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법치일·청년·동맹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해버린 치욕스러운 날, 경술국치일이 어제였습니다. 바로 어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정이 나왔고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은 이날을 사법역사의 치욕스러운 날, 법치일로 기록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이런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조국 청문회가 무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어서 오세요. 두 분이 골라온 이번 주 문제의 장면, 첫 번째 장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앵커 멘트로 언급해 드린 국치일에 나온 법치일 발언. 이 장면 골라오신 장예찬 실장께서 부과설명해 주시죠.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재판을 대하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이번 재판을 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일부 보수 진영에 매우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보수의 기본 가치는 국가 원칙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보수 진영 분들이 너무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다. 물론 우리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 있고요.

저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도 부분부분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치라는 말을 쓰면서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 부정이다. 이런 것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부의 어떤 모든 절차를 다 보이콧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보수 정권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으로서 온당한 태도인가에 대해 물론 이경재 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원칙과 사법부 질서에 대한 이런 인식,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선고에 대한 평가를 짚어볼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정치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의견을 의견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재판과정에서는 없었고요. 그 전에 대국민 사과는 한 번 있었고요. 앞으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고은영]
탄핵 직전에 사과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상고심까지 일어나는 과정에서 전혀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별다른 입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과를 포함한 별다른 입장 자체가 없었고 사실 아까 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법치도 무너졌고 그 전에 탄핵 과정에서 도덕성, 책임성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그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사과문을 통해서, 사과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국민들이 아직까지 분노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제 좀 석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사면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라고 할까요. 요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지금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상태입니다만 사실상 재판을 받고 있고 수감되어 있죠.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법원형이 확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런 사면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믿지만 사면이 전제되기 위해서라도 고은영 위원장 말씀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탄핵이 불거지기 직전에 나왔던 청와대에서의 사과는 사실상 이후의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아닌 부분이 포함돼 있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녹취록도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우리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력을 최순실 씨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휘둘렀는가 모두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보수 세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의견 차이 때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겠다. 그러니 보수 세력은 하나로 힘을 모아라, 전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때 보수의 어떤 구심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만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과가 전제되면 사면 얘기도 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관심이 어제 매우 컸고요. 1심 때는 구속이 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 인정되지 않았던 뇌물 또 제3자 뇌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제 다시 다 인정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경제가 더 어려워 지는 거 아니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이번 뇌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저는 판례가 생긴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례가 곧 사회질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더 깨끗해지는 이런 판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총수들이 이렇게 구속될 위험에 처했거나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간 있어 왔던 일인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라면 저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부분, 입법에 대한 부분그리고 행정 조처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더 힘을 실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현재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2021년부터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전 상장 회사들에게 기업 구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에 공시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것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전면적으로 인식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경우에는 기업의 CEO나 대표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때 혹은 사회적으로 잘못을 명백하게 저질렀을 때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규탄하고 내쫓는 그런 파업들을 진행합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정말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력이 큰 만큼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나서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따끔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기업 총수 봐주기 판결 논란은 수십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어제 판결은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반대의 판결이고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죠.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도 매우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하고 쉽게 생각해서 이재용 부회장 없다고 삼성이 무너지냐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너지지 않겠지만 제프 베조스 없이 제프 베조스 없이 아마존이 건재하고 마크 저커버그 없이 페이스북이 지금 같은 위상을 누리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삼성의 경쟁력도 국가 경쟁력의 어떤 하향세가, 안 그래도 대외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유리하게 해 줘서는 안 되죠. 전 이 재판이 정경유착에 대한 대법원을 기준을 제시한 재판이었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재판에서 최순실 씨의 강요제는 무죄죄는 직접적으로 강요를 한 정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은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 청탁인 게 다시 한 번 인정되었습니다. 묵시적 청탁은 묵시적인 게 인정이 되는데 강요는 직접적인 문제가 없어서 강요가 안 됐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김정숙 여사가 비공개로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나 스포츠재단 많은 대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이것이 청탁인지 아니면 정당한 후원인지 뭔가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부당한 정치 권력 때문에 청탁을 들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정치권력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기업이 피해를 입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것인데 왜 공동으로 같은 정범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오늘의 판결이 정경유착에 대해서 깔끔한 가이드라인이 될지 기업현장에 있는 다른 기업의 총수들이나 책임자들도 무척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법리 문제는 오늘 주제가 아니어서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고요. 삼성전자 오늘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군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불난 청년을 향해서 부채질을 하냐라는 그런 취지의 제목이네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고 오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골랐는데 고은영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고은영]
촌철살인으로 유명하시죠. 논평으로도 유명하시고 과거 정치인이셨습니다. 어제 한 언론인터뷰에서 단순히 짧은 인터뷰가 아니라 오랫동안 입장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토크에 가까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의 어떤 청년들의 촛불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한국당의 어떤 이런 작업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이런 발언들,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언론도 문제다라는 식으로 발언들을 좀 계속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표현까지 쓰게 되는데 뒤에서 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촌철살인에 기대를 사실 했는데 기존의 조국 지명자를 둘러싼 기본적인 어떤 사회의 논란들 기존 질서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한쪽 편 들어주기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구원투수로 등판을 하신것이 아닌가 지금의 집권 세력이 드디어, 이제서야 이 심각성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중에 보면 사실상 물 반 고기 반이다. 이게 서울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참석자들 가운데 반은 물이고 반은 고기다. 이게 정치인들이 끼어 있었다 이런 취지의 말이었던 거죠?

[장예찬]
그런 것 같고 청년들의 이런 촛불 시위나 촛불집회. 총학이 주도하는 집회에 정치적인 색채를 부여함으로써 색깔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의 보수진영에서 많이 하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광우병 촛불시위에 나섰던 대학생들 보고 민주노총이 뒤에 있다. 저 뒤에 특정 정당, 그 당시에 진보신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들이 뒤에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사주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에 나온 청년들을 보고도 운동권이다 빨갱이 집회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색깔을 부여하는 이야기들을 보수 진영에서 부끄럽지만 참 많이 해 왔었는데 똑같은 논리가 한때 청년 저항의 상징이었던 유시민 이사장 입에서 나온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참 서글펐고요.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집회나 시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 그리고 정치적 의도를 지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물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정수 이상이 모여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왜 분노하는가, 그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려 하지 않고 아, 너희는 정치적인 색채니까 딱 레이블링을 하고 딱지를 지워 버리는 이런 행태는 보수의 기득권이나 진보의 기득권이나 청년들을 동일한 대화 상대로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발언이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해당 집회의 정중길 전 한국당 대변인이나 또 류여해 전 최고 위원도참석을 했더군요. 이런 사람들의 참석을 놓고 정치색 논란이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뭐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닌데.

[고은영]
저는 이런 정치적인 인물들이 지금 사방에서 숟가락을 얹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숟가락을 얹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이런 계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권력의 재생산의 문제, 이 부분에 집중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과연 진정성 있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물 반, 고기 반 이런 식으로 단면적으로 납작하게 만들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명히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정쟁화하려는 것들도 것들도 저는 지금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도 지금연대하고 환영을 해야 할 것은 이런 정치적 인물들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박탈감을 느끼고 더 말조차 하지 못하는 이등 대학들 그리고 지방의 대학들 지방의 청년들, 이 청년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집회의 진정성, 그런 것들을 담보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예찬]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총학이 정중길 전 대변인이나 류여해 최고위원을 절대 환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치인 참여를 막기 위해서 재학증이나 졸업증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잘못된 숟가락 얻기를 하는 것이지 학생들이 특정한 정치세력과 결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발언, 언론 보도, 또 검찰 수사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직접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인터뷰 이후에 지지와 비판이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언론 보도량이 많다는 지적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의혹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국 후보 자체가 단순한 법무부 장관 후보와 이전까지의 다른 장관후보들과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지만 그 직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잠재적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본인이 대선주자 자리를 달가워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로 별개로 정치적 중량감 차원에서 이전까지 역대의 어느 장관 후보자보다도 정치적 중량감이 상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혹 또한 너무나 동시다발적으로, 딸과 관련된 의혹,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전방위에 걸친 의혹. 오죽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30곳이나 하겠습니까, 전국에 걸쳐서 그만한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량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 보도량이 많은 것이 마치 유시민 이사장 말처럼 명문대 기자들이 조국 후보자를 질투해서 분기탱천한다?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조국 후보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자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발언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언론 보도량이 물론 중요한 사안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다. 이런 지적이 있긴 있어요.

[고은영]
지금의 사태. 사태의 가깝죠. 지금 조국 지명자를 둘러싼 이 사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언론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은 뉴스들을 생산하고 똑같은 뉴스들을 생산하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지적이 돼 왔는데 지금 이번 사태에서도 전혀 걸러지지 않고 똑같이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국 힘내세요. 정치검찰아웃 이런 검색어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단편적이고 이런 보도들이 정말 수천 건이 쏟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확인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좀 면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왜 청년세대들이 분노하는가 왜 50대들이 반응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감 있는 이런 취재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보여 지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는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표현이 너무 과하셨죠. 이런 태도는 저는 이런 태도가 정말 지금의 집권세력들에게 너무 실망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발언들, 이런 직접적인 태도가 사실 더욱더 청년들의 공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언론 보도량이 장 실장께서는 당연하게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고 고 위원장께서는 깊이 있는 보도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집중되는 한 이슈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은 좀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도 해 보죠. 검찰 수사 지금 시점에 이뤄지는 것,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예찬]
그렇죠.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언제 수사를 했어야 되냐 반문하게 된다면 그래도 지금밖에 없지 않나라는 답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의 어쨌든 관리감독을 받는 검찰이 상급자를 수사한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과거 본인의 SNS에 명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법무부 장관 본인이나 그 주위 인물들이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어요.

또 조윤선 전 장관에게 무슨 낯으로 장관직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느냐라는 말도 했고요. 그 말인 즉슨 조국 후보자 스스로도 장관직을 가진 사람이 검찰을 수사하는 게 부당하다.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한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에 임명되기 이전에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부분은 정치적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논란을 낳겠지만 검찰 입장에서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을 상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맥락에서 이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장관 임명은 안 된다고 보시나요?

[장예찬]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 정도 대규모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기소를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검찰 수사 중인 사람을 장관에 임명시키겠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너무 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예를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 다음 다시 장관을 임명하시든 아니면 다른 중역을 맡기시든 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도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고 위원장께서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청문회 무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족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로 여야가 합의를 못 이뤄서. 가족 증인 채택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사실 저는 이번 사태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망신주기에 가까운 혹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늦추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이런 전략은 유의미하지 않다, 그건 정말 자유한국당이 어떤 꼼수들을 부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떤 국민들의 여러 가지 비판 문제들 이런 것들을 청문회에서 분명히 저는 밝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요.

하지만 청년들이 딸, 당사자에게 분노하는 것인가.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제도, 그리고 조국 교수의 어떤 합법적이며 반면에 위선적인 교육관 이 제도 자체,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큰데 이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청문회가 빨리 진행이 되고 그 청문회에서 조국 교수가 밝혔던 정책 방향, 정신질환자들을 어떤 사회의 위험분자로 몰고 그리고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이런 문장들을 사용한 것. 이런 것들을 청문회에서 좀 더 면밀히 짚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다음에야 국회가 가동이 되잖아요, 본회의가 열릴 텐데요. 지금 소방관들 국가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아주아주 하루하루가 다급한 현장들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입법에 맞춰서 28일에 소방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지금의 소방관들이 전체의 5% 정도나 자살 트라우마 이런 것들에 시달린다,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다급한 현장을 위해서라도 정해진 일정대로 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결론은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려야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증인 채택이 안 돼도 청문회는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장예찬]
열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적으로는 가족 출석 여부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자신감이 부족한 게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합의한 15명의 증인, 관계자들, 지금 검찰 수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의혹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국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낙마시킬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자신감이 왜 야당이 보여주지 못하는가 아쉽고요. 오히려 가족들 불러서 국민여론상 동정론이 불거질 수도 있고 역풍이 불 수도 있는데 굳이 가족을 세우겠다는 건 청문회에서 송곳 같은 질의로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어떤 멘탈을 흔들어서 감정을 압박해서 자진 사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야당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공법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를 위해서 15명의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증인 채택이 가능하도록 일자 조율이나 이런 부분들, 하루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때늦은 분노. 정개특위 상황입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왔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고은영]
어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 제도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계속 항의를 하다가 회의장 자체를 떠나는 이런 장면들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전에 소위나 어떤 이런 회의를 방해하고 지연시켰던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날치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또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 모 의원께서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런 막말들이 오갔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난해 11월 선거제도 개혁안을 두고 국민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과 결과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50%가 넘는 국민이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을 하고 반대 여론은 20%대였습니다. 이 수많은 시민들의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 이 부분 전체를 매도하는 발언들이 아니었나. 한국당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가 뚜렷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할 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밀어붙였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사실 8월 국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 그리고 간사 간 협의를 조금 더 하자는 게 장제원 의원의 입장이었는데 굳이 이렇게 안건소위까지 직권으로 홍영표 위원장이 무력화시키면서 진행을 했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앵커]
안건조정위원회.

[장예찬]
이런 상황에서 남은 90일의 법사위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할까 그 부분이 많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고 기본적으로 상임위는 다르지만 저는 여야의 논리에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내로남불이라는 말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정개특위에서는 다수결로 안건조정위원회도 종료되고 바로 표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조국 후보자 증인 채택하는 문제. 여야의 다수결 표결을 하자고 여상규 위원장이 말을 했으나, 제안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면서 안건조정위를 열어서 논의를 지연시켰거든요. 정개특위에서 다수결이 된다면 법사위에서도 다수결이 돼야 되고요. 법사위에서 다수결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면 똑같이 정개특위에서도 다수결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해야죠. 왜 정개특위에서는 다수결이 유리하니까 다수결로 하고 법사위에서는 다수결이 불리하니까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지 저는 이런 논리의 일관성이 참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흔들흔들이고요.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입니다. 장예찬 실장님,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 청사로 불렀습니다.

[장예찬]
공식적으로 초치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초치나 다름없죠. 물론 우리가 수면 아래에서 해리스 대사에게 이런 주문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맹국의 대사를 실질적으로 초치한 장면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주미 한국대사를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한미 공조 튼튼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소미아 연장 종료나 북한, 중국과의 여러 외교적인 수 안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것 아니냐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같은 움직임 이후에 다음 달 예정인 서울안보대화에 미군이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미국은 2014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불참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 이례적으로 불참하겠다 한, 이 안보대화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을 초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잘하면 미국은 안 오고 북한은 오는 안보 대화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리스 대사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초청 간담회 등을 비롯해서요. 이 부분이 아마 본인의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동맹과의 외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굳이 공개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많은 물음표가 듭니다.

[앵커]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불만 표출을 미국 측에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그 초치하는 장면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동맹이라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고은영]
저는 이 초치 장면을 공개하고 이전의 초치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한국 정부가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미국 대사가 현재와 같은 상황은 미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초치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자국의 이익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동맹의 태도인가. 아래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대사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까지 트럼프 정권 이후에 자국의 이익만 강조하는 것들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정세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입장 그리고 어떤 불만들, 지금 이렇게 하나둘씩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미국대사 자체가 먼저 저는 외교적 결례를 당시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