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검찰에 "조국 사퇴 압력"...한국당, 조국 청문회를 어쩌나?

2019.08.28 오후 07:07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퇴 압력이다, 법무부와 협의조차 안 했다,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다름 아닌 이해찬 대표가 직접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전국 원외 지역위원장 워크숍 인사말에서 조 후보자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법무부와는 사전에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언론에 취재는 시키면서 관계기관에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점이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 발언에도 나왔듯이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이른바 검찰의 '흘려주기'입니다.

조 후보자 수사 관련 사항을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면서 흡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비공개 대책회의까지 소집해 검찰이 청문회를 무력화해선 안 된다며 수사 정보 유출은 대표적인 적폐 관행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를 빨리해라, 늦게 해라 이런 말 자체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을 놓고 의원총회까지 열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요?

[기자]
자유한국당은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피의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더 모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청문회 보이콧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조국 후보자 역시 본인 스스로 사퇴….]

바른미래당 역시 국회에서 조 후보자 사퇴 촉구 대회를 열고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콧을 운운하는 한국당은 애초에 청문회를 열 생각이 없었다며 저열한 의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 증인 채택, 특히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청문회장에 부를지, 말지를 놓고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정치개혁 특위 안건조정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에서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주도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통과된다면 늦어도 150일 뒤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어떤 협상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달 말로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기한 내에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에 의해 의회민주주의가 무력화됐다면서 내일 전체회의 표결까지 강행하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저항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지난 4월 말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입니다.

득표수와 의석수를 연계하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은 찬성,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더해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2차전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격렬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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