
어떻게 합니까?

[김현아]
마스크 쓰고 집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강병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현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있는 집은 비상경보조치가 나는 날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기간 동안을 견딜 수 있는 뭔가 손에 잡히는 대책을 달라는 거죠.

[강병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를 합시다, 그런 문제를.

[앵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결론을 못 낼 테니까 앞으로 국회가 논의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중 국회 대표단을 지금 구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가 협력해서 조금 더 중국 정부를 압박을 하든 설득을 하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보는 것으로써 오늘 토론을 마무리햐겠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