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누설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외교 기밀 누설을 군사상 기밀 누설에 준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의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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