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군용기 영공 침범...정치권도 '비판'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일이라 더 대응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오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러시아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 우리 영공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얼빠진 정권에 얼빠진 안보 정책. 구한말 조선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야당의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사실 다른 나라의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어제 공군이 바로 대응 출격을 해서 경고사격까지 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러시아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앵커]
어제하고 달라진 뉘앙스예요.

[금태섭]
기기 오작동이라는 발언까지 했으니까 사실 러시아 측의 지금 태도는 말하자면 착오였다, 그리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적절히 대응했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또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특히 볼턴의 방한에 맞춰서 이런 사태가 의도적으로 저는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러시아가 이렇게 기기 오작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성일종]
그럼요. 비행기가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왔잖아요, 2번씩이나. 이걸 오작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볼턴이 이제 방한을 했으니까 한일 관계도 좀 수습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인도태평양 방어에 대한 전략적 개념에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견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치밀한 계획하에서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아주 무례한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깔봤으면 이렇게 두 나라가 협공하다시피 해서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건 우리 한반도의 안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방증입니다.

[앵커]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되나, 어떻게 보면 간보기, 도발은 이런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그렇게 단정해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러시아에서 끝까지 침범 사실을 부인했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 가능성에도 힘이 실릴 수가 있는데 지금 명백하게 기기 오작동 발언을 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그렇게 섣불리 단정을 짓고 대응책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훈련을 하면서 우리 영공 근처까지 왔다는 것 자체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는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일종]
저는 아주 의도된 행동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의도된 행동이 의외로 한미일 동맹에 대한, 안보 동맹에 대한 축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뤄졌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일관계가 나쁘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한일관계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도 있고 한 것에 대한 이러한 우려적 측면에서 이런 군용기가 오는 데 오작동이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군용기도 아니고요. 정찰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러시아가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한미일 안보축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태섭]
성일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다른 곳도 아니고 독도 상공을 러시아 공군이, 영공을 침범하면 러시아에서도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앵커]
볼턴 오는 날 독도 침범.

[금태섭]
우리 국민이 볼턴이 오는 날 러시아에 대해서 절대 좋은 감정을 가질 리 없고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러시아와 중국이 과연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역설적으로 지금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인식 하에 한일 갈등이 조금 풀릴 이런 지렛대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그런 걸로 활용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 3국이 있어요.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있잖아요. 다 분업체계고 우리가 일본에 대한 무역 역조가 상당히 커요. 또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로부터 얻는 이득이 한 500억 불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3각의 분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본의 무역보복이 오래가면 갈수록 모두에게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형태로든 빨리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이런 사태가 빌미가 돼서 서로 대화의 채널이 이루어지고 또 한미일 함께 이런 어젠다를 달아놓고 협의할 테이블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볼턴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데 청와대에도 갔고 국방부 정경두 장관도 만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만날 거라고 하는데. 이에 앞서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먼저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신 부분이 있습니까?

[성일종]
우선 나 대표께서 말씀하신 건 한미동맹의 확실한, 더 견고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 강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일본의 무역보복은 안보의 3각 축에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다, 굉장한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한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앵커]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민주당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야 국회 방미단이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국제외교전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된다, 논리적인 우위를 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목소리를 내야겠죠?

[금태섭]
일단 떠나기 전에 지난 22일날 국회 외교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거기서부터 목소리를 같이 내기 시작한 거고요. 이번 대표단도 여야가 모두 공히 포함돼서 구성이 돼 있고 가서 그 결의안을 각국 의원들한테, 한미일 의원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전달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함께 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꽉 막힌 사태를 풀어주는 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초당적인 대응을 저희가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그렇습니다. 저희 당은 언제든 국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항상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통위에서도 위원장이 윤상현 의원, 저희 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해서 결의안을 해 줬고 또 한미일 의원 협의회는 매년 열리는 겁니다.

만나면서 새로운 채널이 형성이 돼서 과연 이게 한국과 일본에 도움이 되겠는가, 미국에 또 도움이 되겠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새로운 채널과 새로운 의견이 교환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WTO 일반이사회, 어제 열릴려다가 미뤄져서 오늘 열리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논리적 우위를 확실히 점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고요.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된 지는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초당적인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친일, 반일 이 공방이 굉장히 강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발신한 메시지, 여야 의원들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오늘 아침 주요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지금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조금전에 이해찬 대표 얘기 들어보셨지만 한국당, 친일적인 행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협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개인적으로는 야당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든지 저희가 그걸 맞춰드려가면서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이 정도의 정말 중요한 위기상황에서 6조짜리 추경 처리를 놓고 이렇게 공방을 벌인다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답답하시거든요. 저희가 그 목소리를 대변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야당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회 전체, 정치권 전체가 싸잡아서 불신을 당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답답한 마음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정말 야당이 뭘 어떻게 이 사태를 풀어나가기 원하시는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면서 좀 야당의 의견도 모아가지고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 추경은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사실은 지금 추경이 만약에 안 되면 사상 유례 없는 추경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 건데 과연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희가 그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추경안, 국회에 표류된 지 90일 넘었는데 사상 초유의 불발 사태 우려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아직도 연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해찬 대표께서 친일 집단으로 매도를 했어요. 여당의 대표가 진두지휘하면서 친일 프레임으로 몰면서 이렇게 정치공작을 하는 선두에 서도 되는 겁니까?

원내대표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백태클을 하는데 친일행위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 당이 어떤 친일을 했죠? 냉정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서로가 냉정하게 가자고 그랬어요. 이게 친일입니까?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지금 민족 감정에 기대서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여당 대표부터 반성하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여기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이 힘 모아달라. 이런 사람부터 정리하십시오. 조국 같은 사람부터 정리하십시오.

내부 진영에 야당을 몰아넣고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 공작을 하려는 사람 놔두고 힘 모아달라고 하면 힘이 모아지겠습니까? 이미 저희 당이 외통위에서 결의안 냈지 않습니까? 의원들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은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참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추경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100개의 신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걸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100개 품목에 49억, 6개월 해서 2500억 정도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1200억, 3000억, 5000억, 80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00개 품목을 가지고 왔으면 기술 수준은 몇 퍼센트에 있고 우리가 인력은 얼마인데 연구소는 얼마가 있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기본적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달라고 하니까 안 내놔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요구하고 보고싶어하는데 기술 개발을 하는 게 무슨 비밀입니까? 이런 것들을 안 내놓으니까 기본조사조차 안 되어 있으니 이 자료를 달라고 저희 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안 내놓고 추경을 우리가 태클 건다고요? 가져오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경두 장관 해임안은 이제 걸지 않고 이런 자료들만 제대로 내면 원포인트 추경 합의하시는 겁니까?

[성일종]
우선 이런 부분은 국회의 전략적 측면이 있어요, 또. 지금 우리 당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경찰이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여당의 전략 중 하나로 저희들은 보는데. 야당도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추경을 요청하면서 내놓는 기본 데이터도 못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안 해 준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항공기가 우리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오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보십시오. 동해안에서 나타난 뗏목, 그리고 2함대에서 혐의, 수상한 자 이런 거에 대한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에 의해서 해임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리케이드 치는 게 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내 전략적 측면에서 함께 처리하자고 충분히 야당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려놓고 진중하게 토론을 해야 협치가 이뤄지고 도와드리는 것이지 이런 거 불리한 건 다 빼고 지금 유리한 것만 가지고 마치 추경을 우리가 뒷다리 잡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성일종 의원님이 굉장히 길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금태습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권 주변의 호사가들은 친일, 반일 이 프레임으로 정치적 공방을 벌이면 우리한테 유리하다. 심지어는 총선에서 이걸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아까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금태섭]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특히 총선에 무슨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하지 않고 그게 장기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외교 위기를 당리당략적인 측면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전략적 측면, 또 이런 추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회 내에 지금 있는 안건에 대해서 전략적 측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본이 65년 한일 협정을 놓고 우리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제 분업체계를 깨고 경제 체인 관계를 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치거든요.

사실은 우리로서도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런 때는 여건 야건 전략적 측면을 내려놓고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해서 해임하라는 것이 들끓는 여론이라고 하셨는데 정경두 장관과 관련해서 목선 때 경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여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대일관계가 이렇게 되고 말씀하셨듯이 외교 문제, 또 안보 문제가 이렇게 계속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국방장관 자르는 것일까. 저는 이 경제 위기에서 어찌 됐든 추경을 통과시키고 여야가 대일관계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쟁 중에 외교 안보 라인, 그러니까 장수를 교체하는 건 첫 번째 방법은 될 수 없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지금 이 문제를 다 일으킨 게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앵커]
지금 워낙 위기상황이다 보니까.

[성일종]
전쟁 중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전쟁 중은 아니고요. 자꾸 침략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깔보고 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가 오도록 지금 현재 장관들 뭐했나요? 청와대 수석이 나서야 되는 판에 장관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아니, 지금 목선이 넘어왔는데 파도가 0. 2m인데 2~3m라고 거짓말 하지 않나 이거 은폐, 은폐를 다 시켰습니다. 이런 장관을 이 엄혹하고 심각한 이 안보적 상황에서 안보사령탑 장관을 경질하지 아니하면 국민이 어떻게 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금태섭 의원님...

[금태섭]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인을 우리가 만든 잘못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 얼마든지 비판하고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관을 한 명 바꾸려면 한 달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쪽에서 청문의견서 보내면 청와대에서 임명 절차까지 한 달이 걸리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방장관이나 또 외교, 안보 라인을 한 달씩 비워놓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희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거꾸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해임건의안, 표결도 아니고 건의안인데 이 건의안 올리는 걸 먼저 받아서 협치를 이끌어내는 것은 여당에서는 전혀 이런 목소리는 없습니까?

[금태섭]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양국에서 각각 또 여론전이 벌어지고 또 일본에서도 국내 정치 상황에 이 외교 문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과연 국방장관을 해임건의안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입니다.

[성일종]
여당이 국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결의안을 국회에 상정해서 이게 통과됐을 때 입게 될 정치적인 이 큰 패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도 많은 의원들께서 정경두 장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 잘못한 거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목선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장관에 대해서 정확한 대통령의 경고의 메시지와 인사조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2함대에서 이런 사건이 났겠습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여당한테도 유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앵커]
정치적 패배를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당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정국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일종]
아니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하나씩 정리하면 여당이 더 가벼워진다고 봐야죠.

[금태섭]
저도 민주당 전략위원장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순전히 전략적인 입장, 당리당략적으로 생각을 하면 차라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지금 야당에서 응해 줘서 이것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일본에 대응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국, 러시아 공군이 영공에 들어오는 사태까지 생겼는데.

우리는 국방장관 해임안을 야당이 요구해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점수를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국회가 과연 그런 거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원포인트로 추경 먼저 처리하는 것이 더 바쁘다?

[금태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기업들을 위기에 몰다 보니까 일본을 넘어서자, 이런 메시지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극일 메시지를 본 국민들은 자발적인 지금 일본산 불매운동 등 반일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는 여론조사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관련 내용 분석해 드립니다.

[앵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일본 제품 불매가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이다, 아니다, 반일 감정 선동이다.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 우리 국민께서는 불매 운동 등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항의하면서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정파가 국익을 우선에 두고 행동해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17일) : 대통령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외교의 잘못으로, 또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 경제가 피해 보고 이렇게 국민이 반일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국민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자코 계셔도 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불매 운동은 감정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의견을 물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나이별, 정치성향별로 나눠봐도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정적 불매운동이 아니라는 응답이 우세했는데요. 유일하게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동의한다는 응답이 52.9%로,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10%p 높았습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를 두고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자유한국당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순정 /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민심의 마음들, 여론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분노할 때는 같이 분노해야 되고, 불안해할 때는 같이 불안해해서 대안을 논의해줘야 하는데, 거꾸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중도층이 붙어있으리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앵커]
총선이 1년도 안 남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지금 총선으로 연결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일제 불매운동은 감정적인가,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 때 동의 안 한다가 61. 8%입니다.

그리고 동의함이 33.7%.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당에서 냉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데 앞으로 한국당의 지지율이 요즘 주춤한 상황인데 이 지지율을 끌어오려면, 중도층을 끌어오려면 국민의 공감되는 부분을 끌어 안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국민들께서 불매운동 하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일정하게 대표해서 불매운동으로 일본에 메시지를 주자, 이런 메시지가 또 가면 일본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에서 상황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도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기업들이나 일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굳이 또 안 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 교류가 더 많아지고 튼튼해지면 정치인들이 일하기가 훨씬 더 두터워지고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지도자의 몫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지도자가 욕을 먹더라도 올바른 국익이 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설훈 의원도 나오셨고 조국 수석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 자꾸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 피해의식이 있고 일본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감정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친일 프레임으로 이 국민 감정을 더 돋우고 하는 이런 발언은 지도자의 몫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냉정하게, 국민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미래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일반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에 기름을 붓는다고 한다면 이건 지도자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매운동, 국민적인 감정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정부 여당에서는 조금 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금태섭]
정부나 정치권에서 냉정해야 된다는 성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일본의 조치를 보면 소위 말하는 비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소재 수출을 안 하면 어느 쪽이 피해를 더 크냐를 떠나서 양쪽 다 피해를 봅니다. 이건 윈윈 게임의 정반대인 루즈루즈 게임이고 더 크게 보면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제대로 생산을 못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아이폰 생산이 늦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고 이런 큰일을 한번 겪게 되면 지금 우리도 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각국이 보호무역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옛날에 쌀 자립해야 된다고 하던 식으로. 그렇게 가면 무역으로 인한 이익이 사라지는데, 상대가 비합리적인 조치로 나왔을 때 그걸 합리적으로만 받고 냉정하면서 그때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낫냐, 이러다 보면 상대 오히려 일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막가파식의 조치를 취하면 저쪽에 먹히는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라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뭔가 보여주자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런 것을 깊게 이해해야 되지 않나. 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정치권에서 무슨 감정적인 분노를 부추기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냉정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일본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냉정하게 대응하되 부당함에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조국 민정수석, 이렇게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SNS 활동을 하는 게 옳았느냐는 지적을 조금 전에도 해 주셨는데. 11일간 44건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르면 내일 교체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유력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금태섭]
지금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건 임명권자가 결정하실 거니까 제가 미리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검증대상자에는 속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언론 이상으로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라는 얘기를 한국당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셨는데 물러나긴 하는데요.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유력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의 결속을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법을 운용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조국 수석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나라를 위하는 분인지, 정말 조국이 대한민국 조국을 망치고 있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가 났었을 때 중국이 보복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들 다 제한을 했고요. 우리 한류스타들 나가는 것 다 제한을 했고. 롯데에 가서 화염병을 투척하고 불을 지르고 문 닫고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본 중국의 실상이에요. 만 불이 채 안 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혐한 감정을 더더욱 부추기기 위해서 중국이 행했었던 이 문명화 시대의 행태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과 싸우더라도 지도자급은 조용하게 뒤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창 들고 나가 싸우자. 친일이냐, 반일이냐. 한편에 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러한 행태를 보였던 사람이 장관으로 간다고 하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좀 더 뜨거워지고 이럴 때 냉정하게 가야 합니다라고 차가운 법률가의 정신과 머리로 국민들한테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조국 수석이 행했었던 이 페북질이 중국의 지도부가 했던 것과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3050클럽에 들어가 있는 일곱 번째 국가이고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에요. 우리가 대응하는 수준하고 중국이나 만 불 채 되지 않는 나라의 지도부가 대응하는 건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을 운용하는 법무부 장관에 간다? 저는 국민들께서 제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이러한 비난이 나올 것을 조국 수석이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서 이런 비난을 알고도 배드캅 역할을 자처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청와대 쪽 얘기로는 일단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안에서 베드 캅, 굿 캅을 나눴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 특히 공직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비판적으로 보시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조국 수석이 내는 메시지, 또 SNS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 많이 반발을 하고 비판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국회에 출석을 거의 안 하는 자리입니다.

작년 말에 한 번 예외적으로 왔는데 역대 정부를 통들어 봐도 몇 번 안 될 정도로 잘 안 나오는데 사실상 조국 수석이 내는 메시지가 여론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비판도 하신 거고요.

만약에 입각을 한다면 제가 이걸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특히 여당 의원 입장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운데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회에서 그런 조국 수석의 메시지나 또 시각을 놓고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로 안 만나는 상태에서 공방만 주고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정을 어느 쪽으로 끌어가느냐에 대해서 장관 입장에서는 장관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야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지명을 받을 거다, 못 받을 거다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앵커]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전망이 나오는 단계니까요. 입각을 하게 될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성일종]
저는 조국 수석이 입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을 자꾸... 위대한 국민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성숙한 국민이고 위대한 국민이고 세계 역사에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민족은.

참 훌륭한 국민인데 이런 국민들을 좀 더 더 멋진 새로운 사고의 영역으로, 새로운 대응 방법으로 우리 국민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장관 격에 있는 지도자의 몫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페북을 통해서 양편을 확실하게 가르고 자기 진영 사람들만 모으고 이걸 친일, 반일로 나누고 이적, 이렇게 가르고 쫄지 말자, 이런 표현을 쓴 거 자체가 저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저는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의 반발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진짜 지명을 한다면 사법개혁 문제를 아무래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 고소, 고발 사태를 야기했던 정개특위, 사개특위 문제. 지금 닻을 올리기는 했는데 정개특위 노른자 자리가 소위원장 자리 않겠습니까? 이게 한국당 얘기와 민주당 얘기가 달라요. 한국당에서는 장제원 의원으로 내정을 한 것은 합의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금태섭]
중간에 있었던 오신환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한국당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이쪽에서 동의는 안 했다. 그냥 듣기만 하고 대답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개특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견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또 반영을 해서 합의를 이뤄야 되는데 한 달 반 남은 상태에서 소위원장을 바꾸면 그거 얘기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논의는 안 이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일종]
상식선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갔고요. 사개특위 위원장은 가져왔잖아요, 저희 당이. 사개특위에 소위원회가 2개 있는데 저희당에서 맡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정개특위 위원장을 여당에서 맡았으니까 소위원장 하나 정도는 1야당한테 할애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국회의 기본정신에도 맞고.

[앵커]
장제원 의원이 아니더라도.

[성일종]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서 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있고 소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으면서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함께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정개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또 소위원장도 여당이 맡는다? 그럼 다 여당이 하지 야당이 왜 필요합니까?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소위원장을 한국당이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죠, 지금?

[금태섭]
저희는... 약간 이게 서로 불신이 있는 것인데요. 과거에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각당의 안을 내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너무 늦게 내시고 또 비례대표를 없애자, 이런 극단적인 의견을 내시니까 소위원장을 맡으면 또 논의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여야 의견 잘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태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