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운' 고조...나경원 발언 후폭풍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제 패스트트랙 공방으로 대치 전선을 이루고 있는 여야가 모레죠, 오는 19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해 국회에서 또다시 격돌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등과 관련한 후폭풍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정국 현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여야 4당이 이번 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단일안을 지금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실무안, 화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전국 정당 투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의석수는 총 300석으로 현행과 같고 지역구 의석수는 225석으로 기존보다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대신 28석 늘리는 데 합의했는데요. 이게 셈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해서 더한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A 정당이 정당득표율, 20%, 지역구당선자 20명을 얻었다면 먼저 총 300석에서 정당 득표율 20%인 60석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시작합니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20명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4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률 50%니까 20석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평론가님, 제가 산수에 좀 약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종훈]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그런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의 서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나름 절충에 절충을 거듭해서 만든 안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어중간하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사실은 이미 제안한 안이 있거든요. 지역구 200석 그다음에 비례대표 100석. 그래서 지금보다는 어찌됐건 비례대표를 늘리는 선에서 하도록 그렇게 중앙선관위가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내놓은 방안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방안보다도 오히려 좀 후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더 줄이기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야 3당이 합의를 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 합의에 대해서 제가 찬물을 끼얹어서 참 죄송한데요. 그런데 하여튼 제 소감은 그렇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여야 4당 합의 실무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일단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모호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제가 수많은 기자들한테 지금 질문을 받는데요. 기자분들도 이해를 잘 못해요.

[앵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김형준]
조금 전에 설명을 잘해 주셨잖아요. 그 화면 잠깐 보실까요? 그 화면 보시면 원래 권역별이 아닌 전국 정당 득표율 기준이라고 하는데 저 용어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합의안을 도출하는 걸 보려고 한다면 전 세계적인 선거제도는 크게 두 개 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이냐. 또 다른 축은 이걸 권역별로 나눌 거냐, 전국 단위로 나눌 거냐 이렇게 나누면 4개의 유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을 하면서 권역별로 하자는 거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연동형을 하면서 전국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병립이면서 권역은 일본이고 병렬, 전국 단위는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나온 안을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연동형으로 하면서 전국 단위로 권역별 뒤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저 뒤의 화면을 보시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설명을 위해서 저렇게 나왔습니다.

50% 연동형을 가지고 20%를 확보하면 60석을 확보하고 지역구 20석인데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60석을 확보했는데 지역구를 80석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럼 비례대표는 0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냐면 아주 굉장히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쪽에서는 단 한 명의 권력 비례대표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역구만 나오게 되는 저런 형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때는 지금 어중간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국민들이 일단 표를 던질 때는 내가 던진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 걸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지금처럼 정당 1표, 지역구 1표 하고.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역구에서는 사표 때문에 대정당을 찍지만 비례대표를 할 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정당을 찍는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너무 복잡해서 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모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굉장히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당초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제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김형준]
일단 50% 연동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채택할 수가 없고.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제가 해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비례의석도 높이고 초과의석도 줄이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연동형을 하면서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하는 뉴질랜드 식으로 한다고 하면 초과의석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 전국 단위, 50% 연동형, 이걸 다 섞다 보니까 뭐를 지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서 표의 비례성도 나중에 말씀드릴 상황이 있겠지만 의석 수는 지금보다 변화되지만 저 룰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표의 등가성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형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야 4당이 지금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는데요. 이건 어떤 걸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이종훈]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연동률 50%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작위적인 수치라는 거죠.

[앵커]
100%도 아니고 50%요.

[이종훈]
그런데 100%가 맞는 게 아닌가요,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다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국민의 표심을 가능한 한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는 데 가장 핵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3당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취지에 맞게끔 제도를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건 그 취지보다는 오히려 각 정당의 이해득실, 의석수 계산, 자기들이 해본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그냥 수치를 억지로 끼워맞춘, 제도를 억지로 작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이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조금 전에 4가지로 분류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거 이외에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대안을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흐트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의제, 대원칙을 흐트려서는 안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중앙선관위 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선관위 안은 굉장히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정당 투표하고 지역구 투표 따로 하는 겁니다. 다만 정당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를 뽑게 돼 있는데 그 숫자만 비율을 높이자는 얘기고 지역구 의원 숫자만 좀 더 줄여서 지역구, 약간 권역이 좀 넓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정도로 하겠다는 건데. 그 안에 비해서 이번에 나온 안이 더 진전된 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지역구 200, 비례구 100을 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표의 등가성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100% 연동형인데, 치명적인 약점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의원정수가 비록 300명으로 하더라도 350명 이상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초과의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역주의가 강화된 쪽에서는 분명히 권역별로 해놨는데 비례구는 하나도 없고 지역구만 나오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거꾸로 어떤 경우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구는 1석도 없는데 비례구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 2017년 9월달에 독일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자민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는 1석도 없어요. 그런데 비례구를 80석을 가져갔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100%가 아니라 자꾸만 50%로 바꾸고 그리고 권역으로 따지고 거기다 석패율 집어넣고. 여러 개를 막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표심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제 얘기를 하다 보면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종합의가 나온다고 해도 당별 추인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내부의 반발도, 반발의 목소리도 많다고요?

[이종훈]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입장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사실은 정당 지지율도 많이 과거에 비해서 국민의당 이후에 해체되고 분열되고 난 이후에 당 지지율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의원을 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역구 숫자를 줄인다? 그러면 의석수가 지금보다도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득표를 할 그런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요.

바른미래당은 또 바른미래당대로 입장이 좀 갈리는 겁니다.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대로 또 다른 문제들을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제 안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와 연동으로 해서 사실은 공수처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함께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여당 경우에 이 선거제 개혁을 하고 싶지 않은데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공수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맞바꿔치기로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른미래당은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번의 안을 일단 잠정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안이 설령 어쨌든 여야 4당 간의 지도부 사이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과연 마지막 투표를 하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단계에 가서 당론 투표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결국 그렇게 되면 자유투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부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형준]
지금 보면 본회의도 가기도 전에 바른미래당 내에서의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이게 만약에 강행을 하게 되면 김관영 원내대표의 체제도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성식 간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 4시간 이상을 집중 토론해서 잠정합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김성식 간사가 합의를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차 강조를 하지만 이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 대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잘 몰라요.

두 번째, 정 안 되면 이건 토론에 관련된 공론조사를 해 봐라.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이 문제인 걸 얘기해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무슨 의총을 열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기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많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주 진솔되게. 제일 중요한 건 원칙이 있어요.

선거제도는 크게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례성을 높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의 제도의 적합성. 마지막으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비례성의 원칙만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무시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협상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치권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선거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분들이 모여서 아주 중립적으로 넘겨라. 그래야지만이 어느 정도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실무안 자체가 복잡하다, 어중간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본회의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것조차 의문이다는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모레부터는 대정부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각 분야, 정부가 운영하는 각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훈]
그동안 벌여온 공방을 여전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른바 좌파 프레임을 계속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좌파 독재 저지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도부 쪽에서는 이게 당분간은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 한 35% 정도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목표가 일단 35%까지는 가보자. 그러니까 집토끼들은 일단 최대한 끌어모아보자, 이 전략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편향된 시각들이 자꾸 야당 쪽에서 나오다 보면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내지는 정말 중요한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챙기는 상황. 그런 것들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앵커]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경제 문제, 외교 안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할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김형준]
우선 대정부질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정부질문 제도 폐지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대정부질문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도가 5공화국 때부터 시작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로가 다 막혔기 때문에 국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면책특권 속에서 야당이 하고 싶은 말을 했었던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보면 대정부질문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정쟁의 대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정부질문 말고도 긴급 현안질문 제도라든지 전원합의체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본회의 중심에서 상임위 중심으로 바꿔야지만 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단순한 질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같이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공격하고 프레임 씌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로서로가 갈등만 한다면 오히려 대정부질문 끝나고 나서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적이 많았어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에 대정부질문 때 차떼기당 문제를 가지고 또 국회가 나름대로 파행으로 간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절제를 하면서 품격 있는 대정부질문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투쟁이라는 게 중심이 돼서 대정부질문 제도로 간다고 한다면 또다시 한번 국회가 파행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북한 이슈에만 매몰돼서 경제를 망쳤다, 이런 쓴소리도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이종훈]
당연히 그 얘기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론, 다시 또 폐지해라, 이런 주장도 아마 야권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해서는 장하성 전 실장 주장에 따르면 지금 정도는 사실은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죠. 그나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버텨줘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세수도 많이 걷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외경제 여건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수출도 지금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내수가 그러면 진작되고 있느냐, 획기적으로.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국면이 시작이 된 것이고.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혹시 안보 문제, 그러니까 남북한 관계 또 북미 관계라도 개선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사실은 북미 간의 관계도 단기간에 호전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힘겨루기하고 심리전 벌이고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국면이 꽤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반면에 지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국면이 또 도래를 하는 거죠.

[앵커]
맞습니다. 그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해서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달이 숨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관계가 냉각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 순방을 떠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죠?

[김형준]
대통령이 외교 순방하는 건 일정에 맞춰서 이뤄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달이 숨었다는 건 우리가 문재인 할 때 문이 달을 비유해서 하는 말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야당이 공격을 할 때는 반드시 나름대로 대안을 같이 함께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일자리 정부를 표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시켰는데 바로 조금 전에 나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40대의 고용률은 줄어들었잖아요.

두 번째 곤혹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건 저소득층의 임금을 끌어올려서 소비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면 투자가 많아져서 경제가 선순화구조가 된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상위 20%의 소득은 늘고 하위 20%의 소득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양극화가 심화됐잖아요. 이 두 문제를 가지고 경제 분야라든지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야당이 비판할 수도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대정부질문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미국과 같이 의회정치가 활성화되는 나라에서 보면 상임위 차원에서 도대체 왜 이런 많은 일자리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도 하고 청문회가 필요하면 청문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평화가 경제다, 굉장히 좋죠. 평화가 경제가 되려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경제가 평화다라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가 경제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시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 속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정부가 충분히 파악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경제개혁,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 부분과 그리고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 임시 국회 때 좋은 법안들도 만들어져서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도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접대 의혹,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종훈]
그 성접대 관련한 동영상, 사실은 그 전후한 시기에 굉장히 많이 유포가 돼서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서 얘기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앵커]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이종훈]
2013년도에 그게 드러난 일인데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이 2013년 2월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3월에 김학의 전 차관 후보가 지명이 된 거죠. 그런데 곧바로 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은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던 겁니다. 문제는 그다음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수사 결과는 무혐의로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앵커]
맞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요.

[이종훈]
증거 불충분인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동영상이 있긴 있는데 이게 너무 흐려서 인물을 특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인지 아닌지 이게 확인이 안 된다 해서 무혐의로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최근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공개한 바로는 아주 선명한 동영상이 따로 있더라. 그래서 그걸 검찰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앵커]
육안으로도...

[이종훈]
확인이 가능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차관이 관련된. 물론 전 차관이긴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임명하려고 했던 차관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과연 전혀 몰랐겠느냐, 보고를 안 받았겠느냐 내지는 이게 지나고 보니 약간 축소 수사를 한 그런 의혹도 없지 않아 드는데 거기에도 관계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후폭풍도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그 시작이 된 발언, 화면 함께 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앵커]
여당이 저렇게 강하게 항의하고 나니까 나 원내대표가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인용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때문에 논란이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김형준]
왜 논란이 확대되죠? 저건 2017년 9월 26일날 통신사 블룸버그가 그 얘기를 했어요. 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러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왜 그러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청와대는 단 한 번도 블룸버그통신에다가 항의를 하지 않았죠? 항의를 했었어야죠, 문제가 됐던 시점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 내용이 사전에 배포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삽입돼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굉장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 논설문은 사전에 배포됐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전에,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한다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라도 국회의장한테 이 부분은 굉장히 국가원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빼달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 강하게 예를 들어서 항의도 하고 더 나아가서 연설 도중에 의장한테 항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건 나름대로 그렇게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이 부분보다는 다른 쪽이 더 아픈 부분이 훨씬 많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훨씬 더 혹독한 비판을 했는데 그건 사라지고 그냥 수석대변인 발언 문제만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국회가 나름대로 생산적이고 민생에 중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벌써 오래 됐잖아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거 가지고 공방을 하기 전에 훨씬 더 뭐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북미 관계가 다시 잘 복원이 돼서 나름대로 원만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그래픽으로도 나갔습니다마는 민주당 차원에서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논평을 하자 언론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반응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종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부분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표현을 쓰면서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 따르면, 누가 한 말인지 근거도 없이 그냥 얘기를 하니까 마치 국내에서 이게 공론인 것처럼, 내지는 미국 내에서 공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 당일날 본회의장에서 과민반응을 보인 부분도 있고 또 이 기사를 작성한 블룸버그통신의, 국내 기자가 작성을 한 건데요. 국내 기자에 대한 공격도 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헤드라인에 그 표현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헤드라인을 해당 기자가 쓸 수도 있지만 해당 기자가 아니고 보통 편집 보시는 이른바 편집장께서 헤드라인을 뽑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해당 기자를 마구 공격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쪽은 확실히 나경원 원내대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보수 진영에서 확실하게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반면에 일종의 뒤집기랄까, 이런 거에 성공했느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지 못한 그런 결과를 빚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