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야4당 '패스트트랙'...향후 정국과 변수는?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이제 바른미래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오는 27일, 2차 장외 집회를 요구하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격랑 속으로 빠져든 정국 상황.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문이 도출은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는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각 당에서 추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3당은 합의가 됐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의총 진행 중이고요. 한국당은 조만간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가 안갯속으로,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이런 느낌입니다.

[김성완]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극렬히 반대해 왔고 또 자유한국당은 정반대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반대하고 차라리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4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가 어떻게 될지 이것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은 크게 두 가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여야 4당이 일종의 연대를 만들게 되면 그다음에 선거제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자유한국당이 고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앞으로 법안 처리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나름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대단히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둘째로는 일종의 선거제 개편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대선 때마다 많이 나왔던 공약이었듯이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지역주의 문제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록 50%를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법안까지 처리까지 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보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유지해 왔던 기득권을 놓칠 높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측면은 저희가 1부에서 이양수 원내대변인 연결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말한 260석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개편안 대로 하면 범여권 또 혹은 진보의 의석수가 확실히 늘어나는 건 맞습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범여권 연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지역구 의석은 25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거대양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 두 정당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소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 그리고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어느 정도의 정당 득표율을 얻는지에 따라서 의석수가 훨씬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함께 연대를 결성해서 가게됐을 경우에는 뭔가 의지와 뜻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을 고립하게 되는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앵커]
그러니까 의석수로 사실 민주당이 손해 볼 수 있지만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큰 손해는 아니다, 이런 판단일 수 있을까요?

[김병민]
그렇게 볼 수 있을 경우에는 범여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개별 국회의원들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셈법이 들겁니다. 특히 지역구를 255석으로 간다는 것은 28석에 달하는 지역구 의석들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줄어드는 의석이 적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라도.

[앵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을 마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고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면 민생 파탄과 경제 파탄에 대해서 국정을 돌보지 않는 사실상 민주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희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20대 국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안 하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순간 국회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국회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가 이뤄지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일단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에 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 지금 이러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과정이 매우 비상식적인 그리고 매우 비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조차도 국민도 모르는 누구도 모르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결국 비상식적이고...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제 얘기한 거하고 같이 지금 20대 국회는 없다,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했거든요. 국회 보이콧을 그러면 내년 총선 때까지 최악의 경우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온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건 아마 민심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거부감은 많고 특권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는다고 하는 국민적인 질타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거제 개편이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20대 국회 자체를 없앤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갔을 때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런 선택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 이런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역주의와 또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지역주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수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왔던 거대 양당에 관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이미 다원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생각들이 다 각자 달라요. 그걸 수렴할 수 있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그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수십년 전부터 논의를 해 왔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최소한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당론도 내놓지 않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예 비례 의석 자체를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판을 깨자고 하는 식의 대응 태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야 4당이 이렇게까지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형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이런 양상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 조금 전에 민생경제 파탄, 국회 파탄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 추경안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20대 국회가 올스톱 때문에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그렇죠. 한국당으로서도 지난번에 국회를 보이콧 하고 나서 여러 싸늘한 민심을 접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 할 것이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의 과정들을 충분히 더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 게임의 룰과 같은 상황을 여야가 합의 없이 다시 통과시킨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여러 국회의원들도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과정상의 문제를 일단 제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만약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하더라도 최장 33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심사를 거치고 나서 본회의에 표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벌써 4월 말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앵커]
내년 총선은 이 개편된 선거제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는 있는 겁니까?

[김병민]
저는 그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비후보를 등록해서 이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건 벌써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부터 막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구 의석을 지금 28석을 줄이게 되면서 전체 선거에 대한 지역구에 대한 조정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선거제 개편 최종적인 법안 통과를 3월달에 시키겠다라고 하면 한 달을 앞둔 총선 과정에서 이 제도를 적용시키기라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선거제도 개편이 아니라 결국은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한 가지 중요한 수순으로 제기했던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이뤄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한국당은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조금 더 솔직하게 선거제도 개편안이 국민들에게 어떤 지지와 의지를 받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보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한국당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적 투쟁의 행위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중간에 하나라도 삐걱하면 지금 이 논의가 무효가 되는 겁니까?

[김성완]
그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330일로 따지면 이제 내년 3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만 보면 아마 내년 총선까지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60일 당길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국회의장 임기를 다, 후반기 국회의장 임기를 끝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단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지금 패스트트랙은 태우지만 자유한국당이 물론 반대해서 선거제 문제는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우리가 쉽게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태우지만 중간에 또 처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는 것이니까 지금으로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차근차근 밟아가면 될 수도 있는. 또 어쨌든 여야 4당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어제 합의안까지 도출한 상황인데요. 또 하나의 쟁점이 공수처 법안이었잖아요. 이게 바른미래당 안하고 민주당 안하고 접점을 찾으려다 지난번에 못 찾았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논의하려던 그 안으로 돌아가서 결국 합의가 됐어요.

[김성완]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양보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 일단 의의를 두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마찬가지지만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경찰 권력 그리고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게 서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다,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재판농단 그리고 재판 거래 문제도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에 사법부까지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자기들끼리 서로 봐주고 하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계속 운영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견제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걸 견제하는 것이 현재로써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검사와 경찰,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원칙적인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그런데 국회의원은 왜 매번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빠지는 겁니까?

[김성완]
글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통해서 만약에 야당 탄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빠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김영란법도 마찬가지였지만 국회의원은 또 빠지지 않았습니까?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는 그렇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은 항상 견제받기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비판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여야 4당 합의에 조국 민정수석도 찬동한다, 이런 글을 SNS에 남겼는데. 그런데 이게 시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청와대가 막후 조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한국당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무한권력 대통령, 지리멸렬하는 국회, 최종 배후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또 어제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글을 언제 작성했느냐, 어제 여야 4당이 합의하기 직전이 아니라 21시간 전에 작성한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청와대가 막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심판을 회피하기 위한 악법으로 총선 결과까지 조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1대 1 승부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2중대, 3중대, 4중대를 만들어서, 들러리 세워서 '친문 총선연대'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것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는데.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의 SNS 글, 이게 여야 4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기 전에 21시간 전에 이미 올라왔다, 한국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 막후조율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보시는지요?

[김병민]
조국 수석이 저렇게 글을 올리면 우리가 보게 됐을 경우에 몇 시간 전에 글을 썼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의 글에 대해서 21시간 전에 글을 썼다고 하니까 이 여야 4당이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전, 전날에 글을 썼던 부분들이 확인된 것이고요.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글을 2개 써놨다는 겁니다.

합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 있으니까 두 가지에 대비해서 글을 써놓고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로 써놓은 다음에 합의가 되고 난 뒤에 한 가지 글을 올렸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국민들, 시청자들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이 이 공수처에 들여왔던 공 그리고 조국 수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촛불정신의 상징이라고 조국 수석이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에는 검찰 출신인데 사실 공수처가 절대적인 선이 아니다,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수차례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는 누구 하나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적이 없었거든요.

따라서 조국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가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한국당이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이게 민정수석이 몰랐다고 하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앵커]
어차피 여당과 청와대 의견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데다 조국 수석...

[김성완]
그렇기도 하고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문제하고 검경수사권은 정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걸 미리 청와대하고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금 후에 글을 올리셨을까 이런 생각은 어쨌든 듭니다. 한국당에서는 지금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방하는 모습들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건 한국당도 아닌 바른미래당입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의총부터 갈등이 상당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 : 과반수로 표결 유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당론을 가지고 나가서 당론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 안을 받은 다음에 우리당 과반으로 표결 추진하겠다는 시도가….국민 앞에 당당하려면 국회의원도 넣고 공수처법안 만드세요. 이렇게 누더기 법안 만들지 마시고. 절차적으로도 하자 있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2분의 1로 할 건지 당론 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얘기하지 못할 거면 이게 무슨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세 가지가 연관이 없는 것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엮었습니다. 마트에 갔더니, 삼겹살을 사시면 기저귀를 싸게 드립니다. 이런 정도 수준의 묶음이거든요. 이질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정치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이런 강행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앞으로 장래에 냉각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앵커]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 중 시작부터 이걸 공개로 하냐, 비공개로 하냐부터 시작해서 표결을 과반이 기준이냐, 3분의 2가 기준이냐. 얘기하다가 패스트트랙 얘기는 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완]
사실은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 열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진 못한다고 해서 바미하다, 바미스럽다 이런 약간 좀 조롱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 목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지금 확실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바른미래당이 당 내분으로 국회 전체의 어떤 법안 처리 문제까지 발목이 잡히는 이런 상황들을 반복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전체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합의안 할 때 손학규 대표하고도 상의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개특위 위원들하고도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갈등이 봉합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분당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병민]
아마 봉합이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고요.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해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겠다고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뜻이 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간사인 오신환 의원입니다.

오신환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지도부의 일원이거든요. 따라서 오신환 의원까지도 만약에 이 내용에 동의했다라면 실질적인 바른미래당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대로 이 내용들을 밀고 가겠다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은 바른정당계인 유승민 의원입니다.

따라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는 공수처도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지금 안철수계도 반대가 나와서.

[김병민]
안철수계의 핵심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이태규 의원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내년도 총선에 대해서 반민주적인 전선,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 대항하는 형태로써의 1:1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것이냐 아니면 정부와 함께 선거를 치를 것인가에 대한 이해관계가 각자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분당의 신호탄이 쏘아지게 되는 게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5개 당이 오늘 오전에 모두 의총을 열었는데 4개 당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바른미래당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뉴스 중에라도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국회 라이브로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인해서 구치소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죠. 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태를 직접 판단하기 위해서 구치소를 찾아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차현주 앵커의 앵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 형 집행 정지해달라"는 요청이 타당한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의사 출신 검사 등이 오전 9시 50분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고요. 구치소 의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는 검찰 심의위원회에 넘겨졌는데, 검찰 내부위원과 의사 등 외부위원 등 7명이 모여,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를 의결하면,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을 이유로 휠체어를 탄 채로 외부 병원을 찾은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죠.

최근에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에서 오는 한의사에게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허리 디스크 등으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제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그동안 법무부는 건강 상태가 구치소 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이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검찰 측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어제 검찰이 구치소에 직접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지켜봤는데요. 살을 불에 데이는 듯한 통증.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차현주 앵커 앵커리포트 보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때, 이럴 때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김병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제소자 신분의 한 여성의 입장이었더라면 아마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김병민]
법무부에서 최근 한 해 동안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게 한 해 25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극히 적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호소를 해 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형집행정지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되는 건 여러 가지 형집행정지에 대한 사유 중에 기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33년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거의 종신형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33년을 온전하게 그대로 형을 다 채우고 나올 것이냐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발동해서 사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본인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앵커]
재판이 빨리 끝내야 사면을 논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병민]
재판이 끝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본인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형집행정지를 통해서 사실상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밖에 나가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허용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는 터라 최종적으로 검찰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총선 1년 정도 남은 시점이라서 지금 이 얘기가 더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YTN과 리얼미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여전히 지난해 여론조사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반대가 62% 정도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김성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라든가 사면요구들은 결국 정치적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얘기 나오는 거나 대한애국당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일종의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꾸로 이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형집행정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형집행정지가 1년에 200건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사망선고를 받은 정도 수준이 돼야 형집행정지가 가능한 겁니다. 더이상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문제잖아요.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요.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법 위에 올라가서 법과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법에 기대서 자기를 풀어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탄핵 선고가 난 지 2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2년 사이에 이렇게 마치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용납이 안 된다. 그게 저는 여론조사로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수의 국민의 동의를 받기는 힘들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층에서 중도를 확장하려고 한다면 이런 논의들을 자꾸 끌어들이게 되는 순간 다음 총선이 문재인 대 박근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도움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형집행정지는 신청이 된 상태고요. 이번 주 내에 이르면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자사고 정책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참석자들의 반발을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돌발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한국당이 주최한 행사 맞는 거죠? 그런데 당 지도부가 찾아왔다 홀대를 받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든 야단 어떤 행사장에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염증이 많이 국민들이 느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김성완]
그런데 지금 교육 문제잖아요. 교육의 정치화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교육이 정치화 이거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전교조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와서 자유한국당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총출동해서 전부 다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행사에 국회의원 많이 나오고 기관장 많이 나오고 그러면 앞서 인사말 하느라고 행사 시간 절반 정도 잡아먹는 거 이거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기 좋은 거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참석한 학부모들은 우리는 자사고 정책에 대해서 빨리 논의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심지어 지금 자사고와 관련한 의견을 얘기하려고 하는데도 정치인들의 발언을 꺼려하는 상황인데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얘기를 뜬금없이 또 꺼내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자사고 정책토론회잖아요. 기승전 문다혜,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는다는 명분으로 끄집어낸다고 했다가 실제로 참석한 학부모들한테 질타를 받게 되죠. 저는 한국당이 어제 있었던 저 토론회 자리, 정말 명확하게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사고 문제 때문에 현 정부에 정말 말 그대로 염증을 느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왔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새로운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오히려 더 큰 실망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토론회 자리를 보게 되면 국회 내에서는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토론회 자리에서 당대표의 인사말씀, 원내대표의 인사말씀 등으로 쭉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관행처럼 봤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인내하고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면해 있는 현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제정책, 대북정책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겪고 자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고스란히 한국당의 지지율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자리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고민할 지점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서 잘못된 정책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지점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토론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김성완]
짧게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호소도 저렇게 많이 가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지지율에 오직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킬 수 있는 문제만 가서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만 보이시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그나마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다 해서 갔는데 환영도 못 받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국회의원들 국민들의 눈높이를 읽는 것이 좀 여야를 막론하고 좀 잘 안 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